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중 노동차관 자제 요구-"무책임하고 실망 주는 행동"
정부가 민주노총이 계획하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를 주목적으로 하는 정치 총파업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임을 천명했다.
노동부는 12일 "정부는 불법 정치파업에 대해 집행부는 물론 강경투쟁을 부추기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며 지도부는 민형사상 책임도 피해갈 수 없을 것" 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민주노총이 책임있고 성숙한 자세로 총파업 계획을 철회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총파업은 근로조건 개선과는 관계없는 정부정책·입법사항 관철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파업이자 조합원들의 찬반투표도 거치지 않은 목적 및 절차상 명백한 불법파업"이라고 규정했다.
김성중 노동부 차관은 "FTA로 최대 수혜를 받고, 근로조건이 좋은 완성차 부문에서 파업을 추진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낮은 영세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도외시한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김 차관은 "민주노총 위원장이 투쟁일변도의 노동운동에서 벗어나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리적인 노동운동을 할 것으로 기대한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주는 행위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한미 FTA 체결저지와 비정규직법 반대 등을 이유로 오는 27~28일 산별연맹 총파업과 29일 총파업을 예고해 놓았다.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 4사 노조가 포함된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도 찬반투표 없이 25~27일 권역별 2시간 순환파업과 28일 4시간 파업, 29일 6시간 파업을 계획하고 있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