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지평법정책연구소는 오는 10월1일 오후 2시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가상자산과 법질서'를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급속히 확산되는 디지털 자산과 블록체인 기술의 법적·제도적 쟁점을 논의하고 금융 안정성과 혁신 촉진 사이에서 균형 잡힌 규율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블록체인법학회 홍은표 회장의 축사로 시작한다. 이어 이정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가상자산시대 법의 과제: 금융법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종합토론에서는 지평법정책연구소 이사인 윤영규 변호사가 좌장을 맡는다. 이종섭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김진영 금융감독원 가상자산조사국 팀장, 이해붕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장, 김미정 지평 변호사가 참여한다.
지평은 '2025년 우수 입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은 'DAO(탈중앙자율조직)의 법적 지위와 책임에 관한 입법 방안'을 주제로 진행됐고 최우수상은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지용·조하람·양진혁 학생팀이 제출한 'DAO의 법적 지위 부여 및 참여자 보호를 위한 <투 트랙-원 브릿지(Two-Track, One-Bridge)> 모델'이 차지했다.
이번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현장과 온라인 모두 참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