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윤재옥 새누리당 의원 "미수납액 해결 위한 강력한 징수대책 필요"
지난해 벌금이나 과태료 등의 누적 미수납액이 1조원을 훌쩍 넘어 강력한 징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안전행정위 소속 윤재옥 새누리당 의원(사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벌금이나 몰수금, 과태료의 누적 미수납액이 1조3511억7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누적 미수납금은 주로 무인단속 장비에 의한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로 파악됐다.
윤 의원은 과태료 미납은 잘못된 시민의식과 함께 경찰청의 징수인력 부족, 징수노력 미흡 등이 더욱더 문제라고 꼬집었다. 현재 경찰청의 미수납액 징수인력은 총 560여명으로 1개 경찰서당 2.2명. 지방은 1명 수준이다. 징수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징수담당 경찰관이 징수업무에 평균적으로 근무하는 기간은 6개월에서 1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윤 의원은 누적 미수납액을 해결하기 위해 징수인력 추가 확보, 징수전담반 운영, 징수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등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고액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로 체납처분을 강화하는 등 보다 강력한 징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