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사체계 개편추진 T/F 출범
검찰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활동 종료를 선언하고 중수부 현판을 철거했다.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국회의 뜻을 존중, 23일 자로 중수부 활동을 종료하고 '검찰 특별수사체계 개편추진 T/F'를 출범시킨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사전절차로서 4월 10일자 검사장급 인사에서 중수부장을 발령하지 않았고 이어진 고검 검사급 인사에서도 중수부 소속인 수사기획관과 과장 3명을 발령하지 않았다.
개편추진 T/F를 통해 부정부패 대응역량을 확충하면서 인권보호를 강화하는 특별수사체계 재설계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며, 대검에 '특별수사 지휘 및 지원 부서'가 새로 설치될 때까지 T/F 소속 검사들이 일선 검찰청에 대한 수사지휘 및 지원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오후 3시에 열린 중수부 현판 강하식 행사는 △중수부 연혁 및 역사에 관한 경과보고 △전직 중수부장 소회 △회고와 다짐의 글 낭독 △현판 강하 및 검찰역사관 존안 순으로 진행됐다.
2005년 4월부터 2년간 중수부장으로 근무했던 박영수 변호사는 "중수부는 시대의 고민과 역사의 소명을 쫓아 거악을 척결해 온 큰 칼"이었다면서 " 이제 검찰은 앞으로의 머나먼 여정에 중수부의 명예를 지키고 거대하고 사악한 악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각오와 결의를 새롭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중수부 현판은 검찰역사관에 보존하고 향후 중수부에 관한 백서를 발간하기로 했다.
한편 개편추진 T/F는 오세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총괄하며 이동열 서울고검 검사, 이두봉대구지검 부장검사, 조상준 대검 검찰연구관이 참여한다.
T/F는 △검찰수사의 중립성 확보 △부정부패 대응역량 확충 △인권보호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삼아 단순한 기구개편이 아닌 특별수사체계 전반의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연구할 예정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T/F의 연구결과는 '검찰개혁심의위원회'에 보고해 심의를 거친 뒤 최종안을 확정, 5월 말까지는 특별수사체계 개편을 완료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