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적이 없고 몇 시간 채 유지되지 않은 것을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 법리상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일반 대중들과 마주치지 않고 지하 주차장을 통해 입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의 공소 요지 진술에 반박하기 위해 직접 발언 기회를 얻었다. 비상계엄 사전 모의와 국회 해산 시도, 정치인 체포 지시 등 검찰의 공소 사실이 담긴 프레젠테이션(ppt) 쪽수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몰이 과정에서 겁을 먹은 사람들이 수사기관의 유도에 따라서 진술한 것들이 검증없이 많이 반영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했고 유지 시간이 몇 시간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내란을 지난해 3~4월부터 모의했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을 지난해 봄부터 그림을 그려왔다는 것은 정말 코미디 같은 얘기"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야당의 폭거 등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메시지 계엄'이라고 밝혔다. 군정 실시를 염두에 둔 적이 없었다고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야당이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 등 탄핵 발의 움직임을 보이는 것을 보고 '상당히 심각하다, 아주 갈 때까지 갔구나'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이어 "군인들에게 민간인 충돌을 피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평화적인 메시지 계엄이지, 장기든 단기든 군정 실시 계엄이 아니라는건 자명하다"며 "군이 아무리 정치적 중립이라고 해도 알 것은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경계태세를 늘 늦추지 않기 위해서 한거지, 이걸 쿠데타니 내란이니 하는 것 자체가 법적 판단을 멀리 떠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에 군 병력을 보낸 것에 대해서는 "안전 사고 방지,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 병력만을 투입시켰다"고 덧붙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보낸 것 역시 "전산 시스템에 문제가 많아 스크린하라고 보낸 거지, 부정선거를 수사하라고 보낸 게 아니다"라며 영장주의를 위반한 압수수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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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모두 진술에서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했다고 지적했다. 또 국무회의 등 정상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전시사변에 준하지 않는 상황에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려 했다고 봤다. 이 밖에 국회에 출동한 군인들에게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하고,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에 병력을 보내 독립성을 침해했다고도 언급했다.
이날 오후엔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 조 단장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고 증언했다. 다만 조 단장은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출석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