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개혁안'될까 우려확산…차기 총장 때 개혁안 나와야 의견도
최근 잇따른 초유의 검사비리 사건과 관련해 검찰 내부에서 한상대 검찰총장(53연수원 13기) 등 수뇌부 사퇴론이 확산되고 있다.
한 총장이 30일 내놓을 예정인 검찰개혁안을 두고서도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오는 12월 진행되는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앞서 개혁안을 내놔 검찰 스스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포석이지만 개혁안의 실효성을 놓고 검찰 내부에서도 의문을 표하는 모양새다. 일부 검사들 사이에선 한 총장이 사퇴한 뒤 개혁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28일 복수의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한 총장이 검찰 개혁안을 마련하는 것을 두고 일부 검사들은 "총장이 내놓은 개혁안으로 해결되는 것이 없다"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수의 검찰 관계자는 "대선을 앞두고 검찰 개혁안이 나온다 한들 실행이 가능하겠냐"며 "현 상황에서 검찰 총장이 추진할 수 있는 개혁안이 그리 많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한 검찰 간부는 "지금 개혁안을 내놓은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며 "검찰 내부의 의견을 제대로 모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대로 된 검찰 개혁안을 위해선 내부 의견 수렴뿐만 아니라 정치권, 정부와 논의해야 한다"며 검찰 단독으로 만든 개혁안은 반쪽짜리가 아니냐는 의견을 내놨다.
대선을 치른 후 차기 총장체제에서 개혁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각자 다른 검찰 개혁안을 내놓고 있어 차기 정권에 따라 검찰 개혁 방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사퇴압박을 받고 있는 한 총장의 개혁 추진력에 의문을 표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오히려 한 총장이 사퇴압박을 해결할 카드로 검찰 개혁안을 서둘러 발표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서울 지역에서 근무하는 한 검찰 간부는 "개혁안을 내놓더라도 한 총장이 이를 실행할 수 있겠냐"며 "어느 정권이 들어서냐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검찰 개혁안을 지금 내놓은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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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검찰이 현재 처한 위기는 감찰 등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 운영하는 사람들의 문제"라며 "아무리 개혁안이라고 말하며 제도를 개선한 들 바뀌는 건 없다"고 지적했다.
일선 지방검찰청에 근무하는 평검사 A씨 역시 "내부에서 여러 논의가 있겠지만 로스쿨 출신 검사임용제도 개선, 감찰 강화 외 별다른 개혁안이 나올 수 있겠냐"며 회의감을 표했다.
한편 한상대 총장은 이르면 30일 오후 그동안의 검찰 비리 사태에 대한 사과와 함께 검찰개혁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날 발표할 검찰개혁안에는 △검찰 내부 감찰 강화 △기소대배심 도입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으며 연이은 검사비리파문과 기업 총수에 대한 '봐주기 구형'의혹으로 사퇴압박을 받고 있는 한 총장이 자신의 거취문제를 밝힐지 관심이 모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