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울 아파트 전월세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지역 전세 매물은 1년 전보다 45. 4% 급감했다. 월세(반전세) 물건 역시 24. 9% 감소했다. 매물이 귀하다 보니 집세는 가파르게 오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6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강북지역 아파트 단지도 올들어 전셋값이 1억원 이상 오른 곳이 속출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지난달 152만8000원으로 역대 최고였다. 지출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커지는 게 서민 가구의 현실이다. 정부가 주택 매매수요를 억제하는 데 정책 역량을 쏟아부으면서 부작용이 본격화한 것으로 보인다. 토지거래 허가제, 다주택자 규제 등 실거주 중심 정책으로 임대 시장에서 공급이 감소했다. 보유세 부담 증가, 전세대출 규제 등으로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전환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고 공공임대 상황이 좋은 것도 아니다. 서울의 경우 올해 건설공공임대 입주 물량은 행복주택 219가구가 전부다.

1분기 실업자 수가 코로나 팬데믹이 기승을 부리던 2021년 이후 처음 100만명을 넘어선 와중에 도로공사 자회사의 채용비리가 터졌다. 어제 본지 보도에 따르면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 교통방송 등을 담당하는 도로공사서비스에 대한 감사 결과, 경력직 채용에 심각한 비위가 있었다. 도로공사서비스는 모회사인 한국도로공사 퇴직자에게만 채용 정보를 사전 제공했을 뿐 아니라 면접 평가위원에게 서류전형 자료를 전달해 이들이 도로공사 출신이란 점을 미리 알게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작년 12월 국무회의에서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도, 뭘 해야 하는지도 모른다"며 정부부처 산하기관의 무능과 기강해이를 질타했지만,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사라질 기미가 안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총 458개 공직 유관단체에서 공정채용 위반으로 수사의뢰 또는 징계대상이 된 사례는 34건에 달했다. 실제로 고위직 자녀가 신규채용 시험도 보지 않고 단기계약직으로 채용된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면접위원이 2위 응시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1위의 점수를 조작하는 등 온갖 비리가 만연했다.

건강보험 재정이 올해 적자가 예상되는 가운데 건보 재정 누수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건보 급여비 지출은 수가인상, 비상진료 지원 등으로 전년보다 8. 4% 늘어나 사상 최대치인 101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수입은 저성장과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으로 수입은 4%대 증가에 그쳤다. 올해 건강보험 수지는 수천억원대 적자가 예상된다. 수입기반을 늘리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 낭비요소를 막는 것이 관건이다. 대표적인 것은 의료쇼핑과 과잉 진료다. 지난해 365회 초과 외래진료 이용자의 1인당 급여비는 1221만원으로 전년(1137만원)보다 7% 늘었다. 2024년 7월부터 연 365회 초과 외래 이용자에는 진료비의 90%를 부담하도록 한 제도(차등부담제)가 시행됐는데도 개선되지 않은 것이다. 365회 초과 이용자의 평균 외래이용 횟수가 지난해 432. 6회로 전년 449. 6회보다 감소했는데도 급여는 더 많이 빠져나갔다. 실손보험을 통한 의료 쇼핑도 건보 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다. 실손보험과 건강보험 가입을 통해 24개 병원에서 1년에 2050회나 진료를 받은 '환자'도 있다.

밥상 물가를 담당하는 유통·식품 기업이 고유가와 고환율의 압박을 전방위로 받고 있다. 밀·옥수수·식용유, 포장재까지 수입하는 구조에서 유가 급등은 곧 공장 가동비와 물류비 급등으로 이어진다.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에 맞춰 가격 인상을 억제하고 있지만, 원가 절감만으로 버티는 데는 한계가 있다. 지표는 이미 그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지난달 수입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16. 1% 뛰었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8년 2개월 만의 최대 상승폭이다. 수입물가는 통상 2~3개월의 시차를 두고 소비재 가격으로 전이된다. 2011년 '아랍의 봄' 위기 당시 소비자물가가 단 1년 만에 4%대까지 치솟았던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발표된 3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 2% 올라 전달(2. 0%)보다 상승폭이 확대되며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다. 재정경제부가 유가 상승·환율 불안·내수 둔화를 들어 8개월 만에 다시 '경기 하방 위험' 신호를 켠 것도 같은 맥락이다. 호르무즈 해협 상황은 불확실성을 한층 가중시킨다.

앤트로픽의 인공지능(AI) 모델 '미토스(Mithos)'가 촉발한 해킹 충격으로 주요국 정부가 분주하게 움직였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민·관·군 주관 부처에 대응 강화를 주문했고, 과기정통부와 금융당국도 통신·플랫폼·보안·금융권의 보안 책임자들을 불러 AI 해킹 위협을 점검했다. 미국은 재무부와 연준이 월가 주요 은행 CEO들을 소집해 AI 기반 사이버위협을 논의했고, 영국도 국가사이버보안센터와 AI 안전연구소를 앞세워 금융당국·은행권이 긴급 점검에 나섰다. 보안성이 높기로 유명한 오픈BSD 운영체제에서 27년간 발견되지 않았던 취약점을 단숨에 찾아낸 미토스는 인간이 찾지 못한 논리적 오류를 AI가 포착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탐지를 넘어 공격 시나리오 설계와 악성 코드 작성까지 지원하는 단계에 근접했다는 점에서, 'AI 대 AI'의 방어 체계로 전환하지 않으면 속도와 규모 면에서 공격을 감당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 이제 전력망·금융시스템·통신 인프라·의료·교통 등 어떤 영역이든 무차별적인 '대량 해킹'의 표적이 될 수 있다.

ETF(상장지수펀드) 순자산이 400조원을 돌파했다. 지난 1월 300조원을 넘어서고 불과 3개월 만에 100조원 늘었다.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ETF 순자산은 176조원으로 44%를 차지한다. ETF 투자금이 늘어나면서 주가가 상승하고, 다시 투자금이 증가하는 선순환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코스피 6000' 탈환에도 ETF가 역할을 톡톡히 했다. 무엇보다 부동산에 치우쳐 있던 재테크 패러다임이 주식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지난해 실시한 한국갤럽 설문조사에서는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재테크 방식으로 주식이 부동산을 따돌리고 처음으로 1위를 차지했다. 또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이 지난달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 대상자 30. 7%가 ETF에 투자하고 있었다. 좋은 면만 있는 건 아니다. 투자가 쉽다는 점은 ETF의 장점이지만 리스크를 키우는 요인이기도 하다. 레버리지나 인버스 등 구조가 복잡하고 위험한 상품에도 쉽게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ETF 투자 경험자 가운데 이런 고위험 ETF 투자 경험이 있다는 비율이 42%에 달했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4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광역단체장과 보궐 국회의원 후보 공천 이슈 등에 가려졌지만 각 지역 교육감 선거는 예비후보들간에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혼탁해지고 있다. 교육감 후보는 정당 공천이 없지만 여야 후보와 런닝메이트 성격으로 인식된다. 이때문에 진보, 보수진영 예비후보들간 단일화 이슈까지 불거져 현금복지와 선심성 공약이 줄을 잇는다. 대표적인 곳은 여야 거물급 정치인들이 후보로 나선 경기도 교육감 선거다. 대통령실장을 지낸 임태희 현 경기교육감은 고3 학생의 운전면허 취득비 30만원 지원을, 교육부총리 출신의 유은혜 예비후보는 고교생 대상 연 10만원의 '청소년 교육기본소득' 지급을 약속한다. 서울에서도 정근식 현 교육감이 유아 무상교육 공약을, 정 교육감과 한만중 예비후보는 초·중·고등학생 교통비 전액 지원을 내걸었다. 주요 시도 모두 비슷한 상황이고 각 공약 이행에는 수십억에서 천억원대의 돈이 들어간다. 이처럼 '일단 뽑히고 보자'며 유권자 표심을 자극하는 현금 공세 공약 때문에 인프라 확충이나 학력 신장, 교육 과정 혁신 등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올해 삼성전자가 300조원의 영업이익을 올릴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삼성전자 노조가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요구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45조원을 성과급으로 달라는 것으로 메모리 사업부 직원의 1인당 평균 성과급은 세전 7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45조원은 삼성전자가 지난해 400만 주주들에게 지급한 총배당금인 11조1000억원의 4배가 넘는 규모다. 작년 삼성전자가 연구개발에 쏟아부은 37조7000억원보다도 많다. 대규모 투자에 집행해야 하는 시점에서 과도한 성과급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일이 될 수 있다. 한 술 더 떠 삼성전자 노조는 다음달 21일부터 18일 간의 총파업을 예고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는 메모리 가격 급등으로 '칩플레이션'이 도래하기 전부터 매년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하지만, 보상을 둘러싼 노사갈등은 없었다. 올해 초 TSMC 이사회는 작년 직원 성과급으로 2061억대만달러(약 9조4800억원)를 책정했다.

청년실업률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가운데 특히 청년 남성들이 고용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의 조사결과 25~34세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0년 89. 9%에서 2025년 82. 3%로 7. 6%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같은 기간 여성 청년층은 52. 4%에서 77. 5%로 25. 1%포인트 상승해 대조적이었다. 구직활동의 거듭된 실패에 따른 자의반 타의반의 결정이었겠지만 구직활동보다는 쉬었음을 선택한 남성이 많았음을 의미한다. 2월 청년 실업률은 7. 7%로 5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뛰어올랐다. 특히 청년 남성들의 고용충격은 고학력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 확대, 산업구조 변화, 인공지능(AI) 확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일자리 시장에서 청년 남성 이탈 추세가 지속되면 가정내 고립 증가, 혼인률 감소 등 중장년층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줘 성장잠재력 저하로 연결될 가능성도 우려된다. 일단 청년 남성들을 고용시장으로 끌어내는게 우선이다. '장기 쉬었음' 청년에 대한 고용 지원금, 인턴십 등을 통해 일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재취업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지난 1분기 산업현장 사망자가 11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 5% 감소했다. 2022년 통계 작성 이후 1분기 기준으로 가장 적다. 고용노동부는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중대재해 근절 의지를 토대로 점검·감독을 확대하고 민관 협업을 강화한 게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자평했다. 숫자가 줄어든 것은 고무적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구조적 개선이라고 보기는 이르다. 사망자는 건설업에서 45. 1% 감소했는데, 건설업 불황이 적잖이 기여했다. 현재까지 나온 통계를 보면 건설업 생산은 지난해 16. 5% 감소했으며, 올해 들어서도 1월 7. 1% 감소했다. 2월 1. 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회복은 요원하다. 주택건설 인허가가 올해 1월과 2월 각각 26%, 12% 감소해 공사 현장이 크게 줄었을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 취업자는 1,2월 전년 동월대비 각각 2만명, 4만명 감소했는데 산재 위험이 높은 현장직 위주로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기저효과도 작용했다. 작년 1분기 건설업 사망자가 71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0.

석유제품 가격 상한을 지정하는 최고가격제의 부작용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13일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993원으로 이란전쟁 발발 전 1700원선에서 약 17% 올랐다. 같은 기간 중동산 두바이유 가격이 50% 이상 상승했다. 세금이 석유제품 소매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더라도 가격을 지나치게 낮게 설정해 소비자들이 위기에 둔감하게 만들고 있다. 실제로 최근 한국석유관리원 통계에 따르면 최고가격제 이후 주유소 석유제품 판매가 오히려 증가했다.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추경에 4조2000억원을 배정했는데 정유업계는 이달 말까지 최고가격제가 이어지면 손실 규모가 이를 훌쩍 넘길 것으로 본다. 급기야 휘발유가 한국보다 미국 일부 지역에서 더 비싸게 팔리는 기현상도 빚어졌다.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휘발유 평균 가격은 이란전쟁 직전 갤런당 4. 7달러 수준에 머물다 이달 초 6. 1달러까지 올라갔다. 원화로 환산하면 리터당 2400원 정도 된다.

호주가 작년 말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세계 최초로 전면 금지한 이후 전 세계에서 청소년의 SNS 이용 규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달에는 인도네시아가 아시아 최초로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금지했다. 유럽연합(EU)에선 영국, 프랑스 등 10여개 국가가 청소년의 SNS 이용 제한을 검토 중이다. 미국에서는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와 유튜브 운영사 구글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이 수 천 건에 달한다. 이들은 이미 SNS 첫 재판에서 패소했다. 지난 달 말 미국 캘리포니아주 1심 법원은 6살때 시작된 SNS 중독으로 우울증·거식증을 앓았다고 주장한 20세 여성이 메타와 구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 측 대리인은 메타와 구글이 플랫폼을 이용자가 거부하기 어렵게 설계함으로써 중독에 취약한 젊은 이용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으며 법원은 메타와 구글에 총 600만달러를 원고에게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국내에서도 청소년 SNS 사용 규제에 관련된 검토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