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서 최근 개정안 발의, 年 예산 410억원…찬성 32.5%, 반대 56.7%
서울의 모든 여성 청소년들에게 생리대를 무료로 주자는 조례안이 찬반 논란에 휩싸였다. 찬성 측에선 "청소년 몸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필요하다"고 하고 있고 반대 측에선 "불필요한 혈세 낭비"라 반박하고 있다. 서울시민을 상대로 한 여론 조사 결과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조례안은 권수정 서울시의원(정의당)이 지난달 31일 발의했다. 현재는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 제19조 6항에서 '빈곤'한 여성 청소년에 한해 생리대를 지원하게끔 돼 있다. 2016년부터 시작한 정책이다. 그런데 이를 바꿔 모든 여성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연간 약 411억원의 예산이 든다.
권 의원은 조례안 발의 취지에 대해 "건강하고 안전하고 자유롭게 월경 기간을 보내는 것은 인구의 절반인 여성 모두가 누려야 할 기본권이자 생존권"이라며 "그들의 몸이 사회구성원으로 존중 받고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 강조했다.
무상 정책이 시행되기 전 으레 그랬듯, '무상 생리대'를 둘러싼 찬반 논란도 거세다.
찬성 측에선 "저소득층이 아닌 청소년들에게까지 무상으로 생리대를 주는 건 혈세 낭비"라 주장한다. 빈곤층에 대해선 이미 지원하고 있는데, 전체 여성 청소년들에게까지 굳이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이를 차라리 다른 복지에 쓰는 게 효율적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반면 반대 측에선 "생리대를 지원받을 만큼 가난하단 걸 증명해야 하는 선별 지원 방식이 수치심을 준다"고 지적한다. 그런 까닭에 보편적 복지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 실제 서울 저소득층 청소년 생리대 신청률은 4월 말 기준 57.8%로 전국 평균(62.6%)보다 낫다.
최근 여론 조사에선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9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1만1077명에게 접촉해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찬성 의견이 32.5%, 반대 의견이 56.7%로 반대 의견이 20%포인트 이상 높게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