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박성재 구속영장 청구…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내란 특검, 박성재 구속영장 청구…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안채원 기자
2025.10.09 19:52

(상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진=이영환 기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진=이영환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9일 특검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날 저녁 7시41분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다음으로 중하다. 앞서 특검팀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시 법무부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 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하고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을 지난달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지난 8월25일 박 전 장관과 법무부 등을 압수수색한 뒤 해당 자료들을 분석하는 한편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등을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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