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 대법원·교육부·법무부 담당자+사시 존폐 양측 각 4명 자문위원 참여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29일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자문위원회' 구성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자문위원회는 사법시험 존치여부 등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각계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추진됐다. 지난 12월초 법무부의 '사시 4년 폐지 유예안' 발표가 촉발한 로스쿨 학사과정 마비 등 사회적 논란으로 인해 관련 부처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합의체 구성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이상민 위원장의 제안에 따라 관련 입법 권한을 가진 국회 법사위 주도로 합의체 형식의 자문기구에서 논의를 모으기로 한 바 있다.
당초 1월 내에 자문위원을 확정해 자문위원회가 구성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사법시험 존폐를 두고 대립하는 양측의 팽팽한 기싸움에 구성이 늦어졌다.
법사위 관계자는 "자문위원 구성을 두고 상대방에 누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등 이의제기가 계속 돼 구성이 어려웠다"며 "결국 찬반 양측에 각 4명씩 추천을 받아 구성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호철 법무부 법무실장, 심준보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최은옥 교육부 학술장학지원관이 관련 중앙부처를 대표해 자문위원에 참여한다.
사법시험 존치 찬성측에서는 나승철·임영익 변호사, 김동훈·백원기 교수가 자문위원으로 선정됐다. 사법시험 폐지입장에서는 이찬희·김정욱 변호사, 한인섭·오수근 교수가 자문위원으로 구성됐다.
이 기사는 더엘(the L)에 표출된 기사로 the L 홈페이지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기사를 보고 싶다면? ☞ 머니투데이더엘(the L) 웹페이지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