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특검법 개정에 따라 추가 파견 요청한 13명 중 5명의 충원을 확정했다.
채 해병 특검팀의 정민영 특검보는 2일 오전 언론 브리핑에서 "이날 경찰 4명, 군사경찰 1명 총 5명이 새롭게 출근했다"며 "다른 분들은 연휴 직후에 출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전날 특검법 개정 이후 총 13명의 추가 인력 파견을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아직 출근하지 않은 8명의 인원은 소속기관에서 일정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협의가 마무리되면 남은 인력도 특검팀에 합류할 방침이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검찰, 공수처, 경찰, 국방부 등 관계 기관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 근무와 이와 관련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특검팀이 추가로 요청한 13명은 검찰 4명(검사 2명·수사관 2명), 공수처 2명(검사 1명, 수사관 1명), 경찰 4명, 군사경찰 2명, 국가인권위원회 직원 1명으로 구성됐다. 파견 인력이 추가될 경우 채 해병 특검팀의 수사 인력은 105명 정원에서 120명 이하 정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기존 순직해병 특검법은 파견 검사 상한을 20명으로 정했으나 개정안이 통과돼 최대 30명까지 늘어났다. 파견 공무원 상한도 40명에서 60명으로, 특별수사관 상한도 40명에서 50명으로 늘었다.
특검팀은 이날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법원에 청구한다. 정 특검보는 "이날 오후 김 목사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를 수원지방법원에 할 것"이라며 "당사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청구하도록 돼 있어 수원지법에 접수한다"고 했다.
한기붕 전 극동방송 사장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는 10월 중순쯤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팀은 김 목사와 한 전 사장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를 이날 함께 진행하겠다 밝힌 바 있다.
한 전 사장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가 늦어진 데 대해 정 특검보는 "수사팀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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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김 목사가 채 해병 순직 사건에 혐의자로 올랐던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한 '구명 로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목사와 한 전 사장은 특검팀의 참고인 조사 소환에 여러 차례 불응하자 특검팀은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김 목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접 만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2023년 7월31일 윤 전 대통령의 격노가 있던 국가안보실 회의 전후로 김 목사가 주요 공직자들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 △국방부가 채 해병 사건을 재검토하고 있던 시기에 김 전 목사가 윤 전 대통령을 직접 만나고 임 전 사단장과 통화하는 등 구명 로비에 관여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들이 공판 전 증인신문에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정 특검보는 "법원이 공판 전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하면 출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공판 전 증인신문에도 불출석할 경우) 이후 어떻게 할지는 아직 논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법원이 공판 전 증인신문 절차를 받아들이면 김 목사와 한 전 사장에 대한 증인신문 일정은 추후 정해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