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종북'으로 시끄러운 가운데 한상대 전 검찰총장이 이 논란에 숟가락을 얹었다.
한 전총장은 지난 25일 한 세미나에 참석해 자신도 '종북척결'에 앞장섰다는 듯 "검찰 총장 시절 종북검사를 찾아내 퇴출시켰다"고 했다.
그는 "재직 당시 검사 1900여명을 모두 스크린해 종북활동을 하다 검찰로 들어온 검사 2명을 적발해 남자 검사는 사퇴시키고 여자 검사는 징계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발언은 사실과 달랐다. 검찰은 2010년 민주노동당(현 통합진보당)을 압수수색해 정당 후원금을 낸 교사와 공무원 명단을 확인했다. 한 전총장이 지목한 검사 2명은 이때 수사 대상이 된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자 검사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사표를 냈고 남자 검사는 면직 처분을 받았다. 한 전총장이 남여를 바꿔 말한 것. 게다가 남자 검사는 '부당한 징계'라며 소송을 내 최종 승소했다. 국가공무원법으로 기소된 사건 역시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았다.
이 검사들은 '종북'이 아니라 공무원이 특정 정당에 후원금을 내지 못하도록 한 공무원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징계 대상이 됐다. 심지어 법원은 이 징계가 과하다고 판결했는데 한 전총장은 이 사건을 사실을 왜곡해 '종북검사를 퇴출시킨' 사건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진보당 지지자를 전부 종북으로 보고 있는 한 전총장의 편향된 시각은 분명 문제다. 그러나 이런 시각을 가진 인물이 검찰 수사를 몇 년간 진두지휘했다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된다.
한 전총장 재임 당시 수사가 이뤄진 사건들을 보자. 민간인 불법사찰,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 한둘이 아니었다. 한 전총장은 이 사건들을 치우친 시각으로 지휘해 결론을 낸 셈이다.
한 전총장의 발언으로 그의 지휘 아래 이뤄진 검찰 수사의 신뢰성,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 안그래도 검찰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는 마당에 검찰 조직의 전 수장이 종북몰이에 숟가락 한번 얹어 보려다가 조직에 폐만 끼치고 있는 것이다.
한 전총장은 지난해 최재경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현 대구지검장)에 대해 무리한 감찰을 지시를 내렸다가 후배들에게 ‘용퇴’를 요구받고 사실상 쫒겨났다. 검찰 조직에 누를 끼쳤던 사람이 나가서도 조직에 해가 된다면, 후배들은 그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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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총장은 '종북퇴출'에서 재기의 묘수를 찾기보다 전직 검찰총장이라는 품위를 먼저 되찾는 게 우선이다. 그의 재기는 그때서야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