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 '재앙' 이라고까지 불리는 저출산 문제를 타개하기 정부의 해법이 제시됐다. '새로마지 플랜2010'이라고 명명된 이번 대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정부는 5년간 32조원의 혈세를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0~4세아 보육료 지원과 '방과 후 학교' 확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세제 지원,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육아휴직 급여비 인상 등이 '저출산 로드맵'에 따라 시행된다. 장기적인 과제로는 정년 연장과 국민연금 및 특수직연금 개혁도 포함돼 있다.
정부는 이 계획 추진을 통해 2020년에는 출산율을 1.6명으로 늘린다는 '야심찬' 목표를 잡고 있다.
정부의 욕심대로 이뤄진다면 저출산 트랜드가 몰고 올 국가적 위기를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이번 정책이 '국가 백년지 대계'의 초석을 다시 쌓는 계기가 되는 셈이다. 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 대한 주변의 평가는 썩 후하지 않다. 십몇만원 보육비 대주고, 세금 몇푼 깎아준다고 갑자기 출산율이 늘어나겠냐는 회의적인 시각이 대부분이다.
한 언론에서는 '이정도 대책 내놓고 아이 더 낳으라니…'라는 자극적인 제목과 함께 노골적으로 정부 대책을 폄하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무 자르듯 일거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있겠느냐"고 주무부처에서는 하소연하고 있다.
맞는 말이기도 하다. 출산 기피 문제는 사회적 가치관과 기업문화, 경제적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성격은 아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사기를 잃지 말고 '한 길'로 대책을 추진해 가길 바란다. 비슷한 상황에서 정부가 팔을 걷어부치고 나서 저출산 극복에 성공한 프랑스의 사례도 있지 않은가.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번 대책으로 가시적인 효과가 발생하면 국민들의 지지도 늘어나 '장애물'인 재원 마련도 지금보다 용이해 질게 자명하다. 야속하다고 푸념하지 말고 더 분발할 것을 정부에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