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은 28일 "법원은 문제해결 기관이 아니고 사회문제 해결 기관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양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시민과 함께하는 법관 간담회'에 참석해 "법원이 앞으로 법원으로서의 기능 다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가 바탕이 돼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법관은 권력기관이 아니며 법관에게는 칼이 없다"며 "법관을 겨누는 칼이 있다면 가느다란 한 가닥 말총에 묶여 천정에 매달려 그의 머리를 겨누고 있는 '다모클레스의 칼'이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다모클레스의 칼'은 권력은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칼 밑에 있는 것처럼 항상 위기와 불안 속에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서양의 일화다. 시칠리아의 참주 디오니시오스가 측근 다모클레스에게 권력의 속성을 가르쳐주기 위해 한 올의 말총에 묶인 칼 아래에 앉혔다는 일화에서 유래됐다.
양 대법관은 "그 칼이 매달려 있는 말총머리가 끊어지지 않게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한다"며 "법관이 고고하게 있으면 신뢰받지 못하며 같이 나누고 교류하면서 진면목을 보여줘야 신뢰가 살아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오전 열린 간담회에는 남부지법 소속 법관 52명과 일반 시민 31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범죄와 학교폭력'관련해 논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