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금융당국에 가계대출 규제 속도조절을 주문하고 있다. 자칫 서민·실수요자 대출이 막혀 민심이 폭발할 경우 내년 대통령 선거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정치적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가계부채를 관리하면서도 전세대출 등 서민·실수요자 대출은 끊김없이 공급하겠다는 것인데, 내년 1월부터는 전세대출에 다시 총량규제가 적용되는 까닭에 신용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등 다른 대출을 받으려는 고신용자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시에 선거를 앞둔 여당의 압박에 금융당국의 총량 관리 계획이 틀어질 경우 최근에야 안정세에 접어든 가계부채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11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금융위원회와 비공개로 '가계부채 당정협의'를 가졌다. 금융위가 이 자리에서 민주당에 보고한 내년도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치는 4~5%대로, 증가액을 기준으로는 대략 87조원 가량이다. 당정은 내년에도

카카오페이의 디지털손해보험 자회사(이하 디지털손보) 본인가 신청이 이달 1일 진행됐다. 카카오페이의 기대보다 한 달 이상 미뤄진 시간표다. 연내 본격 출범도 사실상 어렵게 됐다. 내년 초 출범이 유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보험업권의 긴장은 여전히 높다. 강력한 플랫폼인 카카오톡과 연계한 파급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분석한다. 카카오 모빌리티나 카카오커머스 등 다른 계열사들와의 협업 서비스도 무시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카카오페이 디지털손보 설립을 주도했던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가 본사 CEO(최고경영자)로 가게 된 만큼 그룹 내 지원도 만만치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카카오페이 디지털 손보, 연내 출시는 물건너 갔지만━3일 금융업권에 따르면, 카카오페이가 지난 1일 금융당국에 디지털손보 본인가 심사를 위한 서류를 제출했다. 지난 6월초 예비인가를 받은 이후 6개월 만이다. 카카오페이는 지난달 15일 공개한 증권신고서 정정공시를 통해 "10월 본인가 신청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

내년에도 은행 점포 폐쇄 움직임이 계속된다. 비대면 수요가 늘어 모바일로 할 수 있는 업무가 많아진 데다 영업점 유지에 드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다. 디지털 전환에 따른 당연한 움직임이지만 금융소외층을 외면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편의점 은행', '공동 점포' 등 대안 모델도 급부상했다. 3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 4대 은행은 내년 1분기에 모두 82개 점포를 통폐합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신설 예정인 점포는 없다. 올 한해(12월31일까지 예정된 일정 포함) 동안엔 234개 통폐합, 8개 신설의 기록을 남겼다. 1년간 4대 은행에서만 226개 영업점이 사라진 셈이다. 영업 환경이 바뀌어서 점포 폐쇄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웬만한 은행 업무가 비대면으로 가능해져서다. 실제 비대면 업무 비중도 높다. 하나은행에서는 신용대출의 92.2%, 펀드의 92.9%가 비대면으로 취급됐다. 비대면 구현이 어려운 영역으로 꼽혔던 주택담보대출도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에서 '

지난해 연 2% 중반대 금리로 3억원의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30년 만기)을 받아 집을 산 직장인 A씨. 어느새 대출금리가 1%포인트(p) 이상 올라 매월 상환하는 원리금이 약 118만원에서 135만원으로 17만원 늘어났다. 연간 상환액을 기준으로 하면 192만원을 더 갚아야 한다. 갚아야 할 빚은 앞으로 더 늘어난다. 한국은행이 지난 25일 기준금리를 또 인상(0.75→1.00%)한 데다 내년까지 2~3회 더 올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주담대 상단 금리는 이미 5%를 넘어섰다. 새로 주담대를 받으려는 대출자들도 불과 1년 만에 1%포인트 이상 더 이자를 물고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다. ━기준금리 '1% 시대', 은행 주담대 금리 2년 11개월만에 최고치 ━ 2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주담대 금리(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3.26%로 전월보다 0.25%포인트(p) 급등했다. 2018년 11월(3.28%) 이후 2년 11개월 만에 최고다. 상승

"총량 관리를 하면 자금(대출) 공급이 줄어 금리가 오르고 (은행들이) 각종 우대 조건을 줄이는 현상이 벌어진다. 어떤 식으로든 가격 변수가 반영돼 대출금리가 빠른 속도로 오를 거다". 가계부채 총량 규제가 강화된 지난 9월 금융당국 핵심 관계자가 한 세미나에서 했던 말이다. 총량 관리가 이뤄지면 경제 주체들이 고통을 나눠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 불가피하다고도 했다. 수요와 공급 원리대로 대출이 막히면 가격(금리)은 오르게 마련이다. 은행들이 대출 수요를 억제하려고 가산금리를 올리고 우대금리는 내리는 '금리 조정'부터 시작하기 때문이다. 은행 예금금리가 오르는 속도는 대출금리보다 더디고, 폭도 작다. 빌려줄 데가 없는데 비싼 금리를 주면서 예금을 유치할 유인이 없어서다. 은행 예대금리차가 커진다는 얘기다. 고객들의 비용 부담은 커지고 은행 이익은 자연스럽게 늘어난다. 여기에 초저금리 때 잔뜩 늘려 놓은 대출 이자가 이전보다 더 많이 들어와 은행 이익이 더 많아진다. 강도높은 총량 관리

혁신금융서비스 중 일부를 은행 부수업무에 추가하는 방안을 금융당국이 추진 중이다. 신한은행이 준비 중인 배달플랫폼을 전체 은행이 시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 은행의 플랫폼 접근성을 높여 빅테크와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의도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 중 운영성과가 좋은 서비스를 은행의 부수업무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부수업무로 공고되면 모든 은행이 해당 서비스를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영위할 수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은행장들을 만나 은행의 비즈니스모델을 혁신할 수 있도록 겸영·부수업무를 합리적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혁신금융서비스의 부수업무 지정 방안을 내부에서 논의 중이다. 은행의 업무는 은행법에 따라 △예적금, 대출 등 인가받은 은행만이 할 수 있는 고유업무 △신용카드, 증권매매 등 겸영업무 △은행법에 지정되거나 금융위에 신고를 거친 부수업무로 나눈다. 현재 부수업무에는 금융관련 연구

대출 조이기에 혁신이 멈추다시피 했다. 은행들은 디지털 전환에 맞춰 '전면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을 야심차게 준비했지만 홍보하지 못하거나 출시를 미룬다. '100% 비대면 주담대'는 은행권 혁신상품인데 가계대출 규제 때문에 개점휴업 처지에 놓인 것이다. 대출 쏠림 현상이라도 생기면 금융당국이 제시한 증가율 목표치를 넘어설 수 있어 조심 또 조심하는 것이다. 규제가 혁신을 가로막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6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최근 '100% 비대면 주담대'를 출시하면서 홍보, 마케팅 활동을 일절 하지 않았다. 신한은행은 전자서명을 통한 약정이 가능하도록 길을 내 고객과 직원 입장에서 모두 100% 비대면으로 처리되는 주담대를 선보였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도 가능하다. 신용만 평가하는 신용대출과 달리 주담대는 확인해야 할 서류가 많아 '100% 비대면'이 어려운 영역으로 여겨졌다. 통상 주담대를 받는 고객은 은행 영업점에 최소 두 번 이상 방문했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하 에디슨모터스)이 쌍용자동차 M&A(인수·합병) 우선협상대상자가 됐지만 아직 '회생계획 인가'라는 큰 산이 남았다. 에디슨모터스는 법원에 회생계획안 제출 연장을 요청한 상태다. 강영권 에디슨모터스 대표가 쌍용차가 가진 2조원의 자산을 담보로 산업은행으로부터 7000억~8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받겠다는 구상을 밝히면서 자금조달에 대한 의구심이 커졌다. 3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쌍용차는 서울회생법원에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우선협상대상자 양해각서 체결 기한을 늘려 달라고도 했다. 2주간의 정밀 실사 후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에디슨모터스가 3100억원 규모의 인수 제안으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채권단으로부터 회생계획안을 승인 받는 인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회생계획안은 채권단의 3분의 2가 동의해야 인가된다. 마힌드라가 인수하기 직전인 2009년 회생절차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채권단이 회생계획을 반대해 결국 법원이 강제

지방 금융그룹들이 나란히 3분기 만에 지난해 연간 순이익을 초과한 호실적을 냈다. 금리 인상과 맞물려 '역대급' 성적을 낸 4대 금융지주보다 지방 금융그룹의 이익 증가율이 더 가팔랐다.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가 시중은행에 집중되면서 지방은행에 대출 수요가 흡수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BNK·DGB·JB금융의 3분기 합산 누적 순이익은 1조5733억원으로 집계됐다. BNK금융이 7434억원, DGB금융이 4175억원, JB금융이 4124억원씩이다. 4대 금융(KB·신한·하나·우리금융)과 같이 3개 지방금융도 일제히 3개 분기 만에 지난해 총 순이익을 넘겼다. 지방금융의 순이익 증가 곡선의 기울기는 4대 금융보다 컸다. 3개 지방금융의 3분기 순이익은 모두 548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376억원)과 비교해 62.4% 늘었다. 4대 금융의 지난해 대비 3분기 기준 순이익 증가율인 16.1%에 비해 약 4배 높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 규제가 시중은행에 집중되면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인 토스뱅크의 출범으로 '인뱅(인터넷 뱅크) 삼국지'가 시작됐다. 토스뱅크가 인터넷은행 맏형인 카카오뱅크에 어떤 '위협'으로 작용할지, 은행 고객들과 은행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토스뱅크가 '규제 리스크'를 어떻게 극복하고 혁신을 이뤄내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9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토스뱅크는 지난 5일 '완전히 새로운 은행'을 슬로건으로 야심차게 출범했다. 은행권 일각에선 선발주자인 카카오뱅크를 다분히 의식한 슬로건이란 얘기가 나왔다. 지난 2017년 출범 당시 카카오뱅크가 내건 '같지만 다른 은행'을 넘어 더 강한 혁신 의지를 슬로건에 녹였다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카카오뱅크 주가 변동성도 토스뱅크 출범 이후 두드러진다. 토스뱅크 출범 당일 8.4% 급락한 카카오뱅크 주가는 여전히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8일에도 전날보다 5.0% 하락해 5만70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4대 금융지주의 전날 평균 하락률 1

네이버 등 빅테크의 공습에 맞닥뜨린 은행들의 대응 방식이 갈리고 있다. 플랫폼 파워를 내세운 금융서비스로 전통 금융산업을 위협하는 빅테크를 공동의 적으로 인식하고 함께 대응한 것과 달리 실리에 따라 빅테크와 동맹을 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업계에선 빅테크 종속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일 은행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은 최근 네이버와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달 중순부터 소상공인에게 적합한 정책 자금을 안내하는 등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수료자에게 대출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네이버 온라인 스토어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대출 지원에도 나선다. 은행권에선 우리은행에 이어 두 번째로 네이버와 '대출 협업'을 시작한 것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7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대출을 출시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입점해 6개월 이상 영업한 개인사업자 전용 대출이다. 3개월 연속 순거래액이 50만원 이상인 소상공인에 대해 이날 기준 연 3.27%~

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에 항소했다. 금융당국 수장 교체와 함께 '새로운 관계'를 희망했던 금융권은 결국 '규제 리스크'가 유지된다고 토로했다. 정치권의 금융 개입도 '데자뷰'라고 지적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7일 DLF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 결과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했고, 금감원 내부 검토와 법률 자문을 받았다"며 "개별 처분 사유에 대해 법원의 추가 판단을 받아보고, 동일한 사유로 하나은행의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항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금융권은 여당이 나섰을 때 이미 금감원의 항소를 예상했다는 반응을 내놨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당 의원 15명은 지난 14일 성명서를 통해 금감원의 항소 결정을 촉구했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여당이 금융당국과 상의 없이 갑자기 항소를 공개적으로 요구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