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기존 지진방재대책 허점 드러나 개선 방안 마련…국가활성단층연구, 내진설계기준 마련, 원전 안전도
앞으로는 규모 4.0 이상 지진이 발생할 경우 전국에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된다. 국가 활성단층연구, 내진설계 기준 마련은 물론 원자력발전소 안전 과제도 지진 대책에 새롭게 포함된다.
국민안전처는 4일 각계 전문가와 범 정부가 참여하는 지진방재 종합개선 기획단을 운영해 올해 연말까지 '지진방재종합개선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2일 발생한 규모 5.8의 경주 강진을 계기로 기존 지진방재 대책의 허점이 드러남에 따라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한 것이다.
기획단은 각계 전문가와 관계부처 참여 하에 선진사례를 참고하고 법·제도, 조직·예산 등 지진관련 전 분야를 재검토해 '지진방재 종합개선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국가 활성단층 연구와 내진설계 기준 마련, 원전 안전 과제도 신규로 포함키로 했다. 지진 대응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9·12 지진 백서'도 발간할 계획이다.
정부는 늑장 문자 비판을 야기했던 긴급재난문자(CBS) 송출 체계도 개편키로 했다. 지진 긴급재난문자 송출을 기상청으로 이관하면서 앞으로는 규모 4.0 이상 지진이 발생할 경우 전국에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키로 했다. 규모 3.5 이상 4.0 미만은 진앙 반경 50km(광역시·도), 3.0 이상 3.5 미만인 경우엔 반경 35km에 각각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한다. 규모 3.0 미만인 경우 문자는 발송되지 않는다.
오는 11월부터는 기상청의 지진조기경보시스템과 안전처의 긴급재난문자시스템을 연계해 문자 전달 시간을 8분에서 1분 이내로 줄이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기상청에 별도의 재난문자 전용 시스템을 구축해 기상청에서 직접 지진 관련 재난문자를 발송한다.
안전처는 지진 방생 후 접속 장애가 생겼던 안전처 홈페이지의 서버 용량을 2차례에 걸쳐 증설했고, 콘텐츠 용량을 경량화해 장애 발생 요인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또 지진 발생시 국민이 숙지해야 할 행동요령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거쳐 장소별, 단계별 표준안을 마련하고 책자·동영상 등으로 제작·보급한다. 안전한 대피를 위해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내진 설계가 반영된 시설을 이재민 임시 주거시설로 제공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 김희겸 재난관리실장은 "이번 지진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하루 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힘을 합쳐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정부의 지진대응역량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