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남경필 경기지사가 정치권을 향해 "기업이었으면 벌써 망했다"고 쓴소리를 날리기도 했지만 기업을 들여다보다가 정치권을 살펴볼 때 가장 당황스러운 점은 20~30년 단위의 장기 계획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미래를 이야기하는 정치인이 없다. 광복과 6·25전쟁 이후 폐허가 된 대한민국을 개발도상국 반열로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국가는 4차에 걸친 경제개발5개년 계획을 제시하고 이를 실행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국가 최고의 목표였던 시절 정부 주도로 추진된 최초의 국가 장기 종합계획이었으며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지'를 제시한 미래 비전이었다. 경제성장에 대한 5년 단위의 계획은 박정희정부 이후 전두환·노태우정부에서는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1982~1986, 1987~1991)으로 이어졌고 김영삼정부에서도 신경제 5개년계획(1992~1997)이 추진됐다.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라며 20년 단위의 국가 전략이 또다시 등장

"장사 안된다!…딴 데 가서 해라" 토요일인 지난 5일, 평소엔 걷지 못하는 자동차도로 아스팔트 위를 걸었다. '백남기 농민 쾌유기원과 민주회복 민생살리기 범국민대회’(2차 민중집회) 때문이다. 문재인 대표 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을 지켜보느라 집회의 전반을 두루 겪지는 못했다. 그래선지 가장 인상적인 것은 '꽃을 든 야당'이었다. 문 대표, 이종걸 원내대표 등은 저마다 장미 또는 카네이션 한송이를 들고 행진이 끝날 때까지 놓지 않았다. 시민사회, 종교계가 꽃을 이용해 주도한 비폭력·평화유지에 야당도 동참한 것이다. 이들은 또 걷는 동안 폴리스라인 가장자리에 일렬로 서서 경찰과 참가자들 사이에 완충지대를 만들었다. 서울광장을 출발해 무교동, 종각을 거쳐 대학로까지 약 3.5㎞를 걷는 동안 불필요한 충돌이 없던 덴 분명히 그 영향이 있다. 사소한 다툼이야 있었지만 물대포니 차벽이니 했던 1차집회(11월14일)의 충돌에 견주면 애교 정도다. 그렇다고 이날 집회가 무결점일까. 문 대표 등

우리도 세계에서 부러워하는 나라로 발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발전의 비전과 그랜드 디자인이 필요하다. 먼저 국가발전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 국가발전은 정치적으로는 통합된 정치사회의 자주적인 독립 국가를 이룩하는 것이고, 경제적으로는 강대국의 경제 침탈에 맞설 경제적인 주권을 행사함으로써 국민적인 번영을 누릴 수 있어야 하며 사회문화적으로는 주체적인 민족 문화의 고양으로 시민적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도 국제정치에서 강대국으로 올라서야 한다. 강대국은 단순히 경제 강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군사적인 차원이나 국제정치의 외교적인 차원에서 주체적이고도 독자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다. 국력은 단순히 경제력만이 아니고 군사력 그리고 국민적인 결속력이 전제로 된 시민 문화의 통합성도 포함된다. 우리도 강대국으로 발전해 가야 한다. 더디 가면 가는 것이 아니다. 10년 이내의 목표라도 세워야 한다. 우리가 그렇게 노력

주식과 정치의 공통점. 여의도에서 주로 논다. 허파와 간에 다량의 공기가 유입돼 자기가 제일 잘난줄 안다.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들다. 가까운 친구, 집안 사람들까지 다 말아 먹는다. 지난 번엔 안됐지만 이번엔 진짜 된다고 생각한다... 증권기자 물 좀 먹고 지금은 정치부까지 흘러온 덕에 주식과 정치 공통점 쓰라고 하면 108가지는 쓸 것 같다. 마지막 108번째는 단연코 이거다. “오래 사는 놈이 이긴다” 주식시장에서 일반 투자자들은 정보 가진 자를 이길 수 없고, 정보 가진 자도 부지런한 선수 못 이긴다. 부지런한 선수 역시 운좋은 사람 앞에선 게임이 안되고, 운 좋은 사람보다 돈 많은 '큰 손'이 한 수 위다. 그런데 아무리 돈 많은 자도 명줄 긴 놈 못 이긴다. 워런 버핏이 적잖은 실수에도 여전히 세계 최고 투자자로 인정 받을수 있는 건, 아직도 살아 있기 때문이다. 한때 주가가 급락해도 (물론 버틸 돈이 있다는게 전제조건이지만) '시간’이 자기 편이 돼 줬기 때문에 그는

국회의원 총선거는 4월. 총선이 있는 해마다 1~2월 전당대회를 통해 총선에 대비했던 야당이 20대 총선을 앞두고 어떤 전당대회를 치를지 관심이 쏠린다. 안철수 전 대표가 제안한 혁신전당대회는 문재인 대표가 거부했지만 당 바깥의 세력과 합치는 이른바 통합전대는 가능성이 열려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인 2000년부터 2004, 2008, 2012년 등 총선이 있던 해의 전당대회 사례는 대부분 총선 직전 여러 세력의 통합을 시도한 걸 뚜렷이 보여준다. ◇총선 2개월전에도 치러…세력확대 안간힘= 총선 기준 가장 최근 전당대회는 2012년 1월15일 민주통합당이다. 이때 한명숙 대표를 선출했다. 앞서 2011년 12월 16일, 민주당(대표 손학규)과 시민통합당(혁신과통합)이 합당을 결의했다. 1월 전대는 통합신당의 19대 총선 지도부를 뽑는 자리였다. 18대 총선이 있던 2008년에도 통합 전대였다. 그해 2월17일 대통합민주신당, 중도통합민주당은 2개월전의 대선 패배 후폭풍 속에서 통합

새정치민주연합의 안철수 의원이 지난달 30일 당의 텃밭 광주광역시로 향했을 때, 그곳의 호남인들은 안 의원에게 '강철수(강한 안철수)'라는 별명을 붙여줬다. 안 의원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간철수'라는, 다소 부정적인(유약하고 간만 본다) 별명의 첫 자만 바꾼 것이다. 안 의원은 새로 생긴 '강철수'라는 별명에 매우 만족해했다. 그날밤 안 의원은 기자들과 광주 시내의 한 포차에서 잠시 만났다. 건배사는 '간철수, 강철수'였다. 안 의원도 꾸밈없는 미소를 띤 채 '간철수, 강철수'를 외쳤다. 다음날 서울로 올라오기 전에 기자들과 만난 안 의원은 이때도 '강철수'를 언급하며 "앞으로 소신있게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철수'라는 별명은 호남인들이 안 의원에게 "좀 강하게 밀어 붙이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안 의원은 광주에서 혁신 토론회, 택시운전사와의 만남 등을 통해 지역인들과 소통했다. 문재인 대표 등 친노 계파가 호남을 홀대한다는 불만과, 호남인들의 목소리를

네덜란드는 입헌군주제 하에 상원과 하원 양원제로 '스타텐 헤네랄(Staten-Generaal)'이라 부르는 의회가 구성돼 있다. 상원은 지방의회의 간접 선거로 선출된 75명의 의원으로 구성되고 하원은 직접 선거를 통한 비례대표제로 150명의 의원이 선출된다. 사실상 전국을 하나의 지역으로 하는 비례대표제를 근간으로 하는 네덜란드의 선거제도는 1917년 그 토대가 마련됐다. 19세기 후반부터 자유주의와 사회주의가 극렬히 대립하고 여기에 개신교 세력이 가세하며 경쟁적으로 정당이 설립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의회의 과반수를 점할 다수당이 등장하지 못하자 지역구 선거제도보다 각 정당별로 득표에 따른 의석 획득이 용이한 비례대표제를 선호하게 됐다. 비례대표제 도입 결과 1918년 의원이 한 명뿐인 당이 7개나 출현하는 등 소수 정당들의 의회 진출이 촉진됐다. 이후 의석 획득 가능 최소득표율이나 공탁금 등의 규정이 더해져 오늘날의 선거제도를 이루고 있다. 네덜란드 비례대표제는 일반적으로 정당마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할 나라 중의 하나는 네덜란드다. 얼마 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네덜란드는 아이들이 가장 행복한 나라로 꼽힌다. 학업스트레스가 우리보다 훨씬 덜하다. 그리고 세계에서 노동시간이 가장 짧은 나라이다. 주당 35시간 이하, 연간 1380시간을 일한다. 우리나라와는 연간 약 780시간이나 차이가 난다. 부모 개인의 노력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보장된 노동조건이 부모와 아이들 모두를 행복하게 해준다. 나는 2013년 5월 보건복지부 장관 자격으로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에 서명하기 위해 네덜란드를 방문했다. 헤이그에는 이준 열사가 망국의 한을 품고 잠들었던 묘지 터와 기념관이 있어 우리에게도 잊을 수 없는 도시다. 네덜란드는 ‘도시의 바람’을 맛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도시의 바람은 자유를 상징한다. 중세 도시국가 시대의 농노들이 자신들의 얽매인 신분에서 벗어나기 위해 농촌을 탈출해서 도시로 숨어 들어와 처음 외쳤던 환호성이 바로 “도시의 바람은 자유다!”라는 절규였다. 중

"정의화가 정의화를 설득하지 못하겠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2일 오후 2시20분부터 시작된 여·야 원내지도부와의 회동에서 이같이 말했다. 철저한 의회주의자로 알려진 정 의장이 새누리당의 5개 쟁점법안에 대한 직권상정 요구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며 한 말이다. 정 의장은 여·야가 2016년도 예산안과 함께 합의한 5개 법안의 본회의 처리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국회 법사위원장의 심사 거부에 막히자 회동을 주최했다. 이 위원장은 상임위 등에서 5일간의 숙려기간이 없이 법을 처리하는 것은 졸속일 뿐만 아니라 국회법 59조를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소신은 이 위원장의 생각과 궤를 같이 했다. 여·야 지도부의 합의는 합의 대로 존중하지만, 대한민국 국회의 의장으로서 원칙과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판단이었다. 법안에 대한 검토는 각 상임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치기 위한 숙려기간을 통해 남은 문제점을 살펴야 한다는 원칙 중의 원칙이었다. 새누리당의 원유철

'포퓰리즘'은 일반적으로 엘리트 정치의 반대 개념인 대중 정치로 이해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른바 '보통 사람'이란 구호를 내세운 노태우정부는 포퓰리즘을 전면적으로 표방해 국민적 지지를 얻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에릭 홉스봄이 "민주주의와 보통사람의 시대에 속하는 것"이라고 포퓰리즘을 정의했듯 군사독재시대를 벗어나 대중이 참여하는 민주주의 정치에 대한 욕구가 그만큼 컸던 시대여서 가능했던 구호일 것이다. 그러나 포퓰리즘이 대중인기 영합주의라는 부정적 의미로 본격 통용되기 시작한 것은 문민정부 말이다. 문민개혁에 대한 대중적 지지가 높았지만 개혁의 성과에 대한 평가가 박해지면서 개혁의 취지마저 대중의 인기에만 의존하려는 포퓰리즘으로 폄하된 것이다. 비단 문민정부 뿐 아니라 이후 역대 정부마다 포퓰리즘에 대한 비판을 피해가지 못했다. 대의 민주주의가 갖게되는 숙명과도 같은 것이기도 하지만 책임 정치가 실종된 채 정치가 선거에만 매몰되면서 더욱 강화되는 정치 형태로 지적된다. 겉으로 나타

정치발전은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것’으로 말할 수 있다. 민주적 가치의 발전은 우리의 불가변의 목표이다. ‘정치발전=공정한 선거=민주주의’라는 전제에서 시민이 공정한 선거에 참여하고, 정치 지도자를 선출하고 선출된 정치지도자들이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는 것을 정치발전의 기본 논리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가 발전하면 사회도 안정되고 경제도 잘 되고 사람도 편하게 잘 살게 돼 국가가 발전할까? 정치는 발전하지만 오히려 경제가 나빠지고 사회가 혼란에 떨어지는 경우는 없을까?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듯이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Sollen)’과 ‘그렇게 되는 것(Sein)’은 다른 것이다. 옛날 그리스 아테네의 정치가 떠오른다. 지금은 민주주의가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아테네의 민주주의도 찬양받지만 한편으로 그것은 소란한 민중의 정치였으며 전형적인 포퓰리스트들에 의해서 빚어졌던 선동의 정치였다. 결국 민주주의의 나라 아테네는 국가 발전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독재체제의 스파르타에게 망하

1일 머니투데이 편집국에 새 식구들이 들어왔다. 21기 신입 기자들이다. 대략 100대1의 경쟁을 뚫었다. 1000명이 넘는 지원자들은 이들과 길이 갈렸다. 면접까지 올라왔던 지원자들이 제출한 서류들을 폐기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넘겨봤다. '이 친군 참 괜찮았는데, 이 친구는 어디 가든 좋은 기자 되겠지…' 면접관 노릇도 '감정노동'이다. 올해 면접 공통질문에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이야기해달라"는 문항이 있었다. 괜한 질문이었다. 아픈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놓는 응시자들 눈을 맞추는게 힘들었다. 올해 대학 들어가는 딸녀석이 몇 년 뒤면 저 맞은편에서 가슴졸이며, 죄지은 것도 없이 주눅들어 앉아 있을 생각이 자꾸 났다. 정희경 편집국장은 "혹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본인의 실력때문이 아니라 단지 인연이 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달라"는 말을 반복했다. 입사시험 합격 여부는 '운칠기삼(運七技三)'이 아니라 '運七福三'이 돼 버린지 오래다. 우리 아이들을 운칠복삼 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