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유니온 "현행 기초노령연금보다 더 후퇴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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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이 상위 30%를 대상에서 제외한 기초연금 안에 대해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정부는 26일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기초연금을 소득 하위 70%에 한해 지급하는 기초연금안을 발표했다.
노년유니온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등 4개 단체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 종로구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정부의 수정안은 공약을 어기는 사기 행위일 뿐만 아니라 근래 발전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보편복지 흐름을 뒤로 돌리는 일이다"며 "현행 기초노령연금보다 더 후퇴한 내용이며 심각한 역주행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가 기초연금을 하위 70%에게만 지급하면 지금 20~50대 국민이 노인이 될 경우 오히려 기초연금액이 줄어들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공약이 공공연히 바뀐다면 이후 무엇을 근거로 투표를 할 것이며 어떻게 아이들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치냐"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각오로 이러한 기만 행위를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초연금 안과 관련해 보수성향 단체도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연금 차등 지급을 지지했다.
자유청년연합과 대한민국지킴이연대 등 5개 단체는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채를 발행해 복지정책을 하면 이는 후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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