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비 넘겼지만 주도권 약해진 정부, '의료개혁 완수' 흔들

지난 7일 표결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하 탄핵안)이 '투표 불성립'되면서 10개월 가까이 끌어온 의료대란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서 '전공의 처단' 내용을 담은 포고령으로 의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하야·탄핵을 요구해온 터라 여당과 정부가 의료대란을 타개할 '명확한 당근'을 내놓지 않는 한 의정갈등의 골은 깊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미는 의료개혁의 '실무'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맡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9일 국민의힘이 밝힌 정국수습 방안을 종합하면 국무총리가 정부의 수장이자 의대증원책의 최종 책임자로서 의사들과의 갈등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복병'은 내년 1월 초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의 새 수장이 될 회장후보 5명 모두 '강경파'라는 것. 더 강경해진 의협과의 대화를 풀어가야 하는 과제도 한 총리가 떠안게 됐다. 의사들이 정부와 대화의 조건으로 내건 요구사항인 '2025학년도 의대증원 백지화'도 한 총리의 과제로 남을 전망이다.

이 안건에 대해 그간 교육부는 "대입이 진행되는 상황이라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는데 기사회생한 윤석열정부가 의정갈등을 풀지 못하면 야당에 정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에 강경한 기조를 완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예컨대 '의대증원 백지화'는 못하더라도 '의대증원분 감축'을 당근책으로 내미는 시나리오다.

정부의 '복병'은 또 있다. 야당이 오는 11일 임시국회에서 탄핵안을 재상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의료개혁 추진에 제동이 걸릴 요소가 남아 있어서다. 계엄 당시 포고령에 언급된 '전공의 처단' 메시지에 반발수위를 높인 의사집단은 윤 대통령의 하야를 직접적으로 요구한다. 의사들의 공분이 극에 달한 가운데 윤 대통령이 자리를 지키더라도 정부의 정책방향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미 의료개혁은 지난달 출범한 여야의정협의체가 의료계의 이탈로 뚜렷한 성과 없이 잠정중단되면서 동력이 빠진 상태다. 계엄사태 이후 의정갈등의 골은 더 깊어졌다. 지난 5일엔 대통령실 직속기구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개특위)에 참여해온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마저 탈퇴하며 사실상 양측의 대화창구가 닫혔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은 병협 측에 지속적인 의개특위 참여를 요청 중이지만 재참여 여부는 불확실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계엄사태 이후에도 '의료개혁 완수'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료전문가와 공급자·수급자의 얘기를 충분히 듣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고 탄핵안 표결 전날인 6일까지도 "의료계와 대화하고 협의해 의료개혁을 착실히 수행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현재 조 장관 등 국무위원 전원은 계엄사태 직후 한 총리에게 사의를 표명했지만 8일 현재까지 최종 사표수리는 되지 않았다. 당초 조 장관은 윤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 국정운영 관련 내각개편에서 교체예정 대상 중 한 명으로 거론됐다. 야당이 탄핵안이 부결돼도 계속 상정한다는 입장을 굳히며 윤 대통령의 입지가 흔들리는 가운데 정책을 주도하는 담당부처 수장의 거취마저 불분명한 셈이다. 이에 정부 입장에선 기존대로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데 한계를 느끼고 의사들의 요구안 일부를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의사들의 반발은 갈수록 격렬해진다.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전의비)는 8일 오후 서울 양재동 aT센터 앞에서 의대교수 시국선언대회를 열고 윤 대통령 퇴진을 촉구했다. 전의비는 시국선언문에서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과 일당들을 당장 탄핵·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전공의단체도 이날 규탄집회를 열고 윤 대통령 퇴진과 의료개혁 철폐를 요구했다. 의협 회장 후보자들도 집회참여 등으로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