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2일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을 공지하지 않으면서 선고가 다음주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선고 2~3일 전 공지가 나왔고 헌재가 이틀 연속 선고를 진행한 적이 역대 한 차례뿐이었다는 점에서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지 15일째를 맞은 이날에도 선고일을 알리지 않았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가장 오랜 기간의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최종변론부터 선고까지 각각 14일, 11일 걸렸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두 차례의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최종 변론부터 선고까지 2주를 넘기지 않았던 점, 모두 금요일에 선고됐다는 점을 근거로 오는 14일 전후로 선고가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주 중 진행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법조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오는 14일 선고를 하려면 적어도 이틀 전인 이날까지는 공지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논리다. 헌재 관계자는 앞서 기자들에게 "선고일은 당사자 기일 통지 및 수신 확인이 이뤄진 후 공지가 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헌재가 오는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심판을 선고하기로 결정한 점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연기 가능성에 힘을 싣는다. 헌재는 1995년 한 차례 외에 이틀 연속으로 선고를 진행한 적이 없다고 한다.
다음주 중에서도 금요일인 21일 등 후반부에 윤 대통령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많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오는 18일로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변론기일 전후로 다른 선고를 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만약 윤 대통령 선고를 한다면 결국 목요일이나 금요일쯤에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모두 금요일에 진행됐지만 이번에는 목요일인 오는 20일에 이뤄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대통령 탄핵 찬성 및 반대 여론이 과열돼 있는 상황에서 금요일에 선고를 하면 주말까지 집회가 거세질 수 있어서다.
이 밖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일 지정 여부도 윤 대통령 선고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다. 한 총리 사건은 지난달 19일 변론이 종결됐지만 아직 선고일이 지정되지 않았다. 헌재가 한 총리에 대한 선고를 먼저 진행하기로 결정하면 윤 대통령 선고는 더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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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변수들로 인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퇴임이 다음달 18일이라는 점에서 헌재가 아무리 늦어도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에는 선고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