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 또다시 손해 감수해야 하나
이명박 정부에서 연금개혁을 추진한다고 한다. 지난해 7월 우여곡절 끝에 국민연금법이 개정된지 불과 6개월만이다. 1월부터 첫 걸음마를 뗀 기초노령연금도 역시 수술대에 오른다.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바꾸고 국민연금과 통합시켜 운영하겠다는게 골자다. 아울러 참여정부에서 변죽만 울리고 말았던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연금도 함께 고치겠다고 나섰다. 이른바 '쌍끌이' 개혁이다.
그런데 달콤하게 들리는 개혁이란 단어를 뒤집어보면 '고통 분담'에 다름 아니다. 쉽게 말하면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손해를 감수하자는 안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안이 본격 추진되면 국민들은 보험료를 더 내고 현재 급여수준을 유지하던지, 그대로 내고 현재보다 낮은 연금을 받던지 간에 양단간에 선택을 해야만 한다.
작년 국민연금 개혁을 통해 국민연금 보험료(9%)는 그대로 두면서 급여율을 60%에서 40%로 낮춘지 얼마 안돼 다시 전면 개정을 하자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은 어리둥절 하기만 하다. 무엇 때문에 법을 고친지 얼마 안돼 또 손질을 해야 되는지, 사각지대는 왜 발생하는지, 국민연금에 노후를 의지할 수 있는지 등 의문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새정부가 염두에 둬야할 것도 이런 민심이다. 대통령 공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추진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없다. 국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 줄 있는 '최대 공약수'를 찾아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는게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
국민들은 참여정부가 공무원연금도 개혁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손 쉬운' 국민연금만 덜렁 바꾼 사실도 잊지 않고 있다. 그 때문인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10%대로 곤두박질 했다.
'국민을 섬기겠다'고 다짐한 이명박 정부의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연금 개혁 약속이 주목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먹기 편하다고 해서 국민연금만 어설피 손대려 했다가는 '국민적 저항'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국민들은 더이상 바보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