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법무부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는 14일 구속 갈림길에 선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10분 박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전날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특검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수사를 통해 증거인멸 우려가 의심되는 여러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구속영장 청구 사유를 설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박 전 장관은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 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하고,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수사팀은 박 전 장관의 지시들이 실무진급까지 실제 전달된 정황을 포착하고 박 전 장관에게 두 가지 혐의를 동시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은 4번째로 구속 기로에 서는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됐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박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14일 저녁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