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교도소 개소…법무장관 "재범억제에 역점"
재범 확률이 낮은 모범 수형자들이 스스로 운영규칙을 만들어 생활하는 '수형자 자치' 교도소가 11일 국내 최초로 문을 열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수형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통해 재범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교정행정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날 강원도 영월교도소에서 개소식을 갖고 수형자 자치 프로그램 운영을 본격화했다. 영월교도소는 모범수 500명을 따로 모아 수용하고 출소 후 사회정착에 중점을 둔 교화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영월교도소 수형자들은 스스로 정한 내부 규칙에 따라 자율적인 생활을 보장받는다. 자율배식으로 함께 식사하고 일과 후에는 자율활동도 할 수 있다.
교도관들의 감시를 줄이는 대신 수형자가 야간 불침번을 서게 해 사회성과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했다. 형기를 마친 뒤 사회 적응력을 높이도록 외국어 교육반과 취업연계형 자격증 취득반도 운영된다.
이 장관은 개소식에서 "영월교도소는 수형자의 재범 억제를 위한 전담 시설"이라며 "과실범, 재산범죄 등 재범위험이 낮은 수형자들을 다른 수형자들과 분리 수용해 범죄오염을 방지하는 것이 주된 목적"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수형자를 사고 없이 관리했던 기존 교정행정을 재범억제 중심의 교정행정으로 변화시킨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그는 "서울 영등포교도소에 교정심리치료센터를 설치하고 검정고시와 방송통신대학 진학 등 교육기회도 충분히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올해부터는 취업에 성공한 출소자에게 1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출소자를 고용한 기업에는 1인당 최대 650만원을 고용촉진지원금으로 지원한다"며 "재범의 악순환을 막을 수 있도록 이들을 포용할 수 있는 열린 자세를 가져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