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병적 고도비만 환자들 건강보험으로 수술받는다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가수 고(故) 신해철씨 사망 사건으로 체중감량 목적의 위밴드 수술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오는 2018년부터 병적 고도비만 환자들의 수술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신규 보장성 정책이 추진된다.

환자들 진료비 부담이 컸던 MRI(자기공명영상) 보장성 범위도 2018년 척추·관절질환 등으로 확대된다.

18세 이하 소아·청소년들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 중인 치아 홈메우기 본인부담 비율은 현행 30%에서 2017년에는 10%로 줄이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16년에는 결핵 치료 비용을 전액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임신부 진료비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초음파검사에 대해서도 일정 횟수를 정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여성들이 분만 전후로 일정 기간 동안 1인실 등 상급병실을 이용할 때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입원료의 50%를 지원할 예정이다.

9일 뉴스1이 입수한 이 같은 내용의 보건복지부 '2015~2018년 신규 건강보험 중장기 보장성 계획' 자료가 1월 말 열릴 예정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심의·논의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정심은 건강보험 보장성 범위를 결정하고 재원 지출 등을 심의·결정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이다. 이번 신규 보장성 계획에는 매년 평균 3500억원, 총 1조4160억원 정도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됐다.

중장기 보장성 계획 내용에 따르면 복지부는 국·내외 보험 사례 등을 참고해 2018년부터 병적 고도비만 수술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한다.

다만 수술치료 대상이 아닌 경도 비만 환자들이 무분별하게 수술을 시도할 수 있다고 보고 관련 전문학회와 캠페인을 전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MRI의 경우,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추간판탈출증 같은 퇴행성 척추질환과 관절통증 등으로 보장성 범위를 확대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근골격 환자들이 부담하는 비급여 MRI 검사비용은 2000억원 규모로 건강보험 적용 시 56만여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2017년에는 18세 이하 치하 홈메우기에 대한 본인부담 비율을 30%에서 10%로 줄이거나 전액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 2013년 기준으로 66만4083명이 치아 홈메우기로 1인당 평균 8만9890원을 부담했다.

또 2018년 12세 이하 소아들을 대상으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비용 효과성을 검증해 다른 연령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본인부담 비율이 10%인 결핵 치료비는 2016년 전액 건강보험으로 지원해준다. 결핵 환자의 1인당 법정 본인부담금은 2013년 기준으로 22만1524원이었다.

임산부 진료비 부담도 크게 줄어든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2016년 임신부들의 비급여 진료비 비중이 가장 큰 초음파검사에 대해서도 기본 적용 횟수를 정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이로 인해 47만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 분만 전후 일정 기간 동안 1인실 등 상급병실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입원료의 50%를 지원해준다.

재왕절개 분만 시 입원비 본인부담 비율은 현행 20%에서 자연분만과 유사한 5~10%로 경감해준다.

13만명 가량인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은 2015년 현행 20%에서 10%로 낮춘다. 고위험 임산부는 2013년 기준으로 1인당 평균 21일을 입원하고 50만원 정도를 부담해 왔다.

이밖에 2017년 30~60% 수준인 외래 정신치료 본인부담 비율을 입원과 동일하게 20%로 줄이고 비보험 의약품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준다.

장기이식 환자들이 부담해온 검사비용과 적출장기 이동 교통비용 등은 2016년, 중증화상 환자들에게 필수적인 인공피부, 드레싱 재료 등의 고가 치료재료는 2018년부터 건강보험에 적용돼 진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신규 보장성 계획에 드는 연도별 재정은 2015년 2150억원, 2016년 3500억원, 2017년 3710억원, 2018년 4800억원 정도로 추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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