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회의원이나 정치 관계자들은 국회에 대한 국민 인식을 아쉬워 하는 경우가 많다. 당연한 권한이고 국회가 제 역할을 하는 것조차 있는 그대로 평가되지 않는다는 거다.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대표적인 게 국회의원 특권 갯수다. '200가지 특권'이란 말이 퍼졌지만 정작 무엇무엇을 일컫는지 말하는 이가 없다. 실상보다는 '허상'에 가까운 과도한 표현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국회의원의 각종 역할까지 끌어모은 결과란 분석이 있다. 정부에 대한 국회의 자료요구권, 국정감사나 국정조사권을 보자. 법으로 정한 국회의 기능이지만 국회의원의 특권으로 치부되기 일쑤다. 그 '특권' 덕에 정부의 각종 치부가 밝혀지고, 부적격 공직자는 검증 과정에서 걸러지며, 낭비될 뻔한 예산도-극히 일부긴 하지만- 바로잡을 수 있지만 이런 사실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최근의 비난은 명백히 국회가 자초한 일이다. 가족·친인척 보좌진 채용 건은 갖은 이유로 꾸준히 쌓인 국민 불만에 불을 붙였다. 쏟아지는 비난

개헌은 두 가지 고개를 넘어야 한다. 현재 개헌논의의 가장 시급한 대상으로 꼽히는 대통령 권력이 첫번째다. 지금까지 개헌은 번번이 대통령 혹은 대통령이 될 유력 주자의 반대에 부딪혀 논의로만 그쳤다. 천우신조로 '대통령 고개'를 넘는다 하더라도 국민투표가 기다리고 있다. 개헌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두번째 고개다. 그런데 '대통령 고개'가 동네 뒷산이라면 '국민투표 고개'는 히말라야 산맥이다. 권력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한 정치인들의 개헌 주장이 일반 국민들에겐 공허한 그들만의 리그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개헌논의를 정치인들의 권력 나눠먹기로 본다. 가장 큰 이유는 정치권발 개헌론의 중심에 국민이 놓여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우선과제 중 개헌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을 선별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나서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인데도 정치권의 개헌론은 순서가 거꾸로 됐다. 무엇보다 개헌으로 국민들이 체감하게 될 효용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영국 국민들은 유럽연합(EU)을 떠날 것을 선택했다. 세계를 충격으로 몰아넣은 브렉시트(BREXIT)의 여파가 과연 어디까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지 예상하기 힘들다.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가 발표된 직후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보수당 전당대회가 열리는 올 10월 총리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캐머런 총리는 국민투표 진행 과정 동안 유럽연합 잔류를 호소했다. 하지만 브렉시트를 국민투표로 결정하겠다는 공약은 지난해 총선 당시 캐머런 총리가 내건 것이었다. 영국은 물론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정치적 도박'은 효과가 있었고 총선을 승리로 이끌었기에 총리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의 계산이나 호소와는 반대로 영국 국민들은 유럽연합으로부터의 '탈퇴'를 선택했다. 총리직을 유지하고자 했던 자신의 계획과 다르게 그는 결국 사퇴하게 됐다. 한 나라를 이끄는 정치지도자의 비전과 역량의 중요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사람들이 느끼는 불만과 불안의 원인을 정확히 짚어내고 제대로

"무수단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정면 위반으로…"(윤병세 외교부 장관) "제가 하는 질문은, 그건 다 아는 얘기니까요..(중략) 대북압박·제재에 가시적 효과, 성과가 있는 겁니까?"(김경협 더민주 의원) "금년 초 북한 핵실험이란 엄중한 전략적 도발에 대해 한국뿐 아니라 유엔 이사국이 일치된 입장을 보여 국제사회가 단합되게 북한을 압박하게 제재하고 있고.. 각종 미사일 도발이 있을 때마다 모든 나라가 일치단결해서…"(윤병세 장관) 지난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병세 장관은 북한의 중거리미사일 '화성-10'(무수단) 시험발사와 관련한 정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안보리 결의 위반'과 '대북제재·압박 지속'이란 원칙적 입장으로 일관했다. 최근 북한이 여섯 번째로 시험발사한 무수단 미사일은 약 400km를 비행하고 고도 1000km 이상까지 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진입체 기술이 일정부분 성공을 거둔 것이다. 아직은 비행거리가 최대 사거리(약 4000km)

지난 2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상층 노동자들의 양보를 통한 중향평준화를 소득불평등과 실업난의 해법으로 제시했다. 언론과 여론의 반응은 갈리고 있다. 한국 사회의 문제 원인을 제대로 짚었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왜 상향평준화가 아니고 중향평준화인가에 대한 비판여론도 만만치 않다. 새누리당과 보수진영은 그간 성장과 경제활성화에 주력하여 왔다. 분배의 측면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다뤄온 것도 사실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국정운영의 한 축을 담당하는 집권여당의 원내대표가 성장이 아닌 소득불평등과 분배를 들고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라 할 수 있다. 그간 우리나라 정치권의 분배에 대한 논의도 상향평준화에 집중되어 왔다. 모든 사람을 지금보다 더 잘 살게 해주겠다는 상향평준화만큼 듣기 좋은 주장이 어디 있겠는가?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보면 집권여당의 원내대표가 중향평준화를 주장하고 나왔다는 것 자체가 신선한 충격이다. 왜 듣기 좋은

6월 16일. 새누리당 혁신비대위가 탈당 무소속 의원들의 일괄복당을 ‘전격적으로’ 의결했다. 당장 친박계 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초재선 의원 몇명이 모여 정진석 원내대표 퇴진 같은 격한 발언들을 쏟아냈다. 김희옥 위원장은 비대위원장으로서 자괴감이 든다며 당무를 거부하고 칩거에 돌입했다. 6월 17일.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기 힘든 비대위 의결사항을 뒤집을 수 없다는 현실적 판단과 또 한 번 실력행사로 비대위와 비대위 결정을 무력화시키는 힘의 논리가 초래할 역풍에 대한 우려 때문인지 복당 파문은 비교적 조용히 매듭이 지어지는 것처럼 보였다. ‘기왕 복당이 결정된 것을 어찌할 수 없다’는 쪽으로. 6월 19일. 김희옥 비대위원장이 당무복귀를 선언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그 전에 김 위원장을 찾아 90도 인사를 하며 복당 결정과정의 과격한 언사를 사과했다. 그러나 계파갈등, 친박의 노여움은 결코 사라진 것 같지 않다. 김희옥 위원장은 권성동 사무총장 경질을 복당의 명분으로 요구했다. 권

품안의 아기를 내려다보는 모정(母情)을 캡처한 한 장의 사진이 눈시울을 적시게 했다. 그 아기는 200여명 희생자 중의 하나였고 엄마 역시 유명을 달리했다고 한다. “내 아기를 내손으로 죽였다”고 자책하는 피해 가족의 오열에 가슴이 먹먹해진다. 왜 이런 안타까운 사건들이 반복될까?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보면 피해를 막거나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 지난 5년 동안 해당 기업도 정부도, 피해자나 그 가족의 절규를 특히 언론이 외면해 온 측면이 없지 않다. 롯데마트나 옥시에서 사과문을 발표 할 때 높은 관심을 보였던 언론들이 왜 그동안의 피해자의 목소리에는 무관심했을까?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에서 발 벗고 나선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그동안 가해 기업의 실질적 사과뿐 아니라 국민적 관심과 공분, 그리고 정부의 참여를 이끌어 낸 실질적 역할을 해 온 한 시민단체의 고군분투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찬사의 박수를 보낸다. 빠른 시일 내에 이

'개헌론'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불을 지피자 여야를 가리지 않고 맞장구치고 나섰다. '87년 체제'가 약 30년간 이어지며 역사적 효력이 다했고, '대통령 5년 단임제'의 한계가 분명히 확인됐다는 게 명분이다. 국민 대다수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 개헌론의 방점은 권력구조 개편에 찍혀있다. 대통령 5년 단임제의 극복이 핵심이다. 기본권 문제도 거론되지만, 전선이 확대될 경우 자칫 개헌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게 정치권의 공통된 인식이다. 권력구조에 대한 '원포인트 개헌론'이 '전면적 개헌론'보다 우세한 이유다. 그러나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국민투표 절차는 피할 수 없다. 개헌을 위해선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찬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투표율이 50%를 넘지 못하면 개헌 자체가 불가능하다. 결국 국민들을 설득해 개헌 투표에 동참하게 만드는 게 개헌 성공의 관건인 셈이다. 4·13 총선 투표율조차 50%대에 그쳤음에 비춰 개헌을

지난 10일 새누리당은 20대 국회 첫 연찬회를 열었다. 최경환, 김무성 의원 등 각 계파 수장들을 비롯한 당 소속 의원들은 "지금 이 순간부터 '계파라는 용어는 쓰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며 계파청산 선언문을 채택했다. 행사가 끝난 직후 친박계와 비박계 핵심 의원 일부가 별도의 '뒷풀이' 자리에서 의기투합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하지만 불과 1주일만에 계파청산 선언은 '휴짓조각'이 됐다. 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가 무소속 당선자들에 대한 일괄복당 결정을 내리자마자 친박계와 비박계는 기다렸다는 듯 서로 물어뜯고 있다. 연찬회에서도 일부러 언급을 피하기만 하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자 결국 갈등이 폭발해버린 모습이다. 논란의 중심은 역시 유승민 의원이다. 친박계는 복당결정이 내려지자마자 이를 '비박의 쿠데타'로 규정하고 정진석 원내대표에 대한 '보이콧'까지 거론했다. 친박계는 누가 더 거친 말로 이번 결정을 힐난할 수 있는지 경쟁이라도 하는듯 했다. 19일 정 원내대표가 김희옥

비례대표로 20대 국회에 입성한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의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수수 의혹 보도가 1주일째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당이 석연치않은 계약서를 씀으로써 사건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데 이견을 다는 사람은 드물다. 총선을 앞두고 급조된 신생정당의 한계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하지만 사건의 핵심이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마녀사냥식 보도를 쏟아내는 행태는 문제가 있다. 국민의당과 공보물 인쇄계약을 맺은 비컴이 김 의원이 대표로 있는 브랜드호텔에 하청 계약을 주고, 국민의당과 TV광고 집행 계약을 맺은 세미콜론도 브랜드호텔에 체크카드를 전달했다(카드 사용 내역은 드러난게 없다)는 것이 사건의 골격이다. 여기에 공천 과정에서 의혹이 여기저기서 제기된다. 공천헌금을 내고 의원직을 산 듯한 보도가 줄을 잇는다. 대중에겐 '국민의당도 기성정당과 다를바 없다'는 이미지가 뇌리에 박혔다. 그러면서 안철수 대표의 지지율은 급락했다. 13일 리얼미터 6월 둘째주 조사 기준 10.3%로 전주보다 4.1%포인

지난 3월말로 기억된다. 서울 정부 청사 근처 한 식당에 가족 식사를 하러 갔을 때다. 별도의 칸막이가 없다보니 옆자리서 하는 얘기들이 그대로 다 들렸다. 대화 내용으로 봐선 국회 업무를 담당하는 미래부 소속으로 공무원들로 보였다. "다음 간사도 우상호 같은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당선은 되겠죠? ooo 의원은 안 왔으면 좋겠어요" 당시 미방위 야당 간사를 맡았던 우상호 의원을 칭찬하는 얘기였다. 예기치 않은 장소에서 듣는 정치인에 대한 칭찬이 신선했다. 만연한 '정치 혐오'로 의례적인 자리가 아니고선 정치인에 대한 덕담을 듣기란 좀처럼 어렵다. 이들이 우 의원을 칭찬한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19대 국회 전반기에 '불량상임위'로까지 불렸던 미방위는 우 의원이 간사를 맡으면서 정상화됐다. 여당의 조해진 의원과 호흡을 맞추면서 '찰떡 궁합'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뒤에 원내수석이 됐던 조 전 의원은 사석에서 "우상호 같은 사람이 원내수석 파트너가 되면 좋겠다"는 바람을 비치기도 했

정당의 언어나 행동에는 미숙하다 "우리 디자이너들은 디자인이라는 남다른 언어로 대중과의 소통은 누구보다 잘할 수 있지만 정당의 언어나 행동에는 미숙할 수밖에 없다."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을 두둔하며 한 발언이다. '불법 리베이트 수수'와 '업계의 관행' 주장이 맞서며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손 의원의 발언에는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진실'이 담겨 있다. 현직 국회의원임에도 정당언어와 정치문법에 여전히 미숙한 상태일 수 있다는 것, 즉 보통의 국민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일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두 의원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다. 사실 국회의원 당선자 가운데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과 지켜야할 규범은 무엇이며 국회와 정당, 그리고 현실 정치가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제대로 배운 이는 그리 많지 않다. 각 정당이나 국회 사무처가 주최하는 당선자 워크숍 정도가 그나마 제공되는 사후적 학습기회이고 대부분은 개인적으로 시간을 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