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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총선거는 4월. 총선이 있는 해마다 1~2월 전당대회를 통해 총선에 대비했던 야당이 20대 총선을 앞두고 어떤 전당대회를 치를지 관심이 쏠린다. 안철수 전 대표가 제안한 혁신전당대회는 문재인 대표가 거부했지만 당 바깥의 세력과 합치는 이른바 통합전대는 가능성이 열려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인 2000년부터 2004, 2008, 2012년 등 총선이 있던 해의 전당대회 사례는 대부분 총선 직전 여러 세력의 통합을 시도한 걸 뚜렷이 보여준다. ◇총선 2개월전에도 치러…세력확대 안간힘= 총선 기준 가장 최근 전당대회는 2012년 1월15일 민주통합당이다. 이때 한명숙 대표를 선출했다. 앞서 2011년 12월 16일, 민주당(대표 손학규)과 시민통합당(혁신과통합)이 합당을 결의했다. 1월 전대는 통합신당의 19대 총선 지도부를 뽑는 자리였다. 18대 총선이 있던 2008년에도 통합 전대였다. 그해 2월17일 대통합민주신당, 중도통합민주당은 2개월전의 대선 패배 후폭풍 속에서 통합

새정치민주연합의 안철수 의원이 지난달 30일 당의 텃밭 광주광역시로 향했을 때, 그곳의 호남인들은 안 의원에게 '강철수(강한 안철수)'라는 별명을 붙여줬다. 안 의원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간철수'라는, 다소 부정적인(유약하고 간만 본다) 별명의 첫 자만 바꾼 것이다. 안 의원은 새로 생긴 '강철수'라는 별명에 매우 만족해했다. 그날밤 안 의원은 기자들과 광주 시내의 한 포차에서 잠시 만났다. 건배사는 '간철수, 강철수'였다. 안 의원도 꾸밈없는 미소를 띤 채 '간철수, 강철수'를 외쳤다. 다음날 서울로 올라오기 전에 기자들과 만난 안 의원은 이때도 '강철수'를 언급하며 "앞으로 소신있게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철수'라는 별명은 호남인들이 안 의원에게 "좀 강하게 밀어 붙이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안 의원은 광주에서 혁신 토론회, 택시운전사와의 만남 등을 통해 지역인들과 소통했다. 문재인 대표 등 친노 계파가 호남을 홀대한다는 불만과, 호남인들의 목소리를

네덜란드는 입헌군주제 하에 상원과 하원 양원제로 '스타텐 헤네랄(Staten-Generaal)'이라 부르는 의회가 구성돼 있다. 상원은 지방의회의 간접 선거로 선출된 75명의 의원으로 구성되고 하원은 직접 선거를 통한 비례대표제로 150명의 의원이 선출된다. 사실상 전국을 하나의 지역으로 하는 비례대표제를 근간으로 하는 네덜란드의 선거제도는 1917년 그 토대가 마련됐다. 19세기 후반부터 자유주의와 사회주의가 극렬히 대립하고 여기에 개신교 세력이 가세하며 경쟁적으로 정당이 설립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의회의 과반수를 점할 다수당이 등장하지 못하자 지역구 선거제도보다 각 정당별로 득표에 따른 의석 획득이 용이한 비례대표제를 선호하게 됐다. 비례대표제 도입 결과 1918년 의원이 한 명뿐인 당이 7개나 출현하는 등 소수 정당들의 의회 진출이 촉진됐다. 이후 의석 획득 가능 최소득표율이나 공탁금 등의 규정이 더해져 오늘날의 선거제도를 이루고 있다. 네덜란드 비례대표제는 일반적으로 정당마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할 나라 중의 하나는 네덜란드다. 얼마 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네덜란드는 아이들이 가장 행복한 나라로 꼽힌다. 학업스트레스가 우리보다 훨씬 덜하다. 그리고 세계에서 노동시간이 가장 짧은 나라이다. 주당 35시간 이하, 연간 1380시간을 일한다. 우리나라와는 연간 약 780시간이나 차이가 난다. 부모 개인의 노력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보장된 노동조건이 부모와 아이들 모두를 행복하게 해준다. 나는 2013년 5월 보건복지부 장관 자격으로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에 서명하기 위해 네덜란드를 방문했다. 헤이그에는 이준 열사가 망국의 한을 품고 잠들었던 묘지 터와 기념관이 있어 우리에게도 잊을 수 없는 도시다. 네덜란드는 ‘도시의 바람’을 맛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도시의 바람은 자유를 상징한다. 중세 도시국가 시대의 농노들이 자신들의 얽매인 신분에서 벗어나기 위해 농촌을 탈출해서 도시로 숨어 들어와 처음 외쳤던 환호성이 바로 “도시의 바람은 자유다!”라는 절규였다. 중

"정의화가 정의화를 설득하지 못하겠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2일 오후 2시20분부터 시작된 여·야 원내지도부와의 회동에서 이같이 말했다. 철저한 의회주의자로 알려진 정 의장이 새누리당의 5개 쟁점법안에 대한 직권상정 요구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며 한 말이다. 정 의장은 여·야가 2016년도 예산안과 함께 합의한 5개 법안의 본회의 처리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국회 법사위원장의 심사 거부에 막히자 회동을 주최했다. 이 위원장은 상임위 등에서 5일간의 숙려기간이 없이 법을 처리하는 것은 졸속일 뿐만 아니라 국회법 59조를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소신은 이 위원장의 생각과 궤를 같이 했다. 여·야 지도부의 합의는 합의 대로 존중하지만, 대한민국 국회의 의장으로서 원칙과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판단이었다. 법안에 대한 검토는 각 상임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치기 위한 숙려기간을 통해 남은 문제점을 살펴야 한다는 원칙 중의 원칙이었다. 새누리당의 원유철

'포퓰리즘'은 일반적으로 엘리트 정치의 반대 개념인 대중 정치로 이해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른바 '보통 사람'이란 구호를 내세운 노태우정부는 포퓰리즘을 전면적으로 표방해 국민적 지지를 얻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에릭 홉스봄이 "민주주의와 보통사람의 시대에 속하는 것"이라고 포퓰리즘을 정의했듯 군사독재시대를 벗어나 대중이 참여하는 민주주의 정치에 대한 욕구가 그만큼 컸던 시대여서 가능했던 구호일 것이다. 그러나 포퓰리즘이 대중인기 영합주의라는 부정적 의미로 본격 통용되기 시작한 것은 문민정부 말이다. 문민개혁에 대한 대중적 지지가 높았지만 개혁의 성과에 대한 평가가 박해지면서 개혁의 취지마저 대중의 인기에만 의존하려는 포퓰리즘으로 폄하된 것이다. 비단 문민정부 뿐 아니라 이후 역대 정부마다 포퓰리즘에 대한 비판을 피해가지 못했다. 대의 민주주의가 갖게되는 숙명과도 같은 것이기도 하지만 책임 정치가 실종된 채 정치가 선거에만 매몰되면서 더욱 강화되는 정치 형태로 지적된다. 겉으로 나타

정치발전은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것’으로 말할 수 있다. 민주적 가치의 발전은 우리의 불가변의 목표이다. ‘정치발전=공정한 선거=민주주의’라는 전제에서 시민이 공정한 선거에 참여하고, 정치 지도자를 선출하고 선출된 정치지도자들이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는 것을 정치발전의 기본 논리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가 발전하면 사회도 안정되고 경제도 잘 되고 사람도 편하게 잘 살게 돼 국가가 발전할까? 정치는 발전하지만 오히려 경제가 나빠지고 사회가 혼란에 떨어지는 경우는 없을까?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듯이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Sollen)’과 ‘그렇게 되는 것(Sein)’은 다른 것이다. 옛날 그리스 아테네의 정치가 떠오른다. 지금은 민주주의가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아테네의 민주주의도 찬양받지만 한편으로 그것은 소란한 민중의 정치였으며 전형적인 포퓰리스트들에 의해서 빚어졌던 선동의 정치였다. 결국 민주주의의 나라 아테네는 국가 발전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독재체제의 스파르타에게 망하

1일 머니투데이 편집국에 새 식구들이 들어왔다. 21기 신입 기자들이다. 대략 100대1의 경쟁을 뚫었다. 1000명이 넘는 지원자들은 이들과 길이 갈렸다. 면접까지 올라왔던 지원자들이 제출한 서류들을 폐기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넘겨봤다. '이 친군 참 괜찮았는데, 이 친구는 어디 가든 좋은 기자 되겠지…' 면접관 노릇도 '감정노동'이다. 올해 면접 공통질문에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이야기해달라"는 문항이 있었다. 괜한 질문이었다. 아픈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놓는 응시자들 눈을 맞추는게 힘들었다. 올해 대학 들어가는 딸녀석이 몇 년 뒤면 저 맞은편에서 가슴졸이며, 죄지은 것도 없이 주눅들어 앉아 있을 생각이 자꾸 났다. 정희경 편집국장은 "혹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본인의 실력때문이 아니라 단지 인연이 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달라"는 말을 반복했다. 입사시험 합격 여부는 '운칠기삼(運七技三)'이 아니라 '運七福三'이 돼 버린지 오래다. 우리 아이들을 운칠복삼 세대로

지난 22일 김영삼 전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그의 정치 인생을 재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주로 민주화와 개혁에 대한 업적이 재조명되고 있지만 '삼김(三金)정치'로 상징되는 계파 정치, 이른바 '보스 정치'는 시대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분명 비판받을 부분이 있다. 이회창 전 신한국당 총재가 짧은 정치권 경력에도 단숨에 국민적 지지를 얻고 1997년과 2002년 두 번의 대선에서 당선 턱밑까지 득표할 수 있었던 데는 'YS'와 'DJ'로 대표되는 계파정치를 청산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한몫했다. 계파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은 특정 인물에 대한 추종으로 모일 뿐 이념과 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화합과 발전'의 정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다. 김 전 대통령 역시 이 같은 계파 정치의 한계를 보여주고 그 후유증을 남긴 '과'가 분명하다. 김 전 대통령은 다른 어떤 정치인보다 다양한 인재들을 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김 전 대통령이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자 '상도동계'는 김 전 대통

부모의 경제적 지위가 대물림된다는 '수저계급론'이 2015년을 강타했다. 신분상승과 같은 사회 역동성 덕에 '다이나믹 코리아'라고 할 정도였던 대한민국에서 계급결정론이라니,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현실이자 숙제다. 수저계급론이 특히 청년들의 공감을 얻었다면 정치권,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에는 학벌계파론이 있다. 사회적 선망의 대상이자 대한민국 대표 대학인 서울대가 유독 지금의 야당에선 비주류다. 반대로 '비서울대' 출신 인사들이 주류에 포진했다. 학벌계파론이 선명히 드러나는 건 변호사, 그중에서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의 선택이다. 올들어 야권에선 민변의 약진이 뚜렷했다. 문 대표를 비롯, 이종걸 원내대표 최재천 정책위의장 등이다. 탈당했지만 무소속 천정배 의원도 대표적 민변 출신 인사다. 이들이 공교롭게 친노·비노 양 계파의 최전선에 서있다. 19일 현재 이들을 비교하면 [그래픽]처럼 서울대, 특히 법대 출신이 비노에 몰려 있다. 이른바 '서울법대 민변'이다. 이들은

계파정치 즉 패거리 정치는 우리 정치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병폐다. 패거리 정치는 대의 민주주의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이념과 정책을 중심으로 사안마다 모이지 못하고 보스를 중심으로 명령과 복종의 추종 관계로 모인다. 그리고 복종의 대가로 공천과 자리가 주어진다. 유권자인 국민의 의사보다는 패거리의 의사가 우선한다. 패거리 정치에서는 탈법과 비리도 정당화된다. 패거리 정치는 정당이라는 공동체의 단합을 해치고 국민으로부터 정치를 이간시키고 있다. 패거리 정치는 과거 사색당쟁의 유습이다. 자기들의 논리만으로 생존전략을 세우는 사색당쟁은 화합과 발전의 최대 장애물이었다. 공자는 ‘군자 군이부당(君子 群而不黨)’이라고 했다. 나라를 위한 일에는 힘을 모으지만 사익을 위해 파당을 짓지 않는다는 뜻이다. 나는 군이부당(群而不黨)이라는 말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했다. 하지만 실천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패거리 정치에서 벗어나려는 나의 노력은 거대한 물결 속에서 너무 미

지난 22일 김영삼 전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그의 정치 인생을 재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주로 민주화와 개혁에 대한 업적이 재조명되고 있지만 '삼김(三金)정치'로 상징되는 계파 정치, 이른바 '보스 정치'는 시대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분명 비판받을 부분이 있다. 이회창 전 신한국당 총재가 짧은 정치권 경력에도 단숨에 국민적 지지를 얻고 1997년과 2002년 두 번의 대선에서 당선 턱밑까지 득표할 수 있었던 데는 'YS'와 'DJ'로 대표되는 계파정치를 청산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한몫했다. 이회창 전 총재와 함께 정치권에 입문한 진영 새누리당 의원 역시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병폐 중 하나를 계파정치로 보고 이를 경계해 왔다. 진영 의원이 본 계파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은 특정 인물에 대한 추종으로 모일 뿐 이념과 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화합과 발전'의 정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다. 김 전 대통령 역시 이 같은 계파 정치의 한계를 보여주고 그 후유증을 남긴 '과'가 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