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은지 기자 =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탈토건 국가를 지향해야 하며 이를 위해 지속가능발전부와 기후에너지부를 설치하고 수자원공사를 해체해야 한다."
녹색당과 환경운동연합은 4일 오후 1시부터 3시30분까지 서울 새빛둥둥섬 앞 야외무대에서 토론회를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현주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안명균 녹색당 탈핵탈토건본부장과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기획실장이 '탈토건 사회를 위한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백 기획실장은 토건국가는 한계점에 이른 만큼 토건국가를 넘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말로 발표를 시작했다.
백 기획실장은 "개발기능과 환경업무를 통합하기 위해 환경부와 국토해양부를 환경국토부 또는 지속가능발전부로 개편해 일관성 있는 정책 수립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며 "기후에너지부를 설치해 재생가능에너지, 교통에너지 규제 등을 관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수자원, 도로, 교통, 상하수도 등 건설사업은 지방자치단체로 대폭 이전하고 한국수자원공사는 해체해야 한다는 것이 시민환경연구소의 입장이다.
또 환경부 산하에 있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현재 국무총리실 산하에 녹색성장위원회가 설립되면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백 기획실장은 "1992년 채택된 리우선언 취지에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더 맞다"며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녹색위를 대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명균 녹색당 탈핵탈토건본부장은 MB정부가 통계조작을 통해 농지를 도로나 택지로 개발하는 토건사회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는 비판의 말로 발표를 시작했다.
안 본부장은 "국내 식량자급율은 26%에 불과한데도 정부는 현재 6.4%인 도시용지비율을 9.4%까지 올려야 한다며 농지를 도로와 택지로 개발하고 있다"며 "농지 파괴를 수반하는 토건사업을 중지하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발전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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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안 본부장은 일본처럼 농민기본소득세 도입을 주장했다.
안 본부장은 "일본은 식량자급율이 40%가 넘는데도 올해부터 귀농민에게 월 250만원씩 7년간 지원키로 했다"며 "한국도 도로건설에 사용하는 6조원의 세금을 농가에 지원해 농촌을 지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또 "차기 정부에서는 신도시와 도로건설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 한해 40조원으로 추정되는 토건예산을 5년 후에는 50%로 삭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녹색당과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발표된 △토건예산구조 개혁으로 삶의 예산 확보 △비현실적인 국토·도시계획 전면수정 △4대강 댐(보)의 상시개방과 단계적 철거 △환경과 국토정책 통합하는 정부조직 개편 등 4가지 정책의견을 각 정당의 대선후보에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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