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형사재판, 13분만에 끝…다음 재판 3월24일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13분만에 끝났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형사 재판 법정에 섰다. 윤 대통령 변호인들은 공소사실을 살펴볼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법원은 다음달 24일 오전 10시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0일 오전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 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사건 쟁점과 입증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윤 대통령은 직접 출석했다. 현직 대통령이 형사 재판 피고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탄핵심판 등으로 재판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해 공소사실을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다며 최소 2~3주간의 준비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홍일 변호사는 "기록을 전혀 파악 못 했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의 의견을 지금 말하기가 그렇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증거 분량은 230권, 7만페이지에 달한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여 2차 공판준비기일을 다음달 24일 오전 10시에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는 윤 대통령 사건과 다른 관계자들 사건을 한꺼번에 병합해 재판할지 여부도 논의됐다. 형사합의25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에 대한 사건도 심리 중이다.

검찰은 모든 피고인들 사건을 병합하는 데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검찰은 "재판 지연의 우려가 있으니 병행 심리를 통해 유연한 심리를 해 달라"고 말했다. 서로 다른 재판들을 하나로 합치지 않는 대신 증인이 동일할 경우 같은 시각에 동시에 심리를 진행하는 등의 절차 진행을 하자는 취지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기록을 보고 서면으로 의견을 (추후) 제출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 검찰은 본격적인 공판 절차에 돌입하면 재판부가 집중 심리에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사건 중요성을 고려해 최소 주 2~3회 집중 심리해달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주 3~4회, 이명박 전 대통령은 2~3회 집중 심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