박임수 국방위원회 정책국장(인민군 소장) 등 북한 군부 인사들이 개성공단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섰다. 이들은 19일 입주기업들을 방문하고 20일에는 도로상황과 상·하수도, 변전시설을 둘러봤다.
북한은 지난 2008년11월에도 군부가 나서 개성공단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인 뒤 다음달 경의선 육로통행 횟수와 개성공단 방문 인원 등을 대폭 축소하는 이른바 '12.1조치'를 발표했다. 따라서 이번 박 국장 등의 방문으로 북한이 조만간 개성공단에 대한 제재 조치를 발표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천안함 사고로 예민한 상황에서 북한이 남측을 압박하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3일에는 금강산 관광지구내 남한 정부와 한국관광공사 소유 시설의 출입문에 '동결'이라는 표시된 스티커를 붙이고 관리 인원들을 추방했다. 또 한동안 중단했던 남한 정부에 대한 비방을 재개해 한반도 긴장감을 높였다.
북한은 남북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남북 대치상황을 '인질'처럼 이용해 왔다. 2008년 12.1 조치는 이명박 정부 들어 확 바뀐 대북 정책 기조에 대한 '시위'였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금강산 관광 전면 중단을 부른 2008년 7월1일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 피살 사건도 남한 정부에 대한 북 측의 불만이 깊어진 상황에서 발생했다.
따라서 최근 북한이 취한 조치 역시 금강산 관광을 포함해 남북경협 현안을 자신들이 유리한 대로 끌어가기 위한 압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간과한 것이 있다. 개성공단이 폐쇄되고 금강산 관광 재개가 늦춰지는 것이 경제난을 벗어나기 위한 해법일 리 없다. 남북 긴장이 높아질 경우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외자 유치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다. 이들은 더 이상 북한에게 '인질'이 될 수 없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이제 북한의 조치들은 너무나 '속이 뻔하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정부가 취하고 있는 '원칙 있고 단호한 대처'는 박수를 받을만 하다. 현재는 그간 북한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다. 남북관계의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흔들림 없는 대북 정책을 유지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