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뺏기는 법' 온라인 화제... 실제 법규와는 달라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세뱃돈 안 뺏기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글의 내용은 실제 법규와는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글쓴이는 민법 918조에 따라 부모님이 세뱃돈을 관리해주겠다고 했을 때 자식이 싫다고 하면 부모는 그 재산을 관리할 수 없다고 전했다.
또한 글쓴이는 부모님이 세뱃돈을 관리해주겠다고 하면서 돈을 달라고 하신다면 이와 같은 글을 보여주라고 말했다.
민법 918조에는 무상으로 자에게 재산을 수여한 제3자가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친권자는 그 재산을 관리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같은 법 해석이 잘못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여기서 말하는 제3자는 자식이 아닌 세뱃돈을 준 사람을 뜻한다는 것이다.
즉 세뱃돈을 준 사람이 부모가 관리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 그 재산을 관리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에 누리꾼들은 "결국 세뱃돈은 다 뺏김","저런 걸로 밀어붙이면 용돈 안 줌","엄마한테 세뱃돈 달라했더니 평생 그 돈으로 살랬다","부모는 고소 불가능 하지 않나요?","40조 보시면 가족에 의해서 갈취된 돈은 성립되지 않음"등의 다양한 의견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