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기초연금 도입안 후퇴와 관련해 "어르신들 모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해 죄송하다"고 사과한 데 대해 누리꾼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은 지켜야 한다는 저의 신념은 변함이 없다"며 "비록 지금 어려운 재정여건 때문에 약속한 내용과 일정대로 실행에 옮기지 못하지만 임기 내 반드시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모든 어르신들께 20만원을 지급할 경우 2040년에는 재정 157조원이 소요돼 미래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을 넘기는 문제가 지적됐다"며 "국민연금과 별도로 기초연금제도를 설계하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한계도 제기돼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소득 상위 20~30%는 제외한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타당하다는데 합의점을 찾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트위터리안 @na*****는 "핵심 공약인 기초노령연금에 관한 입장 표명이면 최소한 기자회견을 열어서 국민들에게 직접 이야기해야 한다"며 "대통령은 언제까지 국무회의 자리에서 질문도 받지 않고 하고 싶은 말만 일방적으로 하면서 국정을 운영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트위터리안 @hj*****는 "기초노령연금은 작년 대선 토론 때도 문재인 후보가 찔렀던 사안이었다"며 "그때 박근혜 대답이 '그래서 제가 대통령 하겠다는 거잖아요'였던가"라고 밝혔다. @Gr*****는 "영혼도 없다"며 "재원 마련 방안도 없이 설레발만 친 경제민주화와 서민복지가 모두 거짓말이었다"고 분개했다.
반면 또 다른 트위터리안 @al*****는 "현실에 맞게 바꿔서 해야지"라며 "무조건 공약대로 하라는 건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의견을 밝혔다.
트위터리안 @si****는 "기초노령연금을 공약대로 다 주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돈을 어디서 가져다줘야 하나", @ta*****는 "민주당에서 기초연금 축소 건에 대해 연일 이간질하느라 힘쓰고 있다"며 "노인단체에서도 박 대통령의 결정을 지지한다는 성명서도 발표했는데 말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기초연금과 관련해) 일부에서 원점 재검토하라는 주장도 있으나 그것은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소득 상위 30%에 대해서도 재정여건이 나아지고 국민적 합의가 있다면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