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25조원+알파(α)' 규모의 민생안정 금융과제 발표 후 여러 뒷말이 나온다. '나는 열심히 빚을 갚았는데, 정부가 누군가의 빚은 깎아준다'는 박탈감이 작용됐다. '나라가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 있는가'라는 의문과 함께.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 정책이 한번에 쏟아졌고 '원금탕감', '빚투(빚내서 투자)' 등의 정보가 섞이면서 생긴 오해가 적지 않다. 구체적으로 '빚투 실패 청년'을 돕는다는 청년 신속채무조정 속은 만 34세 이하, 신용평점 하위 20%의 청년 중 상환이 어려운 사람이 대상이다. 신용평점 하위 20%는 신용카드 발급과 신규대출 등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다. 또 재산과 소득이 충분하면 채무조정에서 제외된다. 채무조정 대상이어도 이자를 좀 깎아주거나 상환이 유예될 뿐 원금 탕감은 없다. 감면분은 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가 부담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의 빚을 최대 90%까지 깎아주는 정책도 꼼꼼히 봐야한다. 30조원 규모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각방은 그 수용하에 있는 송환을 견지하는 전체 전쟁포로를 포로된 당시에 그들이 속한 일방에 집단적으로 나누어 직접 송환인도 되며 이떠한 저애(hindrance : 일이나 행동 따위를 막아서 방해함)도 가하지 못한다…군사분계선 이북에 거주한 전체 사민에 대하여서는 그들이 귀향하기를 원한다면 국제연합군(유엔군) 총사령관은 그들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돌아가는 것을 허용하며 협조한다." 1953년 7월 27일 유엔군과 북한 조선인민군·중국 인민지원군이 체결한 정전협정에 나온 송환 관련 규정들이다. 남북 종전이 되지 않은 만큼 유엔군사령부가 여전히 원칙으로 삼는 협정문이다. 전쟁포로·주민의 귀환 여부를 가리는 최우선 고려사항이 당사자의 의지임을 보여준다. 69년전 오늘의 정전협정을 찾아본 것은 2019년 강제북송 관련 사진·영상 속 바닥에 머리를 찧고 포승줄에 묶인 북한 어민 2명의 처절한 모습 때문이었다. 유엔사는 강제북송 어민 2명에게 우리 측이 안대·포승줄을 채운 것에 항의한 것으로

31년 만에 경찰국이 행정안전부 내에 설치된다. 하지만 출범 과정이 순탄치 않아 정부와 경찰은 이제 서로 앙금을 쌓은 채 한 배를 타야 한다. 정부는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가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강조해왔고, 경찰국을 설치하자는 주장에도 설득력이 있다. 우선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의 내용을 담은 개정 형사소송법 등으로 인해 9월부터 검찰 수사권이 대폭 축소된다. 검찰은 이제 부패와 경제 사건만 수사가 가능하다. 반면 검찰의 수사권이 사라진 대신 대부분 사건은 이제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전담한다. 경찰이 사실상 수사권을 독점하고, 검찰의 수사지휘도 받지 않을 정도로 권한이 커졌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실을 없애면서 경찰을 통제할 기구는 사라졌다. 그간 경찰의 인사는 대부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이뤄졌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 부처 가운데 어딘가는 이 같은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고, 정부조직법상 행안부가 가장 적법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거래액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나는 게 가능하다." 지난 5월에 만난 발란 관계자가 '네고왕 논란'에도 명품 소비가 식지 않고 있다며 한 말이다. 발란은 실제 올 상반기 누적거래액이 3800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총 거래액 3150억원을 뛰어넘었다. 그러나 월별 판매 금액을 살펴보면 낙관하긴 힘들다. 와이즈앱이 집계한 발란의 카드 결제 금액은 4~5월에 각각 500억원을 넘긴 뒤 6월 193억원으로 급감했다. 발란과 함께 명품 온라인 플랫폼 3사로 불리는 트렌비가 255억원, 머스트잇이 164억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대대적인 마케팅 비용이 무색할 정도다. 4~5월은 발란이 유튜브 콘텐츠 '네고왕'을 통해 17% 할인 쿠폰을 뿌린 달이다. 발란은 4월28일부터 5월2일까지 총 5일 동안 최종 결제금액에서 17% 추가 할인을 하기로 약속했다. 100만원이 훌쩍 넘는 고가 상품까지 금액 제한을 두지 않은 파격적인 할인이었다. 문제는 발란이 상품 가격을 방송 전보다 올리면서 시작됐다

"앞으로 5년간 총 5000억원을 투입해 신규 일자리 1만개를 만들겠다" 가상자산(암호화폐)거래소 시장점유율 1위인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지난 12일 '깜짝' 발표한 계획이다. 문제는 '돈'만 있고 '계획'은 없다. 자금 집행 계획이나 신규 일자리 추산 방식 등은 '미정' 이라는 답만 반복한다. 두나무에 따르면 5000억원을 2가지 프로젝트로 나눠서 쓸 예정이다. 먼저, 대부분은 두나무의 전국 주요 광역시 '거점 오피스' 설립용이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전국 주요 광역시에 상담센터를 만들고 지방 청년 1000여명을 채용한다는 목표다. 구체적인 계획은 '미정' 이지만 약 5~6개 센터의 부지와 건물, 각종 임대료나 인테리어와 고정비용 및 인건비를 '5년 5000억원'에서 쓴다는 의미다. 이 프로젝트의 세부 총괄 책임자나 사업 담당자는 아직 없다. 어느 지역에 상담센터를, 어느 지역엔 디자이너나 엔지니어를 뽑아 배치할지에 대한 청사진도 '아직'이다. '서울 본사'에서도 10

다음달 2일부터 경찰청장은 대통령, 국무총리·장관의 지시사항에 대해 추진계획을 세우고 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찰분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예산편성관련 주요사항도 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행안부가 이같은 내용이 담긴 '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을 신설하면서다.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경찰 업무 발전에 관한 사항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른바 경찰법 제 10조 1항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경찰법 10조1항은 '~해야 한다'라는 표현이 들어간 의무규정이자 강제규정이다. 하지만 행안부는 이번 규칙안이 예산 등에 관한 주요 정책을 담고 있는데도 경찰위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 행안부 규칙이 상위법인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경찰위가 전날 행안부의 경찰제도 개선방안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

용산 대통령실이 뒤숭숭하다. 이달 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데드크로스(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지름)'를 기록하더니 이제는 부정평가가 긍정평가의 두 배다.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겠다던 대통령과 참모들에게 위기감이 읽힌다. 속이 타들어가는 건 국민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은 국정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보여주며 낮은 수치는 그자체로 불안을 재생산한다.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대통령의 지지율은 국민들이 현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를 보여주는 지표이자 국정에 드라이브를 걸게 하는 위치에너지"라고 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국정 평가는 피할 수 없는 성적표다. 하지만 지지율을 국정 성적표와 동일시하는 건 위험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막판까지 40% 안팎의 지지율을 유지하고도 5년 만에 정권을 내줬다. 지지율은 이기고 최종 평가전에서 패한 격이다. 문 전 대통령이 임기 평균 50% 이상의 지지율을 유지한 것은 여러 비결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콘크리트 지지층의 영향이 가장

규제개혁은 과거 대부분의 정부가 부르짖었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성공하지 못했다. 윤석열정부 역시 과감한 규제개혁을 약속했으나 공허한 외침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규제개혁 실패를 예상하는 여러 요소들 중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는 크게 한 가지로 집약된다. 바로 '공무원'이다. 정확히 말하면 공무원의 복지부동(책임질 일을 하지 않으려는 소극적 태도)이다. 대통령과 장관이 바뀌었지만 공무원 조직은 그대로이고, 윗선에서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 해도 실무가 움직이지 않으면 별다른 성과를 낼 수 없다는 얘기다.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사례가 문재인정부에서 추진한 규제샌드박스다.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처럼 크게 쟁점이 없는 분야에선 성과를 냈지만 각 부처의 이해관계가 엉킨 복잡한 규제 문제에서는 오히려 '모래주머니'가 됐다는 게 벤처·스타트업 업계의 반응이다. 2019년 규제샌드박스를 통과한 A사는 2년이 넘도록 규제가 풀리지 않자 국내 사업을 포기하고 해외로 방향을 틀었다. 쌓인

철로 위를 떠서 질주하는 미래교통수단. 세계 두 번째 자기부상열차 보유국. 2016년 2월 국내에 자기부상열차가 도입될 때만 해도 당장 미래 교통시대가 열리는 듯했다. 전국에서 자기부상열차 사업 유치에 열을 올렸다. 국내뿐 아니라 세계 철도시장을 선도하는 기술로 경제적 파급효과는 3조원 이상으로 추산됐다.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용유역까지 6.1㎞ 구간은 그 첫 무대였다. 장밋빛 환상이 깨지는 데는 불과 6년5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 사업비 4500억원이 투입했던 인천국제공항 자기부상열차는 지난 14일부터 휴업에 들어갔다. 중정비 미흡으로 연말까지 한시적인 휴업이지만, 사실상 정상적인 운행 재개가 불투명하다. 물가상승과 부품 수급문제 등으로 정비 일정은 계속 지연되고 있어서다. 자기부상열차의 현주소는 초라하다. 하루 평균 이용객은 400명 정도, 운영비는 연간 80억원씩 들어간다. 6년여 동안 국내 보급뿐 아니라 해외 기술 수출은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2·3단계 구간 확장

"교촌치킨 배달료 4000원 실화냐." "교촌 불매하겠다." 교촌치킨이 소비자들의 뭇매를 맞고 있다. 상당수 가맹점이 치킨 배달비를 3000원에서 4000원으로 33% 올린 탓이다. 각종 물가가 올라 소비자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업계에서 처음으로 치킨 배달료를 도입한데다 지난해 11월 치킨 가격 인상을 주도했던 교촌치킨이라 불만이 배가됐다. 물론 배달비 인상은 교촌만의 얘기는 아니다. 다른 치킨 프랜차이즈사의 일부 가맹점도 기본 배달료를 3500~4000원으로 높였다. 가맹점 본사들은 배달료 인상을 가맹점주가 선택한 것이라고 말한다. 교촌에프앤비 관계자는 "배달비는 가맹점주가 전적으로 결정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소비자 가격 저항에도 가맹점주들이 배달료를 올리는 데는 이유가 있다. 식재료값과 인건비, 공공요금 등 각종 비용 상승 때문이다. 한국육계협회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치킨용으로 많이 쓰는 닭고기 9~10호 시세는 1㎏당 4692원으로 1년 전 3923원보다 20% 비싸졌

"수도권은 하려던 대로 하드웨어, 비수도권이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가면 됩니다. 소프트웨어는 소재·부품·장비 등 하드웨어 만큼이나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중요하면서도 수도권 대학들도 약한 분야입니다." 얼마전 충청도권 대학의 한 교수로부터 이메일을 받았다. 최근 작성한 비수도권 대학의 반발로 정부가 추진 중인 수도권 대학 반도체학과 증원이 난관에 봉착했다는 내용의 기사에 대한 개인적 소회가 담겨 있었다. 이 교수는 비수도권 대학이 소프트웨어에 집중하는 방법을 통해 반도체 인재 확충과 지역 균형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야기의 시작은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인력 양성을 주문하면서 교육부가 수도권 대학 반도체학과 증원 검토에 나섰다. 고질적인 반도체 인재난 해결을 위해 수도권 학과 정원 규제를 풀어달라는 업계의 요구에 대한 응답이었다. 현재 수도권 대학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인구집중유발시설로 분류돼 입학정원이 제한된다. 하지만 비수도권

"저희는 원죄가 있으니…" 신용카드사와 저축은행 관계자들을 만나 취재할 때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다. 카드사는 2003년 카드사태로 실물 경제를 휘청이게 했던 '원죄'가 있고, 저축은행은 2012년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사태라는 '원죄'를 지고 있다. 카드사와 저축은행이 금융당국의 대출금리 인하나 카드 수수료 인하 등 압박에 억울함을 호소하다가도 꼬리를 내리는 이유다.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 가까이 흘렀지만 이들의 원죄는 여전히 아킬레스건으로 남아있다. 최근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 상승)과 금리 상승 등에 따라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제2금융권의 건전성, 유동성에 대한 리스크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2의 카드사태'나 '제2의 저축은행 사태'가 터질 수 있다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린다. 실제 예·적금 등 수신기능이 없어 자금조달에서 채권 의존도가 높은 카드사들의 조달환경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 1년 새 여전채 금리가 3배 이상 훌쩍 뛰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