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은행에게 전세대출은 '땅짚고 헤엄치는 장사'다. 리스크를 평가해 적절한 마진(이자)을 남기는게 은행 영업인데 전세대출은 리스크가 사실상 제로(0)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전세대출은 거의 100%가 보증대출이기 때문이다.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이 채무상환을 보증한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정부가 주인인 이 보증기관들이 대신 갚아준다. 보증료는 채무자가 낸다. 주택담보대출처럼 주택에 대해 근저당을 설정할 필요도, 집값에 대해 감정평가를 받을 필요도 없으니 은행 입장에선 업무 처리 비용도 적다. 은행권에선 '강북의 주택담보대출보다 강남의 전세대출이 낫다'는 평이 나올 정도다. 집값 대책으로 정부가 꾸준히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면서 전세대출은 은행에게 더 효자 상품이 됐다. #집주인은 전세금을 올리고 싶어한다. 인지상정이다. 저금리가 이어지면 이런 욕구는 더 심해진다. 임대차3법 시행 이후 전세 매물은 귀해졌고 집값도 급등했으니 전세값을 올리는 것도 자연스럽다. 그렇게 전세금을 꽤

1 지난주 구자은 LS엠트론 회장이 집 뒷마당에서 직접 양봉을 한다는 기사가 눈길을 끌었다. 국내 최대 트렉터 기업의 수장으로서 구 회장이 누구보다 꿀벌의 소중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꿀벌이 멸종하면 4년 안에 인류도 사라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꿀벌은 생태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무엇보다 식물의 꽃과 꽃 사이를 날아다니며 '수분(受粉)'을 해준다. 원래 지구 식물의 65%는 꽃가루 수정을 해야 번식하는데 이런 식물들은 수술과 암술이 따로 존재해 둘이 스스로 만나 열매를 맺긴 불가능하다. 꿀벌의 존재감이 빛나는 건 이 대목이다. 꿀벌이 꽃꿀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꿀벌 다리에 수술의 화분이 잔뜩 묻고, 이를 암술로 옮긴다. 그러니 꿀벌이 날아다녀야 비로소 식물이 번식할 수 있다. 우리가 먹는 사과, 배, 참외, 호박 등 다양한 과일과 채소는 이렇게 꿀벌의 도움으로 열매가 열린다. 꿀벌이 멸종되면 지구 100대 재배 작물 중 무려 71%가 함께 사라진다. 2 양봉을 막 시작한

"나의 생애를 인류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 "나의 간호를 받는 사람들의 안녕을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나이팅게일 선서) 널리 알려진대로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의사가, 나이팅게일 선서는 간호사가 되면서 해당 직업을 갖게되는 이들하는 일종의 맹세 같은 것이다. 의사나 간호사도 넓게 보면 직업 중 하나지만 다른 직업과 달리 '봉사'나 '헌신'을 유독 강조한다. 이는 이들이 생명을 다루는 일을 하기 때문에 갖춰야하는 덕목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의료인들이 단순히 돈을 벌어 생활을 하는 것이 목적인 직업인 보다 더 많은 보이지 않은 사회적 의무를 지게 된다는 것으로도 읽힌다. 그래서 이들의 삶이 다른 평범한 직업인들보다 더 고달픈 것인지도 모른다. 의사나 간호사가 하는 선서가 얼마나 중요한 지 피부에 와 닿는 순간은 일반적으로 우리의 상황이 가장 나쁠때다. 대체로 자신 혹은 가족이 질병에 시달리거나 불의의 사고로 몸을 다쳤을때가 돼서야 비로소 의료인의 소중함

부인과 사이가 안좋은 친구가 있다. 1년 전쯤 그를 만났을 때는 석달째 부인과 말을 하지 않고 지낸다고 했다. 최근 친구를 다시 만났는데, 요즘은 간단한 대화는 한다고 했다. 관계가 나아진 비결을 물으니 공동의 적이 생겨서란다. 툭하면 도발을 하는 중2병 아들을 상대하려면 부부가 휴전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공동의 적이라고 표현했지만 부부에게는 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다. 최근엔 뜻하지 않게 부부사이까지 이어주고 있다. 이런 훈훈한 장면이 아니더라도 적의 존재가 항상 불리한 것만은 아니다. 적은 싸우던 이들도 단결하게 한다. 역사를 봐도 으르렁대던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웨일스가 연합해 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프랑스라는 막강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숙적 프랑스와 영국은 독일에 대항해 뭉쳤다. 1, 2차세계대전 때 서로 총을 겨눴던 나라들이 서유럽에서, 동북아시아에서 협력한 것은 공산주의라는 적의 확산을 저지할 필요가 있어서였다. 역으로 통합과 지지를 얻어내야 한다면,

스타트업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기업)은 단순히 개별 기업의 성공을 의미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스타트업 생태계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바로미터이기도 하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스타트업이 유니콘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창업-투자-성장-회수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유니콘을 많이 배출한다는 것은 그만큼 스타트업 생태계의 역동성이 뛰어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미국 시장조사기관 CB인사이트의 글로벌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해 발표한 '국가별 유니콘 배출 및 투자생태계 현황' 보고서는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의 현실이 어떤지 잘 보여준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C0VID-19) 악재에도 올 1~7월 전세계적으로 291개 스타트업이 새롭게 유니콘으로 등극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169개사로 가장 많았고 중국 26개사, 인도와 이스라엘 12개사, 영국 7개사 순이다. 반면 한국에서 유니콘 명단에

지난 24일 늦은 저녁 국회 법사위원회 전체 회의장. 법사위는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기능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간 이미 상임위에서 의결된 법안 내용까지 수정하거나 심사 기한을 연장해 월권을 행사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탓이다. 야당은 상임위에서 언론중재법 등 논의 없이 날치기 된 법안들에 대해 법사위가 마지막으로 내용까지 들여다봐야 한다며 반대했다.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넘기기 전 위원장 권한을 다 빼고 주려 법안을 추진한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하지만 여당은 "해당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올라온 법안"임을 강조했고, '상원 상임위'에 대한 폐단을 조목조목 짚어가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촌극은 다음 날 새벽 4시가 다 된 시각 일어난다. 여당은 야당 없이 언론중재법을 단독 처리했다. 이 자리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을 규정한 '명백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 조작 보도'라는 조문에서 '명백한'을 삭제됐다.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하고 이중규제 비판을 받았던

#2019년 개봉한 영화 '돈'은 주식시장의 작전을 다룬다. 작전 설계자의 지시를 받는 증권사 직원(브로커)의 불공정거래, 범죄에 대한 회의, 반전 등을 담은 오락영화엔 어김없이 정의의 사도가 존재한다. '사냥개'라는 별명을 가진 금융감독원 조사1국 수석검사역은 검찰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작전 설계자의 손목에 수갑을 채운다. 악을 심판하는 정의는 언제나 멋지다. 화장실에서 주인공을 만나 가하는 우회적 협박도 하나의 기술로 보인다. 영화적 재미를 위한 양념, '영화적 허용'에 정색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금감원을 금융검찰·금융경찰로 인식하려는 오류가 당연시되는 데 대한 거부감은 어쩔 수 없다. 민간조직인 금감원 직원이 민간인에게 수갑을 채울 권한이 있을까라는 질문과 함께. #2013년 출범한 박근혜 정부 첫 국무회의. 대통령은 주가조작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한다. 뜬금포였던 대통령의 첫 지시에 뒤집힌 금융당국은 한달만에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금융위 자본

20대 대통령 선거를 6개월여 앞두고 정치권이 달아오르고 있다. 각 당의 후보를 결정하는 경선이 진행되는 가운데 비방전이 가열되면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원팀'이다. 여당은 정권재창출, 야당은 정권교체라는 대의 아래 뭉쳐야 하지만 당장 내가 후보가 되겠다는 욕심을 억누르기 쉽지 않다. 그럼에도 '원팀'은 대선 승리를 위한 필수요건이다. 당력을 집중해도 될까말까한데 내부 분열로 에너지를 낭비해선 필패다. '원팀'이 중요한 건 대선만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2050 탄소중립' 목표도 그렇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온실가스 순배출량은 6억8630만톤. 이를 '0'으로 만들어야 한다. 얼마나 어려운 목표인지는 탄소중립위원회가 이달 초 제시한 시나리오 초안을 보면 알 수 있다. 2018년 기준 전체 온실가스 순배출량의 37%인 2억6960만톤를 차지한 발전분야의 경우 아직 한자릿수인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70.8%까지 높여야 한다. 현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석탄

#손바닥 뒤집듯 한다. 정부여당이 협의를 거쳤다며 내놓은 정책이 뒤바뀌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은퇴 후 소득이 없는 1가구 1주택 고령층의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일정 기간 미뤄주는 방안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폐기된 것이 24일 알려진게 대표적이다.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미룰 수 있다고 생각한 이들은 낭패에 빠지게 됐다. 민주당 부동산특위가 임대사업자의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면 세제 혜택을 연장 없이 정상 과세하고, 매입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도 받지 않겠다고 발표했던 것도 이내 뒤집혔다. 임대사업자가 가진 물량을 시장에 풀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의도였지만, 임대사업자의 거센 반발을 불러온 탓이다. 작년 6·17 대책 때 발표한 '재건축 2년 실거주 규제'도 뒤집히긴 마찬가지였다.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이 새 아파트 분양권을 받으려면 2년간 실거주하도록 한 규제가 지난 7월 전면 백지화됐다. 정부의 규제 발표 후 집주인이 실거주 조건을 채우려고 이주하면서, 전셋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노후

돈은 넘치는데 집이 없다. 집이 모자라면 집을 지어야 하는데 "공급은 충분하다"고 주문처럼 되뇌다 타이밍을 놓쳤다. 수요를 눌러보겠다며 대출을 조이고 또 조인다. 일관된 행보다. 문재인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정책인 이른바 6·19대책에서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를 낮춘 게 시작이다. 위헌요소에도 불구하고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대출을 막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추세가 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도입은 정해진 경로였고 대출 총량관리 단계까지 갔다. 신용대출한도 축소를 거쳐 NH농협은행 등 일부 은행이 대출을 일시중단하기에 이르렀다. 금융당국의 대출억제는 예고된 것이다. 상반기 금융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1년 전보다 9.4% 많았다. 기존 정책기조에 따라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인 연 5~6%를 맞추려면 불가피했다. 금융통화위원 시절 "기준금리 인상" 의견을 낸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매파 성향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의 "퍼펙트 스톰" 발언

"인앱결제는 돈벌이가 아니다. 입법시 사용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최근 구글 코리아 김모 대표의 한 언론 인터뷰를 보고 당혹감을 느꼈다. 모바일 시장을 바라보는 구글의 패권적 인식이 얼마나 상식과 동떨어져있는지 드러나서다. 아무리 읽어봐도 근거나 논리를 찾기 어렵다. 글로벌 본사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함이겠지만 궤변에 가까운 주장은 설득력만 떨어뜨린다. 역설적으로 이런 주장은 우리 정부와 정치권이 추진하는 구글 갑질방지법의 당위성만 재확인시킨다. 구글 갑질방지법은 이제 9부 능선에 와있다. 앞서 구글은 그동안 게임에만 적용하던 인앱결제와 최대 30% 수수료를 전체 디지털콘텐츠(음악, 웹툰, 웹소설 등)로 확대하겠다고 예고했고, 이에 반발한 IT기업들의 목소리를 수렴해 정치권이 입법화에 나섰다. 수수료를 올리면 앱개발 비용이 폭증하고 채산성이 악화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소비자에게도 비용이 전가된다. 법안처리를 주도하는 더불어민주당이 민생법으로 규정한 이유다. 구글의 결제

어느새 실내로 들어갈 때 체온을 재는 데 익숙해졌다. 36.5℃(도) 비슷하게 나오면 다행이지만 이보다 1도 높게 나온다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이 아닌지 걱정할 수밖에 없다. '고작 체온 1도가 문제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적을 것이다. 코로나19도 세계적인 문제이지만, 요즘 또 다른 1℃ 문제가 전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다. 관련 뉴스들은 올 여름 들어 연일 쏟아진다. 16일(현지시간) 미국 서부 10개주 주지사들은 미국에서 가장 큰 미드 호수 저수지의 물 부족 사태를 선언했다. 저수지가 만들어진 이후 첫 번째 일. 이 주변은 이미 22년째 가문 상태였다. 관계자는 "기후변화" 영향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은 급수 문제를 겪게 될 것이다. 한국도 올해 폭염을 겪기는 했지만 세계적으로는 극한 기후가 자주 나타났다. 지난달 유럽에서는 독일, 벨기에 등지에 홍수가 발생해 200명 넘게 사망했고, 중국 허난성에서도 지하철 내부에 물이 들이칠 정도의 홍수가 발생해 300명 넘게 목숨을 잃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