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특성화고 등 고졸출신 일반직 9급 매년 100여명 선발
-각 지자체도 매년 총 200여명 고졸 출신 일반·기능직 선발
-서울시의 경우 기능직 9급 중 30%는 고졸출신에게 할당
-9급에서 3급까지 최소승진연한 현행 22년에서 16년으로 단축
특성화 고등학교 등 고졸자를 대상으로 한 일반직 9급 공무원 공채시험이 신설된다. 또 9급에서 3급까지의 최소 승진 기간이 현행 22년에서 16년으로 6년 단축된다.
행정안전부는 고등학교 졸업자의 공직 진출을 늘리고 고위직 승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마련,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3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마치고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대학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일반직 7급 공무원을 뽑았던 '지역인재추천채용제'를,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9급)으로 확대했다. 현재 고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기능 9급 공무원을 채용하는 기능인재추천제는 시행되고 있지만 일반직 채용 제도는 없다.
행안부는 9급 지역인재추천채용제를 통해 매년 100여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이거나 졸업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중 고교 성적이 30% 이내에 드는 경우에 한해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응시할 수 있다. 이후 필기시험과 면접을 거친 후 합격하면 6개월간의 견습 기간을 수료한 뒤 채용된다. 추천인원은 학과별로 2~3명이며, 한 학교에서 5명을 초과할 수 없다. 선발 대상은 우선 특성화·마이스터고 학과 관련 직무를 중심으로 이뤄지게 된다.
올해 첫 시험은 중앙의 경우 5월 중 공고를 거쳐 6월부터 7월까지 필기와 면접 등 선발시험을 실시하고 8월에 합격자를 발표하는 일정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도 고졸 일반직 9급 채용을 확대한다. 서울시와 경기도 등 15개 시·도에서 일반직 총 183명을 뽑을 계획이다. 경기도가 45명, 서울시가 40명을 각각 고졸 출신에서 선발할 예정이다. 서울시의 경우 9급 기술직의 30%는 고졸 출신중에서 뽑기로 하는 등 고졸 채용 할당제도 병행해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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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구·인천·광주·울산·경기·충북·전북·경남·제주도 등 10개 시·도는 오는 5월 12일에, 나머지 지방자치단체는 하반기에 시험을 치를 예정이다.
고졸 출신 9급 공무원의 고위직 승진 기회도 넓어진다. 현재 9급으로 들어온 공무원이 3급까지 승진하려면 법적으로 최소 22년 이상을 근무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더 긴 시간이 걸리고, 고위직 승진 사례도 매우 드물었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9급에서 3급까지 최소 승진 연수를 16년으로 6년간 단축하고, 급별 최소 승진 연한을 채우지 않은 경우에도 승진 대상이 될 수 있는 특별승진 가능인원을 연간 승진인원의 20%에서 30%로 늘렸다. 또 학력에 따른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승진과 채용과정에서 관행적으로 기입해 온 학력란을 빼기로 했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고졸자가 졸업 후 바로 공직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확대되고, 열심히 일하면 고위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