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국 입국 유학생 관리 비용, 재난관련기금 활용"

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긴급 대응에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적극 활용하도록 기금 사용 용도를 대폭 확대하고, 이에 따른 기금 재원 확보 방안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28일 오전 11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지자체가 코로나19 긴급대응을 위해 재난관련 기금을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집행토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기금 조기집행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지자체에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재원이 부족할 경우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최우선적으로 코로나19 대응 재원을 확보하라고 조치했다. 또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중 의무예치금을 제외한 나머지도 적극 사용하라고 통보했다.

의무예치금은 매년도 기금 확보기준액의 15% 이상을 의무적립해야 한다.

또 지자체에서 요청한 중국 입국 유학생 관리 지원 등에도 재해구호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용도도 확대했다.

이와 관련해 지자체가 코로나19 관련 법률 및 조례 등을 해석할 시 보다 능동적이고 광의적으로 해석하도록 권고하기도 했다.

김 차관은 "정부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당분간 자택에 머물며 최대한 외출과 이동을 자제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