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0개월 가까이 이어진 의료대란이 지난 비상계엄 사태로 끝이 보이지 않는 악화 일로를 걷게 됐다. '전공의 처단 포고령'을 내린 계엄 사태 후 전공의들이 현 정부에 등을 돌린 데다, 의료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에 발을 담았던 병원단체 3곳마저 발을 빼면서 의료대란을 수습하기 위한 대화테이블은 기약 없이 사라졌다. 이런 와중에 의대 입시 전형은 예정된 수순을 밟고 있어, 내년도 의대증원책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수련을 시작하는 레지던트 1년 차 모집이 9일 오후 마감된 가운데, 빅5 병원 지원자가 한 자릿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계에선 지난 3일 밤 계엄사령부가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에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며 내린 포고령이 전공의들의 마음을 완전히 돌아서게 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앞

지난 6일 중앙대 의대를 시작으로 25학년도 의대 수시 합격자 발표가 이어지는 가운데, 의대 교수들이 "의대 수시합격자 발표, 정시 원서 접수를 중지하고 실질적인 정원 감축을 긴급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9일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성명서를 내고 "대학병원, 수련병원, 의과대학은 사상 초유의 의대증원 폭탄으로 인해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며 "탄핵 시국임에도 어이없는 의대증원 폭탄에 따른 의대 입시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 폭탄이 터지면 되돌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대로 수수방관하면 한국의학교육과 대학병원은 파탄에 이를 것'이라는 것이다. 전의비는 "의대생들은 내년 3월에도 복학할 수 없다고 결의했고, 전공의들의 복귀도 요원하다"며 "의대 학장들이 천명한 것처럼 2025학년도 의대 정상 운영을 위해 '모집 중지'와 '정원감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밀어부친 의대증원책을 '윤석열표 미신적 의대증원'이라고 일갈했다. 성명서

전국 의대생들이 "만약 의대증원을 강행하면 어떤 학교는 학생 1명당 가용 교실 면적이 '접은 신문지 한 장' 크기에 불과할 것이라고 한다"며 "25학년도 또는 26학년도 중 한 해엔 의대생을 뽑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와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대표단은 공동 성명서를 내고 "이제 증원분에 대한 원점 회귀로도 의학 교육 현장은 2024년 2월로 절대 돌아갈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의대증원을 백지화해 기존 의대정원(3058명)만큼만 의대생을 모집하더라도 올해 휴학한 예과 1학년생 3000여 명이 내년에 복학하면 6000여 명이 기존 교실에서 부대끼며 공부해야 한다는 점을 토로한 것이다. 의대 증원을 취소하지 않으면 더 심각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의대협은 "'3058명(기존 정원)이 아닌 7500여 명(4567명+현재 휴학한 예과 1학년생 3000여 명)이 교실로 들어올 경우, 지난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듯 어떤 학

지난 7일 표결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하 탄핵안)이 '투표 불성립'되면서 10개월 가까이 끌어온 의료대란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서 '전공의 처단' 내용을 담은 포고령으로 의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하야·탄핵을 요구해온 터라 여당과 정부가 의료대란을 타개할 '명확한 당근'을 내놓지 않는 한 의정갈등의 골은 깊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미는 의료개혁의 '실무'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맡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9일 국민의힘이 밝힌 정국수습 방안을 종합하면 국무총리가 정부의 수장이자 의대증원책의 최종 책임자로서 의사들과의 갈등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복병'은 내년 1월 초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의 새 수장이 될 회장후보 5명 모두 '강경파'라는 것. 더 강경해진 의협과의 대화를 풀어가야 하는 과제도 한 총리가 떠안게 됐다. 의사들이 정부와 대화의 조건으로 내건 요구사항인 '2025학년도 의대증원 백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불발 후, 서울대병원 전공의들과 대한의사협회(의협) 차기 회장 후보들이 거리로 나섰다. 의대증원책에 이어 '전공의 처단' 내용을 담은 비상계엄 포고령에 실망한 이들은 이번 사태를 '의료계엄'으로 규정하며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했다. 하지만 정작 이번 이슈의 핵심 단체인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포고령에 대한 공식입장을 즉각 내놓지 않은 데다, 전공의에 대한 사과가 빠진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탄핵 무산에 대해 8일 오후 5시 현재까지 아무런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 의사들 사이에서 쓴소리가 나왔다.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8일 오후 혜화역 마로니에 공원 앞에서 '의료계엄 규탄' 집회를 개최했다. 사직 전공의들이 의정갈등 국면에서 얼굴을 드러내고 단체 행동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참석한 서울대병원 전공의 600여 명은 "교육농단, 의료계엄 사태를 규탄한다", "10개월간 이어진 폭압적인 의료농단", "위헌적인 계엄령의

비상계엄 포고령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요구와 의사들의 반발이 심화하면서 의료개혁이 흔들리고 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논의기구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에서는 그나마 참여하던 의사단체인 대한병원협회 등도 비상계엄 사태 이후 참여 중단을 선언하며 추진 동력이 상실되는 모양새다. 이달 말 발표 예정이던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도 진행이 불투명하다. 8일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이날 오후 서울 양재동 aT센터 앞에서 의대 교수 시국선언 대회를 열고, 윤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 전의비는 시국선언문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은 지난 3일 헌정질서를 무시하고 특수부대를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려 했다"며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과 일당들은 당장 탄핵·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야 하고, 이와 관련한 정부 관계자들을 파면해야 한다고도 했다. 전의비는 "정부는 윤석열의 주술적 믿음으로 시작된 근거 없는 2000명 정원을 밀어붙이고 의사집단을 힘으로 굴복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가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의비는 8일 오후 3시 서울 양재동 AT센터 앞에서 의대 교수 시국선언 대회를 열고 윤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 전의비는 시국선언문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은 지난 3일 헌정질서를 무시하고 특수부대를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려 했다"며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과 일당들은 당장 탄핵·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의비는 "계엄령 포고령에는 파업도 하지 않은 사직한 전공의를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했다"며 "지금까지 윤석열이 전공의를 바라본 시선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을 비호한 국민의힘을 향해 일침도 가했다. 전의비는 "국민의힘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은 망각한채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을 탄핵하지 않고 비호했다"며 "국민의힘은 내란을 동조한 국회의원으로 역사에 확실이 각인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야 하고, 관련 정부 관계자들

7일 표결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투표 불성립'되면서 윤 대통령이 탄핵을 면하자, 의사들이 반발하면서 10개월 가까이 끌어온 의료대란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자동 폐기됐다. 하지만 야당이 탄핵을 재추진한단 계획이어서 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서 '전공의 처단' 내용을 담은 포고령으로 의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하야·탄핵을 요구해왔던 터라, 여당과 정부가 의료대란을 타개할 '명확한 당근'을 내놓지 않는 한 의정갈등의 골은 깊어질 전망이다. 의정갈등을 풀어야 할 최종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남겨진 가장 시급한 과제는 '전공의에 대한 사과'라는 견해가 힘을 싣는다. 윤 대통령은 7일 오전 10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는 했지만, 전공의를 특정하지는 않아 의사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전공의에 대한 사과와 함께 포고령에 전공의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도 의과대학 교수들이 윤 대통령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을 '내란 관여자'로 지칭하고, "내란 관여자의 지시로 행해지는 정부의 모든 정책에 대한 참여와 자문은 거부하겠다고 입장을 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7일 오후 성명서를 통해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일거에 무너뜨린 윤석열 정권의 만행에 참담함을 금치 못한다"며 "전공의와 의사를 사회구성원이 아니라, '반역자'이며 '처단의 대상'이라는 인식은 이 정권의 실체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줬음에도 불구하고, 일말의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윤석열 정권은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의 국민이 인정한 정부가 아니"라면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옹호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를 부정하는 세력임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전의교협은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위해 국민과 함께 투쟁할 것이며, 내란 관여자의 지시로 행해지는 정부

파업·이탈 전공의를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처단한다는 포고령을 작동시킨 비상계엄 사태로 의사집단이 들끓고 있다. 이런 가운데 7일 오전 10시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했지만, 전공의를 특정한 구체적인 사과는 담기지 않으면서 의사들의 분노는 사그라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이에 이번 주말(7~8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를 비롯해 대한의사협회(의협) 차기(제43대) 회장 후보들이 이번 사태를 '의료계엄'이라 규정하며, 앞다퉈 거리 시위에 나설 태세다.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8일 오후 2시 서울의대가 위치한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 앞에서 '젊은 의사의 의료계엄 규탄 집회'라는 이름으로 거리 시위에 나선다. 행사를 알리는 포스터엔 "10개월간 이어진 폭압적인 의료농단, 위헌적인 계엄령의 처단 대상으로서 굴복하지 말고 저항하자"는 문구가 담겼다. 앞서 3일 밤 계엄사령부가 발동한 포고령에 대해 "우리는 '임의 처단'의 대상이

유독 전공의를 겨냥한 계엄사태로 충격받은 의사들이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포고령에 전공의를 압박하는 '처단', '반국가세력'이라는 표현이 담긴 데 대해 의사집단에선 "정부가 평소 의료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나타내는 방증", "대통령의 망상"이라고 맞받아치며 거리 시위에 나서자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정부와 대화를 이어온 대한병원협회마저 포고령에 반발해 전날(5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발을 빼면서 의정(醫政) 간 '대화 테이블'은 망망대해로 떠밀려간 형국이다. 6일 오후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국민을 처단한다는 대통령은 당장 물러나라"고 외치며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대학로 서울의대 정문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은 과연 누구를 일컬어 반국가세력이라 손가락질하는 것인가"라며 "대통령의 독단적인 정책으로 무너져가는 현장에서도 끝까지 환자를 돌봐오던 우리 대학교수들은, 아직도 파업이나 현

비상계엄 선포 후 "전공의 등 의료인 처단"이 담긴 포고령이 공포된 데 의료계가 들끓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 차기 회장 후보자들을 중심으로 '장외 투쟁'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내년 1월 예정인 의협 회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주수호 전 의협 회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의사가 처단의 대상이 된 대한민국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의료계는 한목소리를 내며 단합된 힘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사에 대한 적개심으로 가득한 정권이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 의료의 정상화는 기대조차 할 수 없다"며 "대통령 탄핵에 반대할 것을 당론으로 정한 여당의 천인공노할 행태를 보았을 때, 정치인들에게 변화를 기대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주 후보는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와 전공의를 비롯한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14만 의사 모두가 행동에 나서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현재 회장 불신임(탄핵)으로 인해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는 의협에 큰 기대를 걸기 어려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