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1천조 시대, '내 경제적 시민권'은 안녕할까

가계부채 1000조원 시대, 서민들에게 빚은 일상이 됐다. '버블의 시대'에 대출은 일종의 재테크였다. 대출을 받아 자산을 사 놓으면 대출이자보다 자산 가격 상승분이 더 큰 식이었다.

이에 따라 가계대출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대출은 2010년 843조원에서 2012년 963조원까지 늘어났다. 지난해에는 10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4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5.0%에 달한다.

버블은 사회 곳곳에 끼어있다. 문제는 버블의 시대가 지속될 수 없다는 것. 언젠가 꺼질 수밖에 없다. 버블이 꺼지기 전까지는 필요한 자산을 구입하지 못한 사람이, 꺼진 후에는 대출을 받아 버블 낀 자산을 산 사람이 고통 받는다.

대표 자산인 부동산에는 버블 붕괴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다는 전문가들 지적이 많다. 이같은 상황에서도 집 구매에 나서는 것은 서민들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자기주택거주율은 2010년 46.9%에서 2012년 50.5%로 높아졌다.

반면 고소득층은 69.5%에서 64.6%로 감소했다. 고소득층이 집을 팔아 현금을 챙기는 동안 저소득층은 무리하게 빚을 내서 집을 사고 있다는 것이다. 버블 붕괴시 부담을 감내할 여력이 낮은 저소득층은 경제적 파국을 맞을 가능성이 더 크다.

무형자산인 학력에도 거품이 잔뜩 끼어있다. 높은 사교육비 수준에도 학력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노력은 끊이질 않는다. 학부모들은 경쟁적으로 사교육에 투자하며 '에듀푸어'의 삶을 살아간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사교육비 총 규모는 19조원이다. 총액은 줄었지만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07년 이후 꾸준한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대학진학률도 2009년 이후 감소추세이긴 하나 70%대를 유지하고 있다.

학력자산 시장에서 버블이 꺼지는 것은 취업난으로 대표된다. 학력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신화는 이미 부도가 났다.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은 동시에 학자금 대출의 부담도 떠안아야 한다.

명품과 외제차로 대표되는 소비의 거품도 마찬가지다. '허세'도 있다. 결혼과 출산, 육아, 진학, 취업 등 인생 고비 고비마다 한국인 특유의 '허세'가 작동을 하며 '남들 정도는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논리가 횡행한다.

버블 붕괴를 상징하는 것은 신용불량자다. 2011년 6만여 명이었던 개인회생 신청자수는 지난해 10만명을 넘어섰다. 개인회생까지 가지 않은 신용불량자를 감안하면 대출로 인해 '경제적 시민권'을 잃은 이들은 전체 경제활동 인구의 5%에 달한다는 통계가 있다.

김수현 세종대학교 도시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외국의 경우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집을 돌려주면 빚이 전부 탕감된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부동산 값이 떨어진 만큼의 빚을 계속 지게 된다"고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김 교수는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부동산 값이 오르지 않으면 절대 빚을 탕감할 수 없는 구조"라며 "부동산을 통한 경기부양책이 실효성이 없는 이유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