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해킹 사건 '1인당 1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잇따른 법적 공방

SK텔레콤(SKT) 유심 해킹 사건 피해자 235명이 1인당 100만원씩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대륜은 27일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소송은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조영곤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를 중심으로 여상원 변호사, 손계준 변호사, 지민희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이날 소장을 제출하기 전 "그동안 우리 사회는 법의 판단이 국민의 상식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여러 차례 목격해왔다"며 "이번 SKT 집단소송은 정보 유출 문제를 넘어 법의 정의와 형평성을 묻는 국가적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해외에서는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들을 상대로 한 소비자 집단소송에서 대형 로펌들이 앞장서 승소한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국민이 힘을 모으면 기업도 책임질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SKT 집단소송은 정보 유출 문제를 넘어 정의와 형평성을 묻는 국가적 과제"라며 "이 소송은 국민의 개인정보 권리를 지키기 위한 공익 소송"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손해배상 소송엔 235명이 참여했으며 법무법인 대륜은 5월30일까지 2차 신청을 받아 추가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대륜은 SKT 유심 해킹 사건과 관련, 지난 1일 해킹 피해 고소·고발인 의뢰를 받아 업무상 배임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후 같은 달 21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고발인 신분으로 첫 경찰 조사를 받았다.

대륜 측은 이번 소장에 △개인정보보호 의무 위반(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충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미비) △침해사고 신고 의무 위반(2025년 4월18일 해킹 사실 인지했음에도 이틀 뒤 신고)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관리부실과 책임 회피로 개인 법익에 중대한 손해 발생) 등 내용을 담았다.

이번 소송은 개인정보처리자인 SKT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SKT는 잇따라 법적 공방에 휘말리고 있다. 지난 13일엔 법무법인 이공이 SKT 유심 해킹 피해자 100명을 대리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외에도 지난 16일 SKT 이용자 9175명이 유심 유출 사고 책임을 묻는 집단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