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사드 배치 결정…배치지역 수주 내 발표

한미 양국은 8일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사드 배치 지역은 빠르면 이달 중 발표될 예정이며 국방부는 늦어도 내년 말에는 사드를 실전 운용할 계획이다.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과 토머스 밴달 미8군 사령관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 공동 발표를 통해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WMD(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서 주한미군에 사드 체계를 배치하기로 한미 동맹 차원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한미 공동실무단이 수개월간의 검토를 통해 대한민국 내 사드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확인했다"며 "사드 체계의 효용성과 환경, 건강 및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를 양국 국방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최종 준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사드가 배치되는 지역은 수주 내 발표될 예정이며, 현재로서는 경기 평택과 경북 칠곡, 강원 원주, 충북 음성 등이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지역에서는 사드 배치 반대 대책위원회가 발족하는 등 사드 배치 반대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류 실장은 "공동실무단 운영결과 보고서를 마무리 중에 있고, 사드 배치 부지는 최종 확정 단계에 와 있다"며 "부지 선정결과에 대한 후속 발표를 늦어도 수주 내에 할 수 있도록 한미가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사드 체계가 실전 운용할 수 있는 시기를 늦어도 2017년 말로 목표하고 있다"며 "이보다 더 빨리 배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방부는 사드 배치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건강과 안전, 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곳에 사드를 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양국은 또 "사드 체계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어떠한 제3국도 지향하지 않고, 오직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이라며 "사드 배치는 다층 미사일 방어에 기여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 동맹의 현존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강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강력히 반발하는 중국과 러시아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전날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에 사드 배치 결정과 그 배경을 사전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