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재산 공개]재산공개 대상 140명 중 121명 재산 늘어
재산공개 대상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고위법관 10명 중 8명은 지난해 재산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공개된 '2010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이용훈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과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 129명(퇴직자 제외) 가운데 재산이 증가한 인원은 112명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의 경우 재판관 11명 가운데 9명의 재산이 늘어나 공개대상 고위법관 140명 중 121명(86%)의 재산이 증가했다.
대법관과 고법 부장판사 이상 129명의 평균 재산은 19억2700여만원으로 평균 1억1700여만원 늘었다. 조경란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15억2700여만원이 늘어 증가액 1위를 기록했다. 봉급저축과 펀드평가액 증가, 부동산 상속 등을 증가사유로 신고한 조 부장판사의 총 재산액은 89억7200여만원으로 나타났다.
최성준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와 최진갑 부산고등법원장이 각각 7억6300여만원과 6억1100여만원이 늘어 증가액 2·3위를 차지했다. 최 부장판사는 부동산 상속과 봉급저축, 최 고법원장의 경우 봉급저축과 펀드평가액 증가 등으로 재산이 늘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1억5900여만원이 늘어 증가액 순위 31위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이 대법원장의 지난해 총 재산은 47억8300여만원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11명의 평균 재산은 32억4200여만원으로 평균 2억100여만원 증가했다. 하철용 헌재 사무총장이 펀드 평가액 증가와 보험금 수령 등으로 10억800여만원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하 처장의 재산총액은 74억3300여만원으로 나타났다.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급여 등 저축액 증가로 1억1000여만원이 늘었다. 이 소장의 재산총액은 37억9000여만원으로 나타났다. 대법원과 헌재는 "재산공개 후 3개월 이내인 7월 초까지 공개대상자 전원에 대한 심사를 완료해 재산누락 등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된 경고, 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