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교통범칙금 납부시스템 먹통…"그래도 단속됩니다"

경찰 교통범칙금 납부시스템 먹통…"그래도 단속됩니다"

이강준 기자
2025.09.27 18:21
서울시 38세금 조사관과 경찰, 한국도로공사 직원들이 10일 오전 경기 구리시 구리남양주톨게이트에서 자동차세,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 상습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연관 없음/사진=뉴시스
서울시 38세금 조사관과 경찰, 한국도로공사 직원들이 10일 오전 경기 구리시 구리남양주톨게이트에서 자동차세,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 상습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연관 없음/사진=뉴시스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전산실 화재 여파로 교통범칙금 납부 시스템이 일시 중단됐다. 범칙금 납부 과정상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CCTV(폐쇄회로TV) 등 무인단속 시스템은 정상 운영된다. 경찰이 진행하는 유인단속은 계도 위주로 진행한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국정자원 화재로 국가 재정 통합시스템인 '디브레인'에 장애가 발생했다. 디브레인은 정부 세입·세출과 국고금 수납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교통범칙금 납부 가상계좌 발급과 수납도 이 시스템으로 진행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 시스템에서 장애가 발생한 게 아니라 국고금 수납을 담당하는 디브레인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범칙금을 납부하고 싶어도 낼 수 없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도 위주 유인단속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과속 방지 CCTV 같은 무인단속은 정상 운영 중이다. 범칙금 발부·수납 시점을 디브레인 복구 이후로 미루면 돼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모두 단속된다. 유인단속은 현장에서 경찰관이 가상계좌를 단속된 국민에게 알려야 하기 때문에 계도 위주로만 진행하기로 했다. 이미 발부된 과태료·범칙금에 대해선 납부 기간 유예를 검토 중이다.

경찰 112 종합상황실 및 신고 시스템은 화재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형사사법포털(KICS) 등 경찰의 주요 대민서비스 역시 정상 작동 중이다. 이들 주요 시스템 서버들은 대전이 아닌 국정자원 광주센터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 공통 문자 발송 시스템이 대전 국정자원에 위치해 있어 사건 접수 후 유실물 접수 등 시민들에게 발송되는 알림톡 서비스와 일부 공통 인증 서비스를 통한 로그인은 일시적으로 제한되고 있다.

지난 26일 오후 8시20분쯤 대전 국정자원 5층 전산실에서 리튬배터리가 폭발하면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27일 오전 6시30분쯤 큰 불길을 잡고 연기를 빼내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 화재로 전날 밤부터 모바일 신분증과 국민신문고 등 70개의 정부 서비스가 중단됐다. 정부24를 포함해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환경부 등 정부부처 홈페이지도 접속이 안 되고 있다. 전화를 제외하고 문자와 영상 등을 통한 119신고도 제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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