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너도나도 세상이 달라졌다고 한다. 한때 청와대를 출입했던 기자가 보기에도 문 대통령의 파격 행보는 놀랍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가 워낙 강했던 탓에 권위를 내려놓은 문 대통령의 행보는 국민들에게 신선함을 안겨줬다. 어찌 보면 대통령이 청와대 직원 식당에서 한끼 식사를 한 게 대단한 일도 아닌데, 역대 어느 대통령도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조차 뉴스가 됐다. 문 대통령의 이런 탈권위와 소탈, 소통 행보는 대선 때 지지자들뿐 아니라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도 세상이 달라졌다고 느끼게 해주는 것 같다. 그런데 달라진 세상에서 바뀌지 않는 게 있다. 바로 정권 초 기업들의 눈치 보기와 규제 이슈다. 문재인 정부의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살리기' 공약으로 인해 유통업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유통업계를 편드는 게 아니라 시대는 엄청나게 변했는데 유통 규제와 골목상권 이슈는 예전 그대로 멈춰서 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지원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대권 삼국지가 막을 내렸다. 1강 2중, 2강 1중 말도 많았지만 당선자를 포함한 1 ~ 3위 세 후보자가 전투같은 선거전을 치른 것은 분명했다. 지혜의 보고이며 인생살이의 교과서라는 소설 삼국지의 두세 대목을 빌려와 대권 삼국지에 슬며시 겹쳐본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비서실장 출신의 문재인 대통령을 유비와 공명에 비유해 볼 수도 있겠다. ‘삼국지’는 동양의 정치철학이 담긴 가독성 높은 전쟁.역사소설로 손꼽힌다. 정확히는 진수가 지은 역사서 삼국지가 아닌 나관중이 틀을 잡은 소설 삼국지연의(이하 삼국지)가 그렇다는 말이다. 워낙 베스트셀러다 보니 국내에서도 소설가 이문열을 비롯해 박종화, 황석영, 장정일, 김홍신 등 내노라하는 작가들이 손을 댔다. 삼국지는 한나라가 위.촉.오로 나뉘었다 진으로 통합돼 가는 방대한 내용인데 위의 조조, 오의 손권보다 촉나라 유비의 책사인 제갈량(공명)의 이야기에 방점이 찍혀 있다. 그의 등장에는 삼고초려(세번 이상 찾아가 간곡히 세상에 나오기를 권함

1948년 5월10일. ‘보통‧평등‧직접‧비밀’의 원칙에 따른 최초의 민주적 선거가 치러진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회의원 총선거다. 이 선거로 구성된 제헌의회에서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문화한다. 헌법상 선거권은 기본권으로 규정된다. 민주주의 꽃인 선거가 이 땅에서 시작된 날이자 민주공화국의 씨앗인 헌법의 토대가 마련된 날이다. 공교롭게도 69년이 지난 2017년 5월 10일, 새 정부가 출범한다. 민주주의, 선거, 헌법 등 키워드는 비슷하다. 다만 흐름은 다르다. 1948년 선거와 민주주의는 주어진 것이었다. 기본권의 소중함과 헌법의 가치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다. 반면 2017년엔 ‘촛불’이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켜냈다. 민주주의가 헌법을 재해석했고 탄핵을 만들었다. 새 대통령과 새 정부는 그 결과다. 그렇다고 ‘촛불’이 하나를 뜻하지는 않는다. 우

선거 때마다 무슨 기준으로 투표해야 하는지 고민한다. 투표의 바른 기준은 정책이라고 간주된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좋은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운 후보를 찍어야 한다는 것이다. 고민은 여기에서 시작한다. 공약집을 훑어보면 어떤 후보나 개인적으로 지지할 수 없는 공약들을 다수 내세워서다. 아마도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은 다수의 대중들에게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정책들을 이것저것 모아 패키지로 공약집을 만들 것이다. 그렇다면 지지하지 않는 공약이 다수 눈에 띄는 나는 대중의 생각에 동의하지 못하는 별종인가, 회의가 드는 것이다. 이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선 이런 고민이 더 깊어졌다. 금융부장이니 금융 공약에 가장 관심이 많다. 하지만 금융 공약을 보면 유력한 다섯 후보 중 누구도 찍고 싶지 않은게 솔직한 심정이다. 동시에 대선 이후의 대격변을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 분들 중 누가 대통령이 되든 이 공약을 실행한다면 금융권에 폭풍이 몰아치겠구나’ 걱정하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문

# 빛바랜 앨범을 꺼내들어 어릴적 창경원(창경궁이 아닌 동물이 가득했던 창경원이다) 가족 사진을 봤다. 뭔가 휑했다. 아버지가 사진에서 빠져 있었다. 누구는 황금 연휴라 하고 누구는 ‘못 쉬는데 무슨~’이라거나 ‘(일자리 못 구해)어제도 쉬었고, 오늘도 내일도 쉰다’는 5월이 왔다. 실업 문제는 일단 코앞에 닥친 대선 주자들의 숙제로 넘겨놓고 노는 얘기만 하려 한다. 공항은 북적이고 도로는 꽉 막혔다. 그나마 준비한 사람들 얘기고 놀이공원이나 테마파크에 가 있는 사람들은 반나절 기다려 놀이기구를 하나 탔네 두 개 탔네 하면서 아이들의 투정을 듣고 있을지 모르는 계절이다. ‘여행 준비도 안 하고 당신은 뭐 했어’라는 배우자의 눈총 속에 ‘그래 밥이나 그럴 듯 하게 먹어보자’며 대가족들을 이끌고 식당에 가 있는 이들도 있다. 손자, 손녀를 오랜만에 본 듯한 할아버지, 할머니는 손자가 귀엽지만 제대로 표현할 줄 모르고, 돌아가는 길은 안 막히려나 걱정하는 이들, 게임하느라.카톡하느라 스

D-11. 열흘하고 하루 더 남았다. 5월 9일까지다. 막바지 젖 먹던 힘까지 짜낸다. 선거전에 나선 이들은 안다. 절박한 쪽이 이긴다는 것을. 승리는 간절한 쪽으로 미소 짓는다는 것을. 그래서 더 치열하게 붙는다. ‘내일’은 없다는 식이다. ‘전쟁’에 나선 이들에게 ‘관용’은 사치다. 찰나의 방심은 패배를 부른다. 결승전을 마친 선수가 힘이 남아 있다면 최선을 다한 게 아니다. 승리했다면 ‘여유’로 포장되지만 패한다면 ‘교만’의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한다. 서 있을 기력조차 없을 만큼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 한다. 그래야 후회가 없다. 선거의 간판인 후보는 더 그렇다. 대선 후보는 하고 싶은 일만 할 수 없다. 가기 싫은 곳도 가야 한다. 비를 맞으면서도 거리를 누빈다. TV토론에서 듣기 싫은 소리를 몇 번이건 들어야 한다. 대선 후보의 ‘모드’다. 조기 대선이라지만 후보들은 알게 모르게 6개월 이상 뛰었다. 제법 지칠 만도 하다. 후보건, 캠프건, 정당이건 속으론 되뇌인다. “5

정권을 잃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연금지급액을 깎거나 연금 받는 나이를 높이는 것이다. 정권을 얻고 싶다면 거꾸로 하면 된다. 연금정치(pension politics)의 룰이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가 연금지급액을 줄이려다 총리직을 날리고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연금수급연령을 65세로 67세로 늦추려다 정권을 내준 것 등이 그 예다. 한국에서도 2명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물러나야 했다. 국민연금법을 개정하려던 유시민 장관, 기초연금 공약 후퇴 논란에 휩싸인 진 영 장관이 그들이다. 연금정치는 총선이나 대선 때 출몰한다. 이번 대선도 예외가 아니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과 기초연금 증액이 핫이슈로 떠올랐다. 두 가지는 참여정부 때 하나로 엮인 사안이다. 유 전장관은 “적게 내고 많이 받아 후세대를 착취하는 부도덕한 제도”라며 국민연금을 뜯어고치려고 했다. 당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60%였다. 100만원의 월급을 받던 이가 은퇴 뒤 60만원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수천 킬로미터 밖에 있던 ‘칼빈슨호’를 한반도로 보냈다고 한 거짓말을 놓고 말들이 많다. 한반도 긴장이 극대화한 상황에서 그는 하필 왜 이런 거짓말을 한 것일까. 우선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책임질 일이 거의 없다는 점부터 짚고 가자. 미·중 관계에 해박한 존 미어샤이머 시카고대 교수는 저서 ‘왜 리더는 거짓말을 하는가’에서 “국가 지도자는 특정 정책에 대해 거짓말을 한 것이 들통 나더라도 그것이 의도한 대로 됐을 경우에는 그리 큰 정치적 대가를 치를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대통령의 외교적 거짓말에는 일종의 특권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트럼프는 이 거짓말을 통해 무엇을 노렸을까. 싱가포르 라쟈라트남 국제연구원 리차드 비친거 선임연구원이 최근 아시아타임스에 기고한 내용 중 한 대목은 의미심장하다. 비친거는 “만약 트럼프가 무모한 무엇인가(군사적 제재)을 추진한다면 북한의 (핵무기) 편집증을 정당화해줄 수 있고, 그렇다고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위협만 한

기업 브랜드 가치가 갈수록 커지는 시대에 매일 소비자에게 제품을 팔면서도 기업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업체가 있다. 제품명만 강조할 뿐 기업 이름은 꼭꼭 숨겨놓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바로 4년 전 갑질 사태로 비난을 받은 남양유업이다. 그런 남양유업이 최근 스타뉴스의 '박유천씨와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결혼' 단독 보도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자연스레 갑질 사태가 또다시 부각됐다. 남양유업 입장에서는 억울한 생각이 들 것 같다. 창업주 외손녀 결혼과 갑질 사태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갑질 사태도 4년 전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남양유업의 행태를 보면 인과응보로밖에 볼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2013년 욕설사건과 대리점 밀어내기 파문이 불거진 직후 사장이 직접 대국민사과를 했지만 그 이후로는 소비자의 불매운동이 확산되지 못하도록 남양 이름 지우기에 치중(?)했기 때문이다. 남양유업은 올해 초 53년간의 셋방살이에서 벗어나 강남 신사옥 시대를 열었다. 그런데 강남 도산대로

#2012년 12월 4일 열린 첫 대통령 선거 후보 TV토론. 이날 주인공은 박근혜도, 문재인도 아니었다. 이정희의 독무대였다. 이정희는 박근혜에 독설을 퍼부었다. 이정희 지지자 뿐 아니라 문재인 지지자들도 환호했다. 대리만족이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박근혜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한 것입니다.”는 말을 남기고 이정희는 사라졌지만 18대 대선은 이 장면으로 기억된다. 그나마 박근혜는 동정을 얻었다. ‘국민행복’과 ‘경제민주화’로 선거를 이끌었다. 패자 문재인의 선거는 딱히 기억에 없다. #2017년 대선 레이스 전반전. ‘문재인 대세론’이 강했던 것으로 비쳐졌다. 당내 경선, 전체 지지율이 모두 그랬다. ‘촛불 민심’을 등에 업고 탄생한 ‘대세론’이었다. 문재인이 만든 대세는 아니었다는 얘기다. 전반전 기억에 남는 것은 ‘대연정’과 ‘선의’다. 대세의 문재인은 선거를 주도하지 못했다. 오히려 주인공은 안희정이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 내내 이슈는 ‘대연정’이 주였다. ‘안희정

가계부채가 ‘공공의 위험’처럼 여겨지고 있다. 경제가 성장하는 한 가계부채의 총량은 커질 수 밖에 없다. 가계부채와 함께 가계자산도 같이 늘어난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가계금융복지 조사결과를 보면 지난해 3월 기준 가구의 평균자산은 3억6187만원으로 전년보다 4.3% 많아졌다. 평균부채(6655만원)가 6.4% 증가했지만 평균자산규모는 평균부채의 5.4배다. 가구의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도 3.9% 늘었다. 2015년 말 기준으로 금융자산은 금융부채의 2배가 넘는다. 소득 기준으로 상위 40%인 5분위와 4분위가 보유한 가계부채가 70%에 달한다. 당장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수준은 아니라는 얘기다. 문제는 부채의 증가속도다.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율이 11.7%로 가팔라졌고, 그 결과 GDP 대비 부채비율이나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 등 지표가 빠르게 악화됐다. 저금리에다 부동산을 통한 인위적 경기부양 등과 같은 요인들이 맞물린 결과다. 이처럼 가계부채가 커져 이득을 본 쪽도 존재

나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잘 모른다. 소규모 자리에서 대화다운 대화를 해본 것은 3번뿐이다. 잘 모르는 이 남자에게 그제 문득 관심이 생겼다. 금융위원회를 담당하는 부장이니 당연한 것 아니냐고 할 수 있지만 늘 있던 정책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관심이다. 그제 3일,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출범식이 있었다. 임 위원장이 축사를 했는데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선 전혀 말이 없었다. 그간 인터넷전문은행이 성공하려면 은산분리 완화가 꼭 필요하다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하고 국회의원들을 직접 설득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의외다. 게다가 그 자리엔 은산분리 완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이나 특별법 제정의 열쇠를 쥐고 있는 국회의원이 5명이나 참석했다. 왜 절호의 기회인데 은산분리 완화를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았을까. 대선 때까지 한달 남짓이 그에게 남은 임기다. ‘인터넷전문은행을 탄생시키기까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했으나 미완으로 남기고 갈 때가 됐다. 그러니 이 자리에 참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