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판사 뒷조사, 재판에 영향미칠 수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을 심리하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최근 자신에게 제기된 '술 접대'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지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4차 공판을 시작하면서 "(저 개인에 대한)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에서 접대받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다. 무엇보다 그런 시대 자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 부장판사는 또 "평소 삼겹살에 소맥(소주와 맥주)을 마시며 지내고 있다. 삼겹살에 소맥도 사주는 사람이 없다"며 "중요한 재판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판사 뒷조사, 뒷조사에 의한 계속적 의혹 제기를 통한 외부 자극, 공격에 대해 재판부가 일일이 대응하는 것 자체가 재판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앞으로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속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지난 14일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단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대법원 등 법원이 관련 의혹에 입장을 냈으나 지 부장판사는 이렇다 할 입장을 내지 않았으나 이날 재판에 앞서 해명한 셈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5일 "해당 의혹 제기 내용이 추상적일 뿐 아니라 구체적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진위가 확인되지도 않았다"며 "입장을 밝힐 만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또 지난 16일에는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해당 판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이후 국회 자료,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