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낯 드러난 '어금니 아빠' 이영학, 처벌은? "최대 무기징역"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딸의 친구인 여중생 A양을 살해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면서 이씨가 받게 될 죗값에 관심이 쏠린다. 경찰은 이씨가 A양을 집으로 불러 몰래 수면제를 먹여 성추행한 뒤 깨어난 A양이 저항하자 목을 졸라 숨지게 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범죄라고 판단했다.

서울 중랑경찰서가 13일 발표한 '중랑 여중생 살인 및 사체유기사건'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씨는 A양을 집으로 불러 수면제를 넣은 음료수를 먹였다. 이어 A양이 잠들자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했다. 다음날 잠에서 깬 A양이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신고할 것을 우려해 수건과 넥타이로 살해했다. 그리곤 사망한 A양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강원도 소재 야산에 유기했다.

현재 이씨는 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살인, 사체 유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가장 무거운 죄는 역시 살인이다. 형법 제250조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씨처럼 여러 개의 죄를 한꺼번에 저지른 경합범에 대해선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한 형량의 50%까지 가중할 수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살인의 경우 5가지 유형으로 나눠 형량 기준을 정해뒀다. 강제추행이나 미성년자를 유인해 살해하는 등 중대범죄와 결합된 살인은 제4유형으로 '중대범죄 결합 살인'에 해당한다. 양형기준에 따르면 17년에서 무기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범죄다. 지금까지 드러난 범행 정황에 따르면 이씨는 제4유형 살인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구체적인 형량은 감경·가중 요소가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양형기준에 따르면 △계획적 살인 △미성년자 등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비난할 만한 목적에 의한 약취·유인 △사체 유기 등은 형을 무겁게 할 수 있는 가중 요소에 해당한다. 이씨의 경우 미성년자인 딸의 친구를 강제추행을 하기 위해 하루 전 수면제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했다. 또 사망한 A양의 시신을 유기까지 했다. 모두 형량을 높이는 요소들이다.

그러나 계획적인 살인인지 우발적으로 살인까지 저지르게 된 것인지에 따라 형량은 달라질 수 있다. 1995년 처체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강간한 뒤 살해해 시체를 유기했다가 사형을 선고받은 사건에서 대법원은 "사전에 모든 범행이 치밀하게 계획돼 이뤄진 것인지, 강간만 할 생각으로 범행했는데 순간적인 상황의 변화로 살인까지 한 것인지 면밀히 살핀 후 양형을 정해야 한다"며 사건을 원심에 되돌려보낸 바 있다. 잠에서 깬 A양을 살해한 것이 계획적이었는지, 우발적이었는지에 대한 법원 판단에 따라 형량은 달라진다.

이씨는 이날 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호송차에 오르기 전 "아내가 죽은 후 약에 취해 있었고 한동안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약물 복용 등은 심신미약에 해당해서 감경 사유가 된다. 한 재경지법 판사는 "형을 산정할 때 심신미약 등은 감경 사유가 될 수 있다"면서도 "약을 먹게 된 경로와 사정, 약물 때문에 범행을 저지르게 됐는지 등 법원이 사건 정황을 구체적으로 살핀 뒤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형사전문 변호사는 "언론에 드러난 사실들로 볼 때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받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양형기준은 제4유형의 강간살인·유사강간살인·강제추행살인, 약취·유인 미성년자 살해, 인질살해에는 심신미약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해뒀다.

또 다른 형사 전문 변호사는 "언론 보도에 비춰볼 때 피해자가 어린 딸의 친구인 점, 범죄를 계획하고 수면제를 먹여 추행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하면 무기징역까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