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뻥튀기' 모뉴엘, 어떻게 3.2조 사기대출 가능했나?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수출가격을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약 3조2000억원 상당을 허위로 수출하고 446억원의 재산을 국외로 빼돌린 모뉴엘 그룹 회장 박홍석씨(52세)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구속하고 관련자 13명을 불구속 조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박씨 등 3명은 2009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한 대당 8000원에서 2만원에 불과한 홈시어터PC의 수출가격을 250만원으로 조작해 은행에 허위 수출 채권을 매각, 6년간 외환은행 등 10여개 은행으로 부터 총 3조2000억원을 대출받았다.

자회사인 잘만테크를 통해서도 2012년 3월부터 지난 6월까지 76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약 928억4000만원을 위장수출 했고 대출만기일이 도래하면 다시 위장수출입을 반복해 대출을 상환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박씨 등은 실제 선적되기도 전에 허위의 선하증권을 발행하여 은행에 제출하고 실제 가공공장이 있는 것 인양 홍콩에 창고와 위장조립공장을 마련했다. 홍콩 내에서 실물 이동없이 허위의 내륙운송장을 만들어 이를 은행에 제출하는 등 허위매출의 76%를 해외에서 발생시켜 관계 당국의 감시망을 최대한 피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홍콩에 위장조립공장에 은행 및 회계사무소의 실사가 있을 때에는 현지인 30여명을 긴급고용하여 조립라인 및 공장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도록 연출하였고 홈시어터PC 4만여대를 창고에 쌓아두는 등 가동중인 공장으로 위장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박씨 등은 이렇게 대출받은 자금을 자신이 관리하는 홍콩의 페이퍼컴퍼니에 송금한 후 이중 446억원을 빼돌려 브로커 로비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자금을 세탁해 국내로 반입했다.

박씨는 국내로 반입한 120억원과 회사로부터 차입한 64억원 등 총 184억원 중 40억원을 국내외 카지노에서 도박자금으로 탕진하고 16억원은 제주도에 개인별장을 구입하는데 사용했다. 44억원은 부인명의의 커피숍에 투자하거나 연예기획사 모뉴엘 엔터테인먼트에 투자했다.

관세청은 이러한 범죄가 장기간에 걸쳐 적발되지 않고 가능했던 것에대해 박씨 등이 허위수출의 76%를 해외에서 발생시켜 관계 당국의 감시망을 피했고, 과도한 커미션(1.5~10%)을 지급하더라도 대외 신뢰도가 높은 해외 대기업과 거래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대출 채권 미회수에 따른 금융권 피해가 매우 큰 초대형 금융사고로 이어질 뻔 한 사건"며 "위와 같은 유사범죄를 사전에 적발하기 위하여 수출입과 외환거래 실적 차이, 수출입가격 조작 가능성 여부를 정밀분석하는 등 면밀한 모니터링 및 추적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관세당국, 금융감독원 등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협조체제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