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노조위원장 이동춘(환경공학박사) =
지난 1월1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경제민주화의 첨병으로 기획재정부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하며 경제부처에 막강한 권한을 다시 부여했다.
이를 지켜보면서 환경인의 한사람으로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지금은 경제 민주화뿐만 아니라 환경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시대가 됐다.
하지만 막강한 경제부총리에 맞서 힘없는 환경부가 갈수록 다양한 환경에 대한 국민적 욕구와 치열해지는 국가간 환경정책에 적절히 대응하는 환경정책을 얼마나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지난 대선 기간 중에도 후보간 환경공약에 대한 토론은 단 한번도 거치지 않은 채 선거를 치루고, 새로운 대통령에 대한 환경마인드 역시 공개되지 않는 것을 보고 차기 정부에서도 시대적 흐름에 맞는 환경 행정조직의 개편은 또 다시 물 건너 갔다는 생각부터 들었다.
결국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2명의 인수위원 중 환경분야 출신은 단 한명도 없이 꾸려졌고, 우려대로 정부 조직안은 경제부처의 힘만 커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과연 정부조직 개편을 주도한 분들이 얼마만큼 국제적 감각과 환경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작업을 했는지 의문이 든다.
21세기의 국제환경 규제는 갈수록 강화되고 있으며, 친환경성이 국가경쟁 우위 결정의 핵심으로 부각되는 것이 전 세계적인 트렌드다.
강력한 경제부총리에 맞서 일방적인 경제개발과 국토개발을 견제할 수 있는 환경부총리제의 도입과 세계적 추세에 맞는 환경부의 기능개편은 시대적 요구인 것이다.
외국의 사례는 어떠한가. 독일의 경우 체르노빌 사고 이후 내무부, 농업부 등을 통합해 수질, 화학물질, 자연보호의 고유 기능뿐 아니라 아니라 수자원, 에너지, 핵안전관리 등을 통합한 연방환경자연핵안전부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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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는 지난 사르코지 정부때 산업부와 국토부를 환경부로 통합하고 환경부의 수장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하는 등 획기적인 환경정책을 주도하고 있다.
또한 대다수 선진국에서는 환경부처에서 수자원과 수질을 통합관리하고 있고 육상환경과 해양환경, 환경방사능 감시기능까지 부여받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부처간 이기주의로 이를 여러 부처에서 분산관리하는 후진국형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규제기능이 불가피한 환경행정의 특성 때문인지 대개의 지도자들은 환경행정의 중요성을 애써 외면한다는 생각이 든다.
매 정권교체기마다 규제업무를 주로 하는 환경업무의 지자체 이양을 추진한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그 결과 환경부서의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더욱 낮은 지자체는 자치단체장의 개발정책에 힘없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들어서 추진한 국토부 소속의 4대강 사업본부 초창기 구성에도 대다수 토목출신 관료들로 포진되었고 환경출신은 단 2명이 형식적으로 파견나간 상태였다.
환경인들의 반발로 환경분야 관료들이 소수 증원됐으나 이미 그 접근방식은 토목학적인 목소리가 우선됐다.
이후 환경부 공직자들은 "국토부의 2중대"라는 비아냥을 들으면서도 묵묵히 4대강 수질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으나 접근방식이 다른 조직에서 입지는 좁아질 수 밖에 없던 것이 현실이었다.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로 4대강 사업이 또 다시 이슈가 되고 있고 정부 차원의 점검을 실시한다고 한다.
4대강 사업을 주도한 국토부에서는 발빠르게 2월로 예정된 4대강 추진본부의 기한을 연장하고 조직을 증원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하지만 이제는 4대강 사업을 환경적 측면에서 환경인들이 주체가 돼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차기정부에서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이다.
환경정책은 그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사람의 마인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누가 있는 것도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지난 4년간 대통령실에는 환경인의 목소리를 대신해 줄 환경인 출신 환경비서관도 한 명없이 운영되고 있다.
과연 OECD 국가 중 이러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나라가 어디에 또 있을지 궁금하다.
이는 국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각 정당 비례대표 명부에는 환경인 출신은 찾아보기 힘들고 환경노동위원회에는 노동분야 출신 의원들만 있을 뿐 환경분야 출신 의원은 단 한명도 없는 실정이다.
계속 이러한 시스템으로 운영된다면 언젠가는 환경 대재앙은 반드시 소리없이 우리곁에 찾아올 것이다.
지금도 전국에는 국민의 환경권 수호를 위해 수만명의 환경분야 종사자들이 묵묵히 스포트라이트 한번 받지 못한 채 오로지 자긍심과 자부심으로 현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들이 후배들에게 환경인으로 살아왔음을 자랑스럽게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는 사회구조적 시스템이 빨리 오길 바랄 뿐이다.
지금이라도 당선인은 선진외국의 통합형 환경행정조직 운영상태를 살펴보고 시대적 흐름에 맞는 환경행정구조로 개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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