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실험 강행 이후 핵사용 징후 포착 시 '선제타격'을 할 수 있다고 했던 국방부의 발언이 네티즌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정승조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지난 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명백한 징후가 포착되면 자위권 차원에서 선제타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북한은 논평을 통해 "전쟁맛을 보게 될 것"이라며 위협적으로 응수한 바 있다.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선제 타격은 '탐지-식별-결심-타격' 순으로 진행된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 핵무기 탐지부터 타격까지 30분 내 가능하도록 하는 '킬 체인(Kill Chain)' 구축을 앞당기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네티즌 '촛불이야기'는 다음 아고라에 "선제타격론은 북한의 핵ICBM들을 한꺼번에 폭파할 수 있을 때만 타당성을 지닌다. 만약 한 개라도 빠뜨리면 바로 미국 본토로 핵이 날아온다는 걸 의미한다. 이동식 발사대를 갖고 있고, 모조 트럭을 만들어 여기저기 분산하는 북한 핵을 정밀타격하기란 하늘의 별따기다"라고 주장했다.
군사 전문가들도 선제 타격의 전제조건이 되는 탐지 분야에서 미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의 독자적 선제 타격 능력에 회의감을 드러내고 있다. 한 군사 전문가는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1994년 이전까지만 해도 북한의 핵시설이 한 곳에 모여 있어 완벽한 타격이 가능했으나, 지금은 북한 전역에 핵시설이 널려 있고 그 위치를 모두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고 전했다.
트위터에서 오고가는 핵실험 대응 관련 의견은 싸늘하다. 네티즌들은 "핵실험조차 언제 할 지 모르는 자들이 선제타격은 언제 할까? 대체 어느 곳을 한다는 걸까요?"(@jume***), "선제타격을 하겠다고 하더니만 북한이 성공적으로 핵실험 완료했다고 보고하는데도 잠잠하네. 말로는 뭔들 못하랴"(@singgan***) 등의 글을 올리고 있다.
또 "단호한 응징, 선제타격 주장하는 장·차관, 금배지, 시장, 도지사급 전쟁나면 과연 남한에 남아있을까?"(@ktopg***), "연평도가 불바다 될 때 강 건너 불구경한 자들이 선제타격할 배짱이나 있나? 괜한 주장만 하지 말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wani0***)과 같은 의견도 눈에 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