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대표 복지 공약이었던 기초연금 제도가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과 연계해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결정됐다. 이를 놓고 누리꾼들은 공약 후퇴를 성토하고 있다.
25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의 기초연금 방안은 소득 30% 노인을 제외한 전체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월 10~20만원씩 지급하는 쪽으로 결정됐다.
하위 70% 대상은 현재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월 83만원 이하인 독거노인과 월 133만원 이하인 노인 부부다.
70% 노인 가운데 국민연금 미가입자와 가입기간 11년 이하인 사람은 20만원 전액을 받게 된다. 그러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2년이 넘는 노인들은 기간에 따라 기초연금 금액이 줄어들며 최소 10만원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으로 20만원 전액을 지급받는 사람은 전체 지급대상의 90%인 353만명(2012년 12월 말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전체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한 것과는 차이를 보인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국민을 가지고 노는 정치인들은 반드시 역사적인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 "박근혜정부 대선공약이 곳곳에서 뒤집히고 있다", "공약 뒤집기의 전초전을 '기초연금'부터 시작하면 도대체 끝은 어디일까요? 우려를 표합니다" 등의 의견을 보였다.
한편 기초연금으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9조6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2040년에는 99조8000억원의 재정이 투입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