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 기사는 09월15일(15:04)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계획만으로야 100조원이라도 못할 거 없지만 실제로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지난 1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향후 5년간 총 50조원 투자, 전국적인 인프라 사업 추진계획(일명 5+2 광역경제권 활성화 전략)'을 접한 시중은행의 SOC 투자 담당자의 말이다. 이 담당자는 대형 국책 토목사업(도로, 철도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시행하고 그 재정의 50%인 25조원은 민간에서 조달하겠다는 정부계획은 한낱 몽상일 뿐이라고 말한다. 다른 은행 SOC 투자 담당자들도 대부분 같은 의견이다. 세부계획이 나오기도 전에 한결같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민간투자를 이끌어 낼만한 수익률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민자도로 실시협약에서 제시한 고정수익률은 5% 초반.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실제 민간투자자들이

지난 1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첫 업무보고를 했다. 18대 국회 최대의 격전지로 꼽히는 문방위에 소속된 여야 의원들은 예상대로 초반부터 거센 기싸움을 펼쳤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 시도를 비판하며 달고 나온 '낙하산 반대' 배지가 발단이었다. 여야 의원들은 업무보고는 제쳐두고 '표현의 자유' '의사진행 방해' 등을 주장하며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방통위 업무보고는 오후 4시가 넘어서야 겨우 시작됐다. 그러나 이후로도 여야의 공방은 그치지 않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병순 KBS 사장 임명, 정연주 KBS 사장 해임 등은 이명박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자진사퇴까지 요구했다. 이에 질세라, 한나라당 의원들도 정연주 전 KBS사장의 해임은 적자경영 등에 따른 것이며, 지난 10년간 정치적으로 편향된 방송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맞섰다. 여론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송의 공익성은 중요하다. 때

"3년 넘게 우리사회가 방치한 문제죠. 코스닥 '머니게임'의 결과이기도 하구요" 3년 만에 극적인 타협을 시도했던 기륭전자 사태가 다시 '외곽 전투'양상을 빚고 있다.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노동부 등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섰던 세력들은 손을 든 상태이고, 노측은 여러 국가기관을 돌며 농성을 지속하고 있다. 기륭전자 문제는 2005년 7월 인력파견업체로부터 파견된 200여명의 노동자들이, '불법파견'판정을 받은 뒤 도급직으로 전환되면서 시작됐다. 정규직을 위한 투쟁과 농성이 계속되면서 3년이 흘렀고, 인수합병(M&A)이 활짝 열린 코스닥 시장에서 경영진도 세 차례나 교체됐다. 지난3월 새 대표취임과 새 정부 출범 후 해결이 급물살을 탔다. 한나라당과 노동청이 함께 만든 안을 가지고 이정희 민노당 의원, 권순만 금속노조 부위원장과 머리를 맞댔다. '제3의 회사'설립을 통한 채용카드로 1000일을 넘게 지속됐던 농성과 단식투쟁도 막을 내리는 듯 했지만 돌연 결렬됐다. 결렬의 이유를 사측은

10일 서초동 서울고법 형사1부 417호 형사대법정. 삼성사건의 결심 공판장에서는 '만약에(if)...'라는 가정법이 줄을 이었다. 특검 측은 "'만약에' 이건희 회장의 자녀인 이재용 남매가 아니었다면 에버랜드 전환사채(CB)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저가에 발행했겠느냐"며 저가발행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또 '만약에' 삼성SDS가 1999년 외자유치를 추진할 당시 미국 컴퓨터 어소시에이츠(CA)에게 1억달러로 유치하고 지분 51%를 넘겨줬다면 주당가치가 BW 발행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1만 9246억원이었을 것이라며 공소 사실 입증에 힘을 쏟았다. 변호인측도 '만약에...'라고 반문했다. 이 한 마디는 다른 경제인들에게 가슴 쓰린 얘기로 다가올 듯하다. 변호인 측은 "삼성SDS의 BW 발행시기가 IMF외환위기 때였다"며 "당시 모든 기업들이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외자유치, 자본 조달 등에 나서는 상황에서 '만약에' 삼성SDS가 자본조달을 하지 않았다면 어

"예전엔 5원만 올라도 '철렁'했는데 20원 등락도 예사로 보여요." 원/달러 환율이 급등락을 거듭하자 시장이 심리적인 공항(상태)에 빠졌다. 환율이 1150원 가까이 치솟았다가 며칠 만에 1081원으로 급락하더니 다시 급반등해서다. 며칠째 '널뛰기'를 계속하고 있다. 환율 변동 폭은 눈에 띄게 커졌다. 지난달 6.9원에 그쳤는데 이달 들어 30원에 육박한다. 4배 이상 벌어진 것이다. 변동 폭만 놓고 보면 외환위기 직후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개인고객도 기업고객도 '롤러코스터' 환율에 '갈팡질팡'이다. 은행 외환창구엔 손님은 없고 전화만 빗발친다. "도대체 환율은 어떻게 될까요"란 '뻔한' 질문에 그저 "기다려 보세요"라는 답만 나올 뿐. 처한 환경에 따라 희비도 엇갈린다. 해외에서 살다 국내에 들어온 한 은행 고객은 거액의 달러를 환전하면서 어마어마한 차익을 거뒀다고 한다. 달러로 수출대금을 받는 수출업체도 치솟는 환율에 남몰래 웃었다고 한다. 반면 해외 유학생을 둔 개인

"9월 위기설이 왜 불거졌냐구요? 얼마전 베트남 모라토리엄(지급유예)설이 왜 나왔죠? 경상수지 적자 때문 아니었나요? 똑같습니다" 한 자산운용사 사장은 최근 '9월 위기설'의 원인을 경상수지 적자에서 찾았다.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올해 경상수지가 약 100억달러 적자로 돌아서는 것이 '9월 위기설'의 배경이라는 지적. 실제로 9월에 국고채 만기가 집중되는 것은 매년 있는 일이다. 5년물 국채는 대부분 3월 또는 9월이 만기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해까지는 '9월 위기설'이 나돌아도 시장은 콧방귀도 안 뀌었다. 하지만 올해는 달랐다. 주가가 급락하고, 원/달러 환율은 급등했다. 채권시장도 덩달아 요동쳤다. 만약 지금 경상수지가 흑자라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경상수지 흑자가 쌓여 외환보유액이 연일 불어나고 있는 와중에 누군가 '제2의 외환위기'를 논했다면 시장에서는 "늦더위를 먹었나보다"고 했을 것이다. 신문에서도 '1면톱'이 아니라 '가십란'에 실리지 않았을까? 그러나 날로 경상

8일로 그루지야 사태 발발 1달이다. 러시아는 미국의 독주에 맞서 신냉전도 불사한다는 자존심을 내세우고 있지만 경제 전반에 걸친 파열음이 예사롭지 않다. 러시아 증시는 지난 5월 고점 이후 지난 주말까지 무려 40% 가까이 급락해 이번 여름 단기 낙폭으로는 세계 증시중 가장 최악의 모습을 보여줬다. 지난 5일에는 중앙은행이 서둘러 자국 국부펀드를 증시 부양에 사용할 수 있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8%가까이 떨어지던 증시는 낙폭을 겨우 4.45%로 줄이는데 그쳤다. 이날 지수는 2년만에 최저점을 기록했다. 지난 5월 최고점인 2487.95까지 상승했던 지수는 이제 1300선마저 위협한다. 루블화와 유가 하락이 증시 폭락으로 전개되는 양상이 지난 98년 러시아 경제위기와 상당 부분 닮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러시아는 지난 5년간의 상품 시장 호황을 등에 업고 실물 경제가 뜨거운 활황세를 보였다. 블라디미 푸틴 당시 대통령(현 총리)에 대한 지지도는 치솟고 과거 미국과 경쟁하던 대국다운 자신감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은 정말 그림의 떡입니다." 지난달 처음 공급된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시프트)에 청약한 김지철(가명, 33세)씨의 말이다. 김 씨는 지난 2006년 결혼과 동시에 전셋집을 마련, 2년 계약기간을 거의 채웠다. 그는 이사 갈 집을 찾던 중 은평뉴타운에 59㎡(전용면적)의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이 공급된다는 소식을 듣고 신청했다. 하지만 58대1이 넘는 경쟁률을 확인한 후 일찌감치 다른 전셋집을 찾았다. 지난 8월 서울 은평뉴타운에 처음 등장한 신혼부부용 시프트에는 김 씨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몰렸다. 청약 경쟁률이 무려 58대1을 넘는 등 폭발적인 반응이었다. 이 아파트의 전세가격은 9857만원으로 서울 시내 웬만한 새 아파트(전용 59㎡)의 전세가격보다 5000만~1억원 정도 저렴했다. 서울시가 주변 전세시세의 70~80%만 내고 20년까지 살 수 있는 이른바 '오세훈아파트'(시프트)를 신혼부부들에게도 선보였지만, 이들에게는 김 씨 말처럼 '그림

'경제 하나만은 반드시 살리라'며 국민들이 뽑아 준 이명박 대통령이 친척들의 비리 의혹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영부인의 사촌언니는 비례대표 공천 문제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고 대통령의 사위는 주가조작 사건에 휘말려 검찰이 내사를 벌이고 있다. 취임 6개월 만에 2건의 친인척 비리가 불거지면서 청와대를 바라보는 세간의 시선은 더욱 따가워지고 있다. '경제'에 희망을 걸었던 만큼 희망을 잃어가는 다수의 국민들이 현 정부에 느끼는 좌절감은 더욱 커지는 것 같다. 특히 재벌가 자제들의 주가조작 사건에 대통령 사위가 개입됐다는 의혹이, 의혹이 아닌 사실이라면 주식 시장의 투명성을 위해서는 물론 '권력과 돈'의 유착이라는 후진적 구조를 바로잡아야한다는 차원에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내사 초기단계여서 조사를 더 해봐야한다'는 입장이다. 사건의 실체가 확인되지 않아 신중히 수사하겠다는 말일지 모르지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부담감으로 '신중한 수사'를 하겠다는 것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나?" 최근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개인정보보호법안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치조항을 두고 시민단체들이 하는 말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정책과 법령, 제도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개인정보보 실태조사와 감독기구로서의 수행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부여돼 있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독립적인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28일 열린 공청회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설전이 오갔다. 시민단체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의결권도 없고 의결의 구속력도 보장되지 않은 명목만의 심의 자문기구"라며 "주민번호와 전자정부 사업을 하고 있는 행안부가 감독을 받아야하는 대상인데, 오히려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조사권과 구제권, 고발권을 갖고 있으니 말이 되느냐"고 목청을 높였다. 행안부는 "우리나라 행정환경을 감안하면 개인정보보호를 전담할 별도의 독립기구를 두는 것은 바람직하

"삼성으로부터 1위를 되찾아오겠다" 하워드 스트링거 소니 회장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전자제품박람회(IFA)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액정표시장치(LCD)와 플라스마디스플레이패널(PDP) 등 평판TV 시장에서 2010년 1위를 탈환하겠다고 밝혔다. 스트링거 회장의 말은 다분히 2006년부터 평판TV 시장에서의 수성을 이어가고 있는 삼성전자를 겨냥한 소니의 '타도삼성' 의지로 보여 진다. 스트링거 회장의 이러한 강한 의지는 IFA 전시장에서도 엿볼 수가 있었다. 소니는 이번 행사에 참가한 업체들 가운데 최대인 5959㎡ 규모로 부스를 마련했다. 이는 소니의 지난해 부스보다 5배 이상이며 삼성전자 부스보다도 50%가량 큰 규모다. 소니가 공개한 신제품 역시 기대 이상이었다. 광원장치를 뒷면에서 옆면으로 전환함으로써 두께를 9.9㎜로 구현한 LCD TV를 비롯, 초당 200개 영상(프레임)을 보여줌으로써 잔상현상을 거의 없앤 200㎐ LCD TV 등이 그것. 삼성전자 역시 대형 거래처 관계자

"이제야 IR(기업설명회)을 하면 뭐합니까. 평소 정보제공도 제대로 안하는데…" 두산의 중공업계열사에 대한 분석을 6년째 하고 있다는 A증권사 애널리스트. 지난달 29일 두산인프라코어 긴급 IR이 끝난 뒤 이렇게 토로했다. 이날 두산그룹주는 해외계열사 밥캣의 차입금 감소를 위해 두산인프라코어 등이 10억달러 출자한다는 소식에 동반 폭락했다. 증시 전문가들은 이번 출자가 두산의 밥캣 인수에 따른 재무적 위험을 높이고 시장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부정적 평가를 내놨다. 증시에 파장이 커지자 회사측은 오후4시 긴급 IR을 열었지만 참석한 애널리스트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평소 회사측의 정보 제공이 부족한데다 갑작스런 유상증자 발표 후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며 소통의 문제를 지적했다. B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유상증자만으로 주가가 이렇게 폭락하지는 않는다. 오늘 시장의 반응은 신뢰의 문제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고, 다른 참석자도 "두산그룹이 이렇게 비전문적이고 세련되지 못한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