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5일 서울고검에서 연 브리핑에서 "(표결에) 참여를 한 사람도 그렇지만 참여를 안 한 분이 왜 참여를 안 하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도 오히려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특검보는 "참여를 안 한 분들은 국민의힘 의원도 있지만 민주당 의원도 있다"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정당에 대해서만 조사한다기보다 정당에 상관없이 필요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가 의도적으로 국회가 아닌 당사로 의원들을 모이게 해 비상계엄 해제안 의결을 방해하려 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최근 해당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오는 7일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우 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직후 국회로 달려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될 때까지 국회를 관리했다.
박 특검보는 "특검은 피해자이자 위헌·위법한 계엄을 해제시킨 기관의 대표인 우 의장에게 참고인 조사 협조 요청을 했고, 그 시기 및 방식 등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다"며 "우 의장이 이번 주 목요일에 특검 사무실에 직접 출석해 조사를 협조하기로 했고, 특검은 오전 10시에 출석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에게도 오는 11일 참고인 조사에 출석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 의원은 출석하겠다는 회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은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 18명 중 한 명이다.
특검팀은 이주 중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2차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박 특검보는 "아직 소환을 통보한 사실은 없다"며 "수사 경과 등을 고려해서 시기를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전날 이뤄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 수감 후 첫 조사와 관련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시기는 다른 조사 경과 등에 따라 정해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전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참고인 조사와 관련해서는 "노상원씨가 외환 관련 질문에는 일체 함구하고 있다"며 "어제 외환 부분은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다른 부분에 대한 진술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아서 어제 조서는 정식 작성됐다"고 설명했다. 노 전 사령관의 수첩 내용 관련 수사에는 진척된 부분이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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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특검보는 외환 수사 상황에 대해 "외환과 관련된 내용은 (진술자들의) 말이 너무 다 다르다"며 "군이 확실한 직급체계이다 보니 본인 직급에서 볼 수 있는 범위가 있고 윗사람이 보면 또 다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야에 따라 각자 진술을 달리하고 있고, (특검이) 거기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