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비밀주의·총선의식 행보도 한 몫
새 정부가 지난해 개정된 국민연금법에 대한 재개정 작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확정되지 않은 개혁안들이 '중구난방'식으로 떠돌면서 혼선이 커지고 있다.
특히 막강한 권한이 주어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발로 국민연금 개혁안들이 흘러나오면서 미래 노후생활 보장 목적의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감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29일 인수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전환해 국민연금과 통합하는게 새 정부가 추진 중인 개혁안의 골자다. 또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연금도 변경되는 국민연금 수준으로 바꿔 가입기간 연계 등을 해결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인수위는 이를 위해 국민연금 개혁 태스크포스팀(TF)을 발족시키고 18대 국회에 제출할 개혁안의 골격을 잡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논의 과정에서 인수위 차원에서 검증되지 않은 개혁안들이 마치 확정된 것처럼 알려지면서 새정부가 추구하는 연금 개혁의 발목을 잡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더욱이 인수위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보험료 인상 여부에 대한 뚜렷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언론에도 '널뛰기'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도 일부 언론은 보험료를 현재(9%) 보다 대폭 인상하고 연금지급액은 크게 낮추는 방식을 추진한다고 보도한 반면 다른 매체는 현재방식(보험료 9%·지급률 40%)를 유지키로 결정했다고 보도하는 등 전혀 다른 방향의 보도가 잇따랐다.
이에 대해 인수위측 관계자는 "현재 인수위에 보고된 안들이 50개도 넘는 상황에서 마치 확정된 것처럼 비춰져 고민이 많다. 최종 확정안이 나오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현상이 빚어진데는 인수위의 임기응변식 대응도 한 몫 했다는 지적이 비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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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통합 방식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 없이 '비밀주의'로 일관하면서 관련 보도가 나올때마다 "논의한 적 없다", "검토한 적 없다"는 식으로 대응을 하다보니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인수위가 4월 총선을 민감하게 의식하면서 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 '보험료 인상' 기사에 배경설명 없이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다"는 '물타기식'으로만 넘어가려는 것도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다.
익명을 요구한 전문가는 "기초연금을 높이려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올리거나 지급액을 낮추는게 불가피함에도 근본취지를 적극적으로 알릴 생각을 하지 않고 피해가려는 모습만 보여서는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